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 돼”
졸속 확대에 반박… 타협론 일축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국가의 책무를 설명하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안을 공식 확정했던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며 의사단체의 ‘졸속 확대’ 주장과 의대 증원 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 등을 직접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규모가 축소되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결국 타협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의사 증원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