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해상 미사일 발사 포착 ‘사거리 상향’ 고체연료 사용 가능성 주목 안보실, 안보상황점검회의 주재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올해 첫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군 당국은 신형 IRBM이 시험 발사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5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이 포착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미·일과 긴밀한 공조 하에 세부 제원을 분석했으며,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날 합참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7일 만이다. 특히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지난해 11월 엔진 시험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한 신형 고체연료 IRBM의 시험 발사일 수 있다고 보고 제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신형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지난해 11월 11일과 14일 1, 2단 엔진의

정부견제론 51%에 여권 위기감 고조 韓 “국민의힘 노력 국민들이 알아봐줄것” “공천받기로 돼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다” “민생 기조 전환에도 국민 체감 역부족” 지적도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소위 ‘정부 견제론’이 50%를 계속 웃돌자 여권이 ‘한동훈 힘 싣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상승세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율을 당 지지율로 이어받고 싶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다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정부 견제론을 일정 부문 견인한 것처럼 변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당정 입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전 고위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 지지율은 국민이 잘 봐주는 것이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며 “국민의힘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국민이 그것을 서서히 알아봐 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 자신의 지지율만 오르고, 여당 지지율은 정체 중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전화면접, 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 순회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권은 정치 유튜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비공개 식사 일정을 몰래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는가 하면 근접 촬영과 차량 따라붙기 등으로 위험천만한 일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위원장은 부산 방문 첫날인 지난 10일 자갈치시장의 식당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저녁 식사에 대해서는 현장 취재를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사마다 취재진과 유튜버에 둘러싸여 부산 유권자의 손을 잡기가 힘들었기에 시민과의 만남을 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님으로 가장한 한 유튜버가 해당 식당에 자리를 잡고 한 위원장의 도착부터 여과 없이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했고, 이를 본 유튜버와 기성 언론이 몰리면서 또다시 치열한 취재 경쟁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해당) 유튜버가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지, 무작정 (지도부를) 따라가니 방법이 없다”고 답답해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전국 순회 목적은 유권자를 만나는 것이지만, 유튜버에게 둘러싸여 인사도 제대로 못 하거나, 한 위원장과 ‘셀피’를 찍으려던 시민들이 유튜버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도 있습니다. 멀리서 찍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반중 성향인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당분간 중국과 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들은 양안 갈등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치밀하고 촘촘한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단기적으로 군사 훈련, 비판 메시지, 경제적 압력 등 다양한 군사·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대만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 대만 정부가 적극적인 독립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탈중국화 움직임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 역시 지정학적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다만 중국과 대만의 긴장 관계는 계속될 것이며, 이는 주변국들에 부담을 준다”고 했다. 양안 갈등으로 자칫 대만 문제에 더욱 선명한 목소리를 내도록 외교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외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호응한다면 곧바로 한중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조립식(모듈러형) 숙소 250실을 올해 공급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모듈러형 숙소는 건물의 벽체·창호·배선 등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 옮겨와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방식이다. 설계부터 설치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10개월로 짧고 건물을 짓기 힘든 격오지에도 원활하게 숙소를 공급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73억원을 들여 강원 철원군·화천군에 모듈러형 간부 숙소 40실을 지어 이달 입주를 시작했으며, 올해는 450억원을 들여 경기 파주시·가평군, 강원 양양군, 경북 울진군 등에 모듈러형 숙소 250실을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안, 도서, 접경지역에 위치한 부대 간부들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간다. 지난해 경북 포항시(100실), 인천 백령도(44실), 경기 파주시(70실) 등 214호가 입주를 완료됐으며 올해는 경기 김포시·연천군·양주시·평택시, 충남 보령시 등에서 472실을 더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주택과 모듈려형 간부숙소는 약 7평 이상 규모로, 침대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인덕션, 책상 등이 기본으로 들어가 혼자 생활하는 데

장기복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군 초급간부라면 앞으로 소령 진급까지 보장된다. 국방부는 14일 “초급간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소령까지 진출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금을 올려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령 계급정년은 지난해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기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나 사실상 앞으로 장교로 출발하는 이들은 5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1978년 이전 출생은 45세, 1979∼80년 출생은 46세, 1981∼82년 출생은 47세, 1983∼84년 출생은 48세, 1985∼86년 출생은 49세, 1987년 이후 출생은 50세다. 군에서는 그동안 초급간부를 대거 확보한 뒤 이 가운데 일부만 선발해 장기복무하도록 하는 ‘대량 획득·대량 손실’ 인사체계를 유지해 왔다. 앞으로는 숙련된 간부의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해 병력 감축에 대비하는 ‘소수 획득·장기 활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군 간부 인적 구조는 초급간부가 압도적으로 많은 ‘파라미드’ 모양에서 중간간부 비중이 높은 ‘항아리’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급여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북한이 남북교류를 담당하던 외곽 기구들을 정리하고 대남방송과 뉴스매체 서비스도 중단하는 방식으로 남북 간 ‘헤어질 결심’을 행동에 옮기고 있다. 14일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일 대적부문 일꾼들의 궐기모임을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지난 시기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6~30일 열렸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규정하며 대남사업 부문 기구들의 정리와 개편 방침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민족화해협의회는 1998년 6월 설립한 뒤 경제 분야를 제외한 남북교류협력 접촉 창구를 맡았다. 2018년 11월엔 금강산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1990년 설립된 남·북·해외 통일운동

세비 반납·불체포특권 포기 등 공약 강조 민주당에 “두 가지 받을건가, 말건가” ‘검사 월급 반납’ 지적엔 “국회의원도 법안 통과 안 되면 월급 반납하나. 억지 비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불체포특권 포기 등 자신이 내세운 2개의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은 내가 이거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이 거론한 정치개혁 공약은 지난달 취임할 때 밝혔던 불체포특권 포기, 지난 10일 밝힌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이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말한 이 두 가지에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죄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기들 방어를 위해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셋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이 사건을 축소 또는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에 의해서 이 테러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과 수사를 축소·왜곡하려는 의도, 언론 통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의 ‘1㎝ 열상으로 경상 추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에 대해 “누가 발송을 지시했고 그 문자의 작성 경위는 무엇이고 그 문자가 어느 정도 유포됐는지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며 “법리 검토를 해서 다음 주 초에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직후에 거의 1시간도 채 안 된 사이에 이 범행 현장을 경찰이 물걸레로 청소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명백한 증거 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소방, 경찰 당국, 총리실 이 세 기관이 전반적인 축소·왜곡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면밀히 주시하고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작년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7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7, 18일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한 번 더 유예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준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고위 당정 회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첫 회의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 말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약 40만명,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원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임금 체불이 이뤄지지는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늘어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탈당 그룹의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나란히 참석해 제3지대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텐트를 크게 쳐달라”며 폭넓은 연대를 주문했고, 이준석 위원장은 “대선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한국 정치사에서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양자택일의 속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정부와 정당을 선택하는 권리를 회복하는, 국민 복권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 “우리 정치가 기득권 양당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정치 해방의 날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 전 다섯 분의 창준위원장 가운데 정태근 전 의원이 ‘빅텐트’(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연대)를 말했다”면서 “텐트를 크게 쳐 주십시오. 추우면 어떤가.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 미래’가 이번 주 초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미래대연합’과의 선거 연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시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위원장도 축사에서 “텐트보다 멋있는,

“특허청장 임명 당시 가졌던 계획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해 홀가분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 국가와 경제 도약을 위한 지식재산분야 입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결심하게 됐습니다”. 특허청 개청 이후 첫 여성 수장이자 현직 변리사로 관심을 모았던 이인실(62) 전 청장이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지난 10일 사퇴했다. 정부부처 중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임기(2년)가 정해진 특허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이 전 청장은 14일 서울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고향인 부산의 딸이 아닌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위해 서울에 출마할 생각”이라며 “거주지와 활동권은 강남이지만 지역은 당에 위임한 만큼 어느 곳이든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1985년 여성으로는 세번째로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뒤 30여년간 변리사로 활동했고, 지난 2016년 당시 새누리당에서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다양한 경험과 여성 전문가로서 특허청장 임명 당시부터 총선 출마용 ‘스팩쌓기’라는 곱지않은 시선이 있었지만 특허 현장에 대한

원칙과 상식·당신과 함께 등 합류 이준석·이낙연·양향자·금태섭 총출동 “대화·협력의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이 14일 창당발기인대회를 갖고 제3지대 신당 ‘미래대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조응천·이원욱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정의당 출신인 ‘당신과 함께’ 소속 정태근·박원석 전 의원이 합류했다. 미래대연합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모든 개혁세력, 미래세력과 힘을 합쳐 낡고 무능한 기득권 체제를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발기취지문에서 “양당독식 기득권 정치는 스스로는 물론 국민들마저 증오와 적대의 싸움터로 몰아 넣고 있다”며 “승자독식, 각자도생 사회에서 공존하고 협력하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승자독식 정치에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며 “대결과 적대의 정치에서 대화와 협력의 연대 연합 정치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격차·불평등 해소 ▲기후위기·인구위기·지방소멸 ▲대한민국 평화·협력전략 제시 ▲AI·로봇 등 신기술 속 인간다운 삶 ▲현대적 민주주의 등을 5가지 과제로 제시했

한동훈 “대학생 학비 부담 덜어달라” “교통·안전·문화·경제 격차 줄이기 집중” 윤재옥 “에너지 요금 지원 사각지대 살펴야” 이관섭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 속도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대학생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좋은 정책을 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나 기대만 부풀려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학생들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은 교통, 안전, 문화, 경제 등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결국 그게 구체적인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숱한 격차들의 해소를 위해 각종 자료와 데이터가 축적된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