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공관위 “현역의원 권역별 하위 10% 컷오프...성폭력 2차가해·학폭·직장내괴롭힘은 부적격+“강남 3구 제외 수도권, 당원 20%·일반국민 80% 경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구성·숙의 모델 확정 1단계는 노동자·사용자 등 이해관계자 그룹 2단계는 인구비례 따른 500명 시민대표단 4월 공론화 결과 발표 -> 총선 후 본격 여야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공론화 작업에 이달 말 착수한다. 1단계는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50명이 의제를 구체화하고, 2단계는 500명 규모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공론 과정이다. 4월 중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여야가 입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특위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위원은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여야 간사와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도 구성한다. 주 위원장은 “공론화 범주는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까지 포함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의원 50명 감축’을 오는 4월 총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로 열린 재·보궐선거에 대한 무공천 등에 이어 취임 후 보름 만에 네 번째 정치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많은 국민이 국회가 하는 일에 비해 의원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지역구 253명·비례대표 47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잇단 정치 개혁안으로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하면서 정치 신인의 혁신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가 열린 장소는 이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2㎞ 떨어진 곳이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의원 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차 고민하겠다”고 했다

대내외 한반도 주도권 각인 의도 북러 밀착 통한 다자화 전술 꾀해 내부결속 활용… 도발수위 높일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대의 통일 관련 업적까지 없애라고 지시하며 잇따라 남북 관계를 끊어 내는 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북한에 있음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려는 속셈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남북 대화로는 더이상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고 보고 최근 밀착을 강화한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일본,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거래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연설의 핵심 수신자는 미국”이라며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걸 미국에 보여 주려는 게 가장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한국이 민족 특수관계를 명분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했지만 2018~2019년 한국이 참여한 3자 구도 대화에서 성과가 없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자극해 자신들을 압박하도록 하는 방해자로 보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을 직접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더이상 남한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얻을 게 없다고 보고 북중, 북러,

더불어민주당이 흉기에 습격당한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를 하루 앞둔 16일 정부가 피습 사건을 축소·왜곡하려 했다며 진상 규명과 재수사를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열었다. 병상 치료 중 야권 분열이 본격화되고 여권에 총선 이슈를 선점당하면서, 정부의 부실 수사로 ‘피습 정국’이 무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전현희 당 대표 테러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회의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끔찍한 암살 미수 테러에 대해 정부와 수사당국에 의한 축소·왜곡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출혈 현장을 경찰서장이 (경찰에게) 청소시켰다고 한다. 명백한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건 당일 소방당국의 1보에는 ‘목 부위 1.5㎝ 열상’이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의 2보에서는 ‘1㎝ 열상, 경상 추정’으로 바뀌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전 위원장은 “총리실은 보고받은 문자라고 책임을 회피했는데, 문자는 대테러실이 발송했다. 발송 문자를 보고라고 공문서에 적시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김지호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은 “신속한 구급차 출동 요구에 경

영화 티켓에 포함된 3% 부과금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91개 법정부담금이 제도 도입 이후 63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 아래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어 ‘준조세’ 혹은 ‘그림자 세금’으로 불린다. 당장 정부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차원이지만, 사실상 ‘세수 감소’에 준한다는 점에서 지금껏 부과금을 활용해 온 특정 기금·사업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정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 ‘폐지’ 등이 담겼으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중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 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향해 “91개 부담금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1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과정에 돌입했다. 행사에는 제3지대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해 합심 의지를 다졌지만, ‘빅텐트’ 주도권을 두고는 미묘한 신경전이 인다.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이 전 대표는 인사말로 “기존 정당은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적대하며 저주하는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문화와 결별하자”며 “새로운 미래에 걸맞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김종민·조응천·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공동대표는 축사에서 “신당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면 정말 큰 강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 대표는 이 전 대표를 언급하며 “제가 도와야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했다. 과거와는 단절하고 미래로 이제는 함께 손 붙잡고 건너가라는 자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행사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제3지대 연대 가능성에 대해 “세력 간 연대를 위해선 공통분모가 발견되어야 하고 지금 상황에선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이 어떤 건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이라며 전쟁이 일어나면 무력으로 점령·수복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전환한 뒤 대남기구를 잇달아 폐지한 데 이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북한에 직접 경고하며 강경한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후 헬기 이송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권익위 “특혜 판단 요청 신고 다수 접수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특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것이 신고 내용의 골자다. 이 대표는 이달 2일 부산 현지 일정 중 흉기 습격을 받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정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공지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 부위원장은 덧붙였다. 소방청장 “의사 판단…매뉴얼상 문제없다” 한편 소방청장은 당시 헬기 이송이 매뉴얼 상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전원 시 판단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첫 공식 회의를 갖고 당원 분포가 낮은 수도권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고, 당원 비율이 높은 영남 지역에서는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최대 접전지인 수도권의 경우 중도층이 많아 당원보다 일반 국민의 지지가 높은 후보에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3대 공천 원칙’으로 도덕적 기준, 민생, 지역민이 원하는 공천을 강조했다. 또 공관위는 갈등을 조장하는 선거운동, 막말 또는 음해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선거운동, 당내 분란을 야기하는 선거운동 등을 ‘3대 불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번 공천의 핵심으로는 ‘수도권’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이번 공천의 가장 경합지는 서울과 경기, 인천”이라며 “지난 총선의 패배 원인 중 가장 큰 건 수도권에서의 패배로, 이 지역에 진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 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맞춤 공천을 위해 경선 과정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통상 당원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

해군은 다국적 연합훈련인 ‘시드래곤’(Sea Dragon) 훈련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열흘간 미국령 괌 근해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은 2014년부터 항공대잠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해상초계기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모여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첫 참관 이후 2020년부터 P-3 해상초계기와 병력이 매년 참가했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5개국이 참가하여, 우리 해군은 P-3 해상초계기 1대와 장병 40여 명을 파견한다. 각국은 강도 높은 잠수함 추적 훈련과 해상초계작전 절차 훈련 등을 하게 된다. 우리 해군 P-3 해상초계기는 레이더와 음파탐지부표(소노부이) 등 탐지 장비를 활용해 잠수함을 식별·추적하고, 수집한 잠수함 표적 정보를 참가국 해상초계기와 공유하는 절차를 익힐 예정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가 16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3만여명의 발기인 동의를 얻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공동창당준비위원장에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서효영 변호사를 선출됐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인재위원장을 맡았다. 새로운미래는 창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초를 목표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날 행사에는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김종민·조응천·박원선 미래대연합 공동추진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등이 나란히 참석했다.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 부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당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저의 도전은 여기에서 멈춘다”고 밝혔다. 친이재명(친명)계인 현 부원장은 비이재명(비명)계인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앞서 한 언론은 현 부원장이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의 한 술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지역 정치인 A씨의 여성 수행비서 B씨에게 “너희(A·B씨) 부부냐”, “너희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 “너네 같이 사냐”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현 부원장은 사건 다음 날 B씨에게 전화 10여통을 했고 “죄송하다”는 문자를 남겼다고 한다. 언론 보도 후엔 입장문을 내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 발언 일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해 또 논란을 불렀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국회 본회의장에서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의논하는 메시지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공천 작업을 총괄하는 임혁백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6일 민주당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 공관위원장으로서 성남 중원 현근택 예비후보자의 일련의 문제에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친이재명(친명)계인 현 부원장은 비이재명(비명)계인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준비 중이다. 앞서 한 언론은 현 부원장이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의 한 술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지역 정치인 A씨의 여성 수행비서 B씨에게 “너희(A·B씨) 부부냐”, “너희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 “너네 같이 사냐”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현 부원장은 사건 다음 날 B씨에게 전화 10여통을 했고 “죄송하다”는 문자를 남겼다고 한다. 보도 이후엔 입장문을 내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문제의 발언 일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해 또 논란을 불렀다. 이후 이재명

16일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에서 북한군이 경계 근무하고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븍한은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중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