• 與 총선공약개발본부 출범…키워드는 ‘격차해소’와 ‘미래’

    與 총선공약개발본부 출범…키워드는 ‘격차해소’와 ‘미래’

    이르면 이번주 1호 공약 발표 ‘국민택배’ 콘셉트로 택배박스 퍼포먼스도 국민의힘이 15일 22대 총선공약개발본부 출범식을 열고 키워드를 ‘격차 해소’와 ‘미래’로 잡았다. 1호 공약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총괄공동본부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 3명이 맡는다. 이에 따라 총선 1호 공약은 저출산·고령화를 주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 육아 관련 지원책, 또는 한 위원장이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언급한 대학생 학비 지원 경감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호 공약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으면 다음 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주문받아 배송하는 ‘국민택배’ 콘셉트로 운영한다.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1058건의 공약을 신청받았다. 복지분야가 188건(18%)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131건), 경제(125건), 교육(95건) 순이었다. 이들은 ‘국민택배’라고 적힌 상자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기분 좋은 공약, 늘
  • 中공산당보다 3배 높은 국내 당원 비율…‘유령 당원’에 경선 신음 [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 리포트]

    中공산당보다 3배 높은 국내 당원 비율…‘유령 당원’에 경선 신음 [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 리포트]

    “정치에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민주당 권리당원인) 아버지가 묻지도 않고 저를 가입시킨 거예요.”(경기 거주 20대 A씨) “강원에서 경기로 이사했는데 당에 알리지 않았어요. 기존 주소에 있는 국회의원을 응원해야 해서 4월 총선 공천이 확정될 때까지 원래 주소지를 유지하며 작은 힘이라도 보탤 겁니다.”(국민의힘 책임당원 B씨) 우리나라의 정당 당원 비율(20.7%·1065만명)은 중국 공산당(7.1%)보다 세 배 높다. 하지만 이 중 당비를 내는 당원은 4명 중 1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적 유지 의사를 알 수 없는 ‘이름뿐인 당원’이나 금품으로 ‘매수한 당원’처럼 이른바 ‘유령 당원’이 적지 않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시스템이 풀뿌리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버지가 아들 몰래 당원 가입시키기도 주소지 옮겨도 신고 안하면 파악 못해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정당의 총당원 수(2022년 말 기준)는 1065만 3090명으로 전체 인구(5143만 9038명)의 20.7%, 전
  • [단독] 원희룡, 與 인천시당 행사 참석…이재명과 ‘맞대결’ 나설 듯
    단독

    원희룡, 與 인천시당 행사 참석…이재명과 ‘맞대결’ 나설 듯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16일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국토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이후 원 전 장관의 4·10 총선 출마 지역구를 두고 각종 시나리오가 제기됐던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원 전 장관은 16일 오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하는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을 확정했다. 원 전 장관은 국토부 장관 퇴임 시점과 맞물렸던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 특별한 공식 행보에 나서지 않은 바 있다. 앞서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이후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원 전 장관은 지난 2022년 대선 국면부터 일찌감치 이 대표의 저격수를 자처하며 그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원 전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현실화한다면 해당 지역구는 수도권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계양을이 대대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돼 온 만큼,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원 전 장관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당내 무게감 있는 인사들의 선제적
  • 김무성, 총선 출마 선언…“타락한 정치와 국회 바로잡겠다”

    김무성, 총선 출마 선언…“타락한 정치와 국회 바로잡겠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6선(15·16·17·18·19·20대) 국회의원인 김 전 대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오랜 번민 끝에 22대 총선에 부산 중·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부산 중·영도구는 그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곳이다. 21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김 전 대표는 “작금의 한국정치의 모습은 정치가 진영의 벽을 너무 높이 쌓아 올려 양 진영 간의 극한 대립이 우리 사회를 정신적 분단 상태로 만든 상황”이라면서 “보수우파 진보좌파 모두 기득권 세력화되어 버렸다. 그 여파로 정당은 극렬 지지자에 둘러싸여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팬덤정치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미래비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야 할 국회에서 저급한 막말 싸움만 일삼아 국회와 정치의 품격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치권이 비민주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정치와 국회의 품격이 타락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치와 국회가 나라를 망치는 만악의 근원이 되어버린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면서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 합의 민주주의
  • “생일을 법정휴일로 만들겠다”…청년들 표심 겨냥한 ‘이색 공약’

    “생일을 법정휴일로 만들겠다”…청년들 표심 겨냥한 ‘이색 공약’

    4·10 총선을 앞두고 대구에서 2030세대의 표심을 흔드는 공약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전광삼(56)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예비후보는 개인의 생일날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오창균(61)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 예비후보는 ‘아들·딸을 위한 청년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8일 전 예비후보는 “근로자들이 워라밸(Work-lifebalance)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휴일이 많아야 한다”며 “개인의 생일날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생일은 무엇보다 기념할 만한 날이고 이날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자신의 삶을 기념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국민 한사람 한 사람의 탄생과 삶이 중요한 만큼 기성세대는 물론 새 생명에게도 우리 사회가 부여하는 생일선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은 다른 후보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 예비후보(61)는 지난 14일 ‘아들·딸을 위한 청년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성구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알파시티 일대 청년커뮤니티 조성 ▲범어네거리 일대 및 법원·검찰청 후적지에 ‘청년창업밸리’ 조성 ▲청년
  • 유령당원 없애려면…당비 납부기간 1년 이상으로 확대해야[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유령당원 없애려면…당비 납부기간 1년 이상으로 확대해야[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우리나라 정당 당원의 상당수가 ‘유령 당원’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각 당이 당원 데이터를 구축해 미납자를 정리하고 당비 납부 기간도 현행 3~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려 당원자격 유지 기준을 강화하라고 제언했다. 또 법으로 제한된 정당 인력 규모를 확대해 당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거나, 입당원서 추천인 작성을 없애 당원 매집으로 세를 과시하거나 선거 후 특정 직위를 받는 식의 비리를 막자는 해법도 있었다.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통화에서 “(각 당이) 당원과 관련한 데이터를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당원의 기본정보는 물론이고 정당 가입 동기, 당적 평균 기간, 그간 참여해 온 당 활동, 다른 사람들에게 당적 공개를 얼마나 떳떳하게 하는지 등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가 꼼꼼해야 각 당이 철저하게 당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당원들에게) 당비 납부 실적을 알려야 하고, 향후 납부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영국, 독일 등처럼 일정 기간 이상 당비를 내지 않은 당원은 당적 정리를 해야한다”고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에게 당비 납부 확인 문자를 발송하고, 당비를
  • ‘정의당 탈당’ 기자회견하는 류호정 [서울포토]

    ‘정의당 탈당’ 기자회견하는 류호정 [서울포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류 의원은 회견에서 “19일 당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이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끝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日 오염수 특이사항 없었다”…2월말 7800톤 4차 방류

    정부 “日 오염수 특이사항 없었다”…2월말 7800톤 4차 방류

    정부는 1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전문가 현지 점검 결과, 3차 방류 이후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4차 방류는 2월 말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해 차기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점검 현황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K4탱크와 이송설비, 해수 배관헤더, 상류수조 등 주요시설을 시찰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을 후쿠시마로 파견해 원전 시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사무소를 점검했다. 박구연 차장은 “K4 탱크 및 이송설비 구역에서는 K4탱크군의 순환펌프와 시료 채취 설비 등을 확인했고, 도쿄전력과 질의응답을 통해 4차 방류를 위해 K4-B탱크군에서 채취된 시료의 분석을 진행 중이며 4차 방류는 2월 말 개시될 예정임을 확인했다”라며 “또한 5차 방류 대상 오염수 약 7800톤이 K4-C 탱크군으로 이송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원전 오염수의 4차 해양 방류를 오는 2월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 [포토] 류호정, 정의당 탈당 기자회견

    [포토] 류호정, 정의당 탈당 기자회견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 창당에 깊숙이 관여해온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5일 탈당을 선언했다. 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일 당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이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달 17일 출범한 새로운 선택 동참 의사를 밝힌 류 의원의 행위를 ‘명백한 해당행위’로 규정,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19일 류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당기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류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류 의원은 회견에서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국회의원 류호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류호정의 정치는 끝난 게 아니다”라며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끝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의 의원직은 정의당의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양경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어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류호정 정의당
  • 한동훈 “이재명 피습 배후? 민주당 음모론 그만해라”

    한동훈 “이재명 피습 배후? 민주당 음모론 그만해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을 향해 “희한한 음모론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회의에서 “부산대병원도, 경찰 수사도, 총리실도 다 믿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여러 차례 이 대표가 받은 테러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엄하게 규탄해야 하고 절대로 있어선 안 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 자체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을 우리 당 차원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잘 지켜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런데 민주당은 음모론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상황을 출구전략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지지자를 결집하고 위기를 탈출하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음모론을 먹고 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일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배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을 상상하는지 묻고 싶다. 총리실 고발도 이야기하던데 이 이야기를 총선용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떠올렸다. 홍모(43)씨가 서울 강남
  • 尹 “반도체 세액공제 계속…‘대기업 퍼주기’ 지적은 거짓선동”

    尹 “반도체 세액공제 계속…‘대기업 퍼주기’ 지적은 거짓선동”

    반도체 주제로 수원서 민생토론회 “양질 일자리 300만개 생겨...반도체 산업은 전쟁”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곧 반도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말료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 “앞으로 공제를 더 해나갈 것”이라며 효력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일각의 지적을 언급하며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도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라고 해서, 결국 ‘큰 기업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20년에 걸쳐 최소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
  • “정의, 민주당 2중대로 몰락” 류호정 탈당…제3지대행

    “정의, 민주당 2중대로 몰락” 류호정 탈당…제3지대행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류호정 의원은 15일 “제3지대에서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며 탈당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류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류 의원이 탈당하면 정의당 내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류 의원은 “정의당이 전날(14일) 결국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승인했다”며 “당의 진로에 관한 당원의 총의를 묻지 않겠다는 어제의 결정 때문에 당원총투표까지 당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던 저의 노력도 여기까지”라고 했다. 이어 “전날에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합정당이라는 교묘한 수사와 민주당 느낌을 최대한 빼는 수작으로 인천연합과 전환, 막후의 심상정 의원은 마지막까지 당원과 시민을 속일 테지만 실제로 지도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고 비대위원장의 인터뷰에서도 관측할 수 있는 분명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 文정부 공공기관 태양광 설비 “234건 무자격 업체가 시공… 510억원 투입”

    文정부 공공기관 태양광 설비 “234건 무자격 업체가 시공… 510억원 투입”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태양광 설비가 200건 넘게 무자격 업체에 의해 설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7~2022년 전국 182개 공공기관의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을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752건 중 234건이 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 설치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시공업체가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3650억원이 투입됐고 이런 무자격 업체에 510억원이 사용됐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체 등록 없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박 의원은 같은 기간 전국 광역 지자체 곳곳에서도 무자격 업체의 시공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1만 2113건의 태양광 지원 사업이 이뤄졌는데 이 중 1214건이 무등록 업체에 의해 설치됐고 이들에 의한 사업 예산이 125억원에 달했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지역별로 전라도가 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35억원, 대전이 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자격증도 없는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무분별하게 설
  • 북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북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5일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미사일총국은 “해당 시험발사는 주변국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강력한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오후 2시 55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 [포토] 조업하고 있는 北 광천닭공장 근로자들

    [포토] 조업하고 있는 北 광천닭공장 근로자들

    북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건설된 황해북도 황주군 광천닭공장(양계장)의 조업이 시작됐다. 14일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지난 13일 열린 광천닭공장 조업식 소식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덕훈 내각총리, 리일환 당 비서, 주철규 당 농업부장, 김정관 국방성 제1부상, 김용수 당 재정경리부장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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