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개미 투자자들과 대화에서 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를 상징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꼽으며 “회사법과 상법을 꾸준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연 민생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 국민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는 전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 저평가된 시장 가운데 하나로 통한다. 재벌 총수의 독단적 지배구조와 소액주주에 피해를 주는 물적분할 상장, 작전 세력들의 주가 조작, 남북 분단상황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세제 개편을 지목한 것이다. 그는 “시장이 디스카운트(저평가)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서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것이 결국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낮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4선 이상 의원들과 오찬을 갖기에 앞서 물잔으로 건배하고 있다. 2024.1.17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경남 양산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괴롭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1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시의원 사퇴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양산시의회 의원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원을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이를 양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윤리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A시의원은 즉각 사과·사퇴하고 양산시의회는 상습 추행 시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기관은 투명하고 빈틈없이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성범죄의 전형적인 병폐를 보여준다. 가해자가 위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여러 번 표현했음에도 가해자는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등은 직장 내 성범죄 주요 유형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메가시티 논의는 총선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시작된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4월 총선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급하게 논의를 진행하면 ‘총선용’이란 오해받는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서울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총선 전 너무 급하게 이뤄지면 선거용으로 낙인이 찍힐 것 같다”면서 “이 이슈는 그렇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확장)은 연담화된 생활권을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는 역사였다”면서 “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논의가 선거용으로 폄하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교통 분야의 변화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올해 1년을 내다보면서 ‘올해는 서울의 교통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을 가장 왕성하게 이용하는 진정한 의미에 경제적 취약층 서민을 위한 교통 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할인 복지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27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는, 카드 한 장으로 월 6만원대에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선거 연대를 논의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심 없는 도전의 결과물이 ‘불출마’인 것은 제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며 지역구 출마를 제안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신당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전장, 지역구에서 뛰는 도전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도자라면 언제나 성적표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신당을 추진하면서 ‘나는 사심이 없다’는 말을 계속한다. 그래서 이번 총선도 불출마한다고 한다”면서 “이 총리는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분인데, 사심이 없으면 왜 창당을 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총리가 차라리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는 것이 낫다며 적극적으로 지역구 출마 등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그는 “정치인은 나의 목표와 공익이 일치할 때 최고의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낙연 총리나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는 모든 세력들은 좀 더 야심가적 측면을 부각시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역시 뒤로 빠지지 말고 선거판의 선봉에 서 달라는 주문이다. 이 전 대표는 이

작년 12월 16일 새벽 신원 불명의 인물이 경복궁 영추문 벽에 낙서를 한 사건이 있었다. 1차 범인을 잡기도 전에 하루 만에 모방 범죄가 일어났다. 사흘 후 1차 범행 피의자를 잡고 보니 10대 남녀였으며, 2차 피의자는 20대 남성이었다. 피의자들이 한 낙서내용은 불법 공유영상 사이트 홍보거나 가수 이름과 앨범을 적은 것이었다. 19일에 걸친 전문가 자문과 복원가들의 노력으로 경복궁 벽은 어느 정도 복원되었다. 범죄피의자들에게 전체 피해 복구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뉴스가 전해졌다. 그러나 예술품은 복원되는 순간 원래의 예술적 가치와 원본성을 잃는다. 특히 2차 낙서범은 자신이 예술을 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아 공분을 샀다. 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행위를 그래피티라 한다. 그래피티는 유럽 골목이나 뉴욕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래피티는 대체로 공공건물의 원래 모습을 훼손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나라에서나 범죄로 취급된다. 따라서 지하철역과 건물 벽에 스프레이하고 사라지는 그래피티 예술가들과 경찰의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은 도시의 일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뉴욕 지하철역이나 런던 거리에 낙서한 키스 해링이나 뱅크시와 같은 인물들은 현대 예술가로 취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놀랄만한 일꾼들을 서울의 동료시민들께 보여드리며 서울에서 흥미진진한 놀랄만한 선거를 하겠다”면서 “마포에 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경율 회계사가 이 지역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경율은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다. 부조리가 있는 곳, 약자에 억울한 일이 있는 곳에 늘 김경율이 있었다”며 “그 김경율이 마포에서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포을은 정 의원이 17대, 19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다. 한 위원장은 정 의원에 대해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정치,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언행들에도 불구하고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며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로 발탁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당의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김 여사가 국민에게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김 여사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제대로 된 확정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2년 이상 걸리는데 특검을 하고 예산을 들이는 일을 해야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둔 입장에서 참 게임을 이상하게 한다, 부당하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차라리 그것보다 김 여사가 경위를 설명하고, 만약에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라며 “개인적으로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둘러싼 현장 보존 논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공장소에서 물청소하지 말고 증거를 보존했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경실련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에 포함한 기준은 8가지 항목이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 경력, 반개혁 입법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 34명의 현역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가 저조한 인물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꼽혔다. 본회의 결석률 상위 인물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인물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뽑혔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 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정정순 전 민주당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데다 4월 총선까지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2대 총선이 올해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는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행안부가 오늘 당장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3주 안에 주민투표를 끝내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예산 편성을 거쳐야 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사실상 총선 전 주민투표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포시의 요청대로 2월 10일 이전에

尹,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주재 주제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토론회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흉기 피습 사건 이후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기 위해 국회 당 대표실로 출근했다. 이 대표는 17일 “새해 벽두에 많은 분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우리 국민께서 맡긴 책임은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도 새롭고 언론인 여러분 뵙는 것도 새롭다. 조금은 낯설기도 한 거 같고 익숙하기도 한 거 같다”라며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의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8일 만인 지난 10일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왔다. 사진은 이 대표가 피습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한 17일 국회 민원실에 지지자들이 보낸 꽃이 놓여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했던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과 화해하고 싶다”면서도 “그런데 섣불리 그런 제안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김 전 대표는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 저희 같은 사람 만나 대화했다면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당의 대표가 됐는데 요구했음에도 독대를 한 번도 못 했다. 탄핵 전에도 대통령은 만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6선 출신의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부산 중·영도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년간 장외에서 정치권을 지켜보니까 국민들의 정치권 그리고 국회를 향한 혐오와 분노에 찬 비난을 목격했다”면서 “6선 의원 한 사람이 선수 한 번 더 달아봐야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원내에 진출하면 쓴소리, 잔소리하려고 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지 선거 때마다 50%씩 물갈이해서 들어온 정치 신인들이 정치를 더 발전시켰으면 제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많이 비판한다. 정치가 많이

흉기 피습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국민께서 저를 살려준 것처럼 국민께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줄 것을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입원해 있는 동안, 집에서 쉬는 동안 오만가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왜 정치를 하느냐’는 생각이 들더라”며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모든 걸 가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가 전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살자고,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도 전쟁터 비슷하게 변해 간다”며 “누구도 관심을 안 갖는 것 같고 혼자 버려진 것 같고 각자의 삶을 알아서 챙겨야 하는 각자도생의 세상, 외로움과 고통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을 힘겹게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보름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등장한 이 대표의 첫 마디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다”고 출근길 소감을 전한 뒤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또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 어려움,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며 “국민께서 살려준 목숨, 앞으로 남은 생도 국민을 위해서만 살겠다”며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낙연 전 대표 등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과 선거제에 관한 질문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친이재명계가 비명계 지역구를 노리는 이른바 ‘자객 공천’ 논란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는 “(민주당) 아직 공천한 거 없다. 경선한 걸 가지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