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의 재구조화 필요”
출산장려금 세제 혜택 등 약속
‘잼버리 파행’ 김현숙 사표 수리
후임 임명 않고 차관 체제 운영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장관급·비상근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총리·상근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위 위상을 격상시켜 부처 조정력을 끌어올리고 정책 입안 및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겠다”면서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주형환 부위원장을 위촉하고 저출산고령위의 체제를 정비했다면서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 부처에는 “저출산고령위와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며칠 뒤 발표될 2023년 합계출산율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 등의 구조 개혁, 지역균형발전,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자로 지목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청문회 낙마로 장관직을 유지해 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후임 임명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 장관의 면직 일자는 2월 2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