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16일 조성중앙통신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남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15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편성도 안건으로 토의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고체추진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까지 성공했다.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초속 1.7㎞)에서 마하 10에 이르는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데다 50㎞보다 낮은 고도에서 활강하며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사일총국이)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북한이 전날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약 15분 동안 최고 고도 50㎞로 1000㎞를 비행해 동해상에 탄착했다. 미사일총국에 따르면 이번 시험발사는 탄두부의 활공과 기동 비행 특성, 새로 개발한 고체연료 엔진 성능을 확인하는 걸 목표로 했다. 다만 고도와 사거리 등의 구체적 제원을 공개하지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천안함에서 작전관으로 근무하던 박연수 중령이 신형 천안함의 차기 함장으로 취임한다. 15일 해군에 따르면 박 중령은 지난해 말 해군 장교보직심사위원회를 거쳐 천안함장으로 선발됐으며 다음주 취임한다. 해군은 박 중령이 천안함에 근무했던 만큼 상징성이 있고, 임무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일 당시 천안함 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중령이 새 천안함의 함장으로 임명된다니 만감이 교차한다”는 글을 올렸다. 최 전 함장은 “그는 나와 고속정에 옮겨 타고 현장에 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수색을 하고 생존, 실종자 명단을 작성했다”면서 “그의 눈에는 계속 눈물이 고여 있었다”고 회고했다. 최 전 함장은 박 중령이 그해 예정돼 있던 결혼식을 미루려다 자신의 설득으로 결혼식을 치르게 됐다는 뒷이야기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박 중령에게 “서해에 뿌려진 전우들의 눈물 잊지 말고 굳건히 이 나라 이 바다를 지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중령이 함장으로 취임하는 신형 천안함은 2800t급 호위함이다. 길이 122ｍ, 폭 14ｍ, 높이 35ｍ, 최고 속력 30노트(시속 55㎞)로 해상작전헬기 1대와 5인치 함포

‘선거의 해’ 2024년을 여는 가장 중요한 선거 가운데 하나인 대만 선거가 끝난 뒤 많은 전문가는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불안을 거론하며 한반도 정세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언제라도 촉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의 승리 배경으로 대만인의 정체성 확립과 민진당의 구조적 우위를 들면서 ‘독립국가’와 ‘현상유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조언했다. 김 위원은 대만인의 정체성을 독립국으로서 제약을 안고 있지만 이미 독립국가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어 새롭게 독립선언을 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원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는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의 주장이기도 하다. 김 위원은 라이 당선인 자신은 ‘강경한 독립주의자’이지만 그가 선거 기간 내내 이를 꺼내 들지 않은 점을 설명하며 “대만의 중도층은 현상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대만 독립을 지향하면 불안해한다. 이들을 안심시킨 게 라이 당선인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민진당은 2000~2008년 천수이볜 전 총통과 2016~2024년 차이잉원 총통 집권 시기를 거치며 어떤 일이 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꾸린 ‘새로운미래’(가칭)에 민주당 내 ‘친낙(친이낙연)계’ 인사들이 가세하고 민주당 현역 의원 3명이 꾸린 ‘미래대연합’(가칭)은 1차 제3지대 통합 시한을 다음달 설 연휴 전으로 내세웠다.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에 힘을 싣는 행보이지만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친낙계인 신경민·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탈당과 새로운미래 합류를 선언했다.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비명(비이재명) 공천 학살’이라고 항의한 최성 전 고양시장도 민주당을 떠나 새로운미래에 참여할 뜻을 밝혔고 장덕천 전 부천시장, 이근규 전 제천시장 등도 동참했다. 신 전 의원은 “민주당에는 오랫동안 한쪽에선 괴이한 침묵이 지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괴이한 소란이 떠돈다”며 “현실 정치와 정당에 상식과 합리가 흐르게 하려면 다당제의 실현 이외에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새로운미래는 1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발기인은 2만명 넘게 모였고, (총선 목표 의석 수는) 최소 50~60석은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3지대 빅텐트의 현실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내 3선 중진 의원들과의 첫 오찬 회동에서 “당 전체가 이기는 것이 제1 기준이며 나는 당내 친소 관계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친윤(친윤석열)과 중진의 총선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해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면 한동훈 비대위는 ‘공정한 공천 규정’을 적용해 경쟁력 없는 중진을 솎아 내는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진 오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당의 지난 공천을 다 리뷰해 봤다.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중진들에게 직접적으로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를 하진 않았지만 한 참석자는 여의도에 이해관계가 없는 한 위원장이 사적 공천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고강도 물갈이’ 의지를 보인 것으로 봤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꾸준히 “우리 당의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다”(지난 2일 대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마음으로 용기 있게 헌신한다면 (총선)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10일 부산) 등 당내 인사를 향해 ‘헌신’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도 비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15일에는 경찰에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 재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공세에 열을 올린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당대표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행 동기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테러범의 신상 공개가 필수”라며 앞서 김씨의 신상을 비공개로 결정한 신상공개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경찰을 압박했다. 또 전날에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이 피습 당시 배포한 문자메시지에 ‘1㎝ 열상으로 경상 추정’(서울대병원은 흉기에 찔린 자상으로 판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규명하자고 주장했다. 전현희 당대표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문자 발송의) 최종 윗선이 어디인지 명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축소 수사 규탄대회를 연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지자들을 결집해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시기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총선 후보자 공모를 시작한 가운데 성 비위나 막말 전력이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당내 예비후보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공천 티켓도 거머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과거 성추행 논란으로 친명 인사인 강위원 당대표 특보가 출마를 자진 포기하면서 ‘이재명 리더십’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물러나는 친명 인사들이 더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친명계 원외 핵심이자 성추행 전력으로 논란에 휩싸인 강 특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증위원회의 후보 검증 신청을 철회한다”며 “(제가) ‘계속 심사’ 대상이어서 당이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 부담되며, 저로 인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이 흔들리게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강 특보는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의원 지역구(광주 서구갑)에 소위 ‘자객 출마’가 전망됐지만 과거 성추행 의혹으로 2018년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했던 전력이 다시 불거졌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다. 친명계에서 성희롱 논란을 겪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욕설·막말 전력이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민주당의 예비후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러 간 밀월 관계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가에선 오는 3월 러시아 대선 이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새해에는 동북아 정세가 더욱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의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모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는 모든 수준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스통신은 페스코프 대변인이 “푸틴의 방북은 가까운 시일 내 이뤄질 수 있고 날짜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합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은 16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논의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러의 답방 성격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당시 북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총력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예산 삭감으로 우려가 제기된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 의지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며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의 ‘대기업 퍼주기’ 지적에 대해 “‘대기업에 퍼주기를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복지를 위한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 큰 기업들 도와주려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병철 삼성그룹 초대 회장을 반도체 산업의 ‘선각자’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 당시 서울시 1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그 자금을 조성해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도록 밀어줬다”며 삼성이 반도체에 뛰어든 배경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경기 남부에 조성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65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6만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인프라·투자환경 구축과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인재 확보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국가의 인적·물적 자산을 총투입한 속도전을 강조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에 밀집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데 아우르는 개념이다. 여의도 7배에 해당하는 2100만㎡ 부지에서 2030년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해 세계 최대 생산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생산 팹(반도체 생산공장) 19기와 연구 팹 2기가 가동 중인데 2047년까지 신규 팹 16기(생산 팹 13기·연구 팹 3기)가 새로 들어선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워낙 빠른 데다 요격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을 하는 만큼 ‘미사일방어체계’(MD)로도 대응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북한이 시험발사를 주장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무기 다각화에 속도를 내는 고체연료를 추진체로 사용한 만큼 전력화할 경우 더 기습적이고 은밀한 공격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 탐지와 추적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1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따라가서 요격하는 게 어려워 우선 각종 탐지 센서와 장비들이 통합되는 게 중요하다”며 “초고속 통신망으로 위성, 레이더, 조기경보 등 각종 탐지 자산들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미사일을 추적해야 요격 체계들이 요격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창과 방패’의 게임 속에서 새로운 창이 나왔는데 아직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나오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기엔 어느 나라나 한계를 갖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 발사 징후를 빨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15일에는 경찰에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 재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계속되는 민주당의 정부기관 비난에 “비이성적 음모론”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당대표테러대책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행 동기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테러범의 신상 공개가 필수”라며 앞서 김씨의 신상을 비공개로 결정한 신상공개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경찰을 압박했다. 또 전날에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상황실)이 피습 당시 배포한 문자메시지에 ‘1㎝ 열상으로 경상 추정’(서울대병원은 흉기에 찔린 자상으로 판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규명하자고 주장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문자 발송의) 최종 윗선이 어디인지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 재수사 요구가 무시될 경우 “테러대책위를 확대 개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당 대표 정치테러 은폐·축소 수사 규탄대회를 연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배우 심은하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그는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 전 의원은 15일 불출마 선언문을 내고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면서 “백의종군해서 그 어떠한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당의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수도권 승부로, 제가 그간 활동해 온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의 가장 핵심 지역으로 반드시 필승해야 한다”면서 “이에 저보다 더 뛰어나고 참신한 시대가 요구하는 최적의 인재가 나서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을 향해서도 “서울의 49개 선거구, 경기의 59개 선거구, 인천의 13개 선거구 등 121개의 수도권 선거구에는 일당백의 용사들이 자진해서 나서고 당은 반드시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전 의원은 2008년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특보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6년 총선에서 서울 중구·성동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정호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4년 뒤인 21대 총선에도

2021년 11월 보복 운전 벌금형을 받고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15일 현직 경찰관을 고소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에 대해 보복 운전 기소 의견을 낸 경찰관 2명을 고소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의 (총선 공천) 적격·부적격 기준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관 첫 통화 시 ‘운전한 사실도 기억도 없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증거가 경찰 진술서, 검찰 진술서에 기록돼 있다”면서 “경찰은 첫 통화 시 ‘자백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 전 수사 처음부터 날짜와 시간, 집 주소가 확실하니 폐쇄회로(CC)TV 수사를 요청했다. 이 또한 경찰 진술서와 검찰 진술서, 재판 기록에 나와있다”면서 “내가 운전했다면 어떻게 경찰에 CCTV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나. 경찰은 CCTV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총선에 맞춰)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당헌당규를 삭제했다”면서 “이 삭제 내용이 (황운하 의원 등) 타 후보에는 적용되지만 오로지 저 이경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