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총선 이후 첫 순회지역으로 전북을 찾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처리 등을 재차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의제로 나와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영수회담을 앞두고 민주당보다 강경한 태도로 선명성 경쟁에 나서며 ‘반(反)윤석열 전선’을 주도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도 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과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는 선거기간 한번 해보고 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R&D 예산을 폭력적으로 삭감해 과학기술계 전체가 난리가 났다”며 “이 예산을 원위치시키고 민생 위기를 극복할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채상병 추모 식수가 식재된 원광대학교를 찾아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통의 적임자”라며 옹호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친윤계를 빼고는 쓸 인물이 없는가”라며 “정 실장은 친일 망언으로 시민단체에 최악의 후보로 꼽히며 낙선한 인물로 비뚤어진 역사관과 인식을 가져 협치 대신 정쟁을 촉발할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에서 정 신임 비서실장을 누른 박수현 민주당 당선인(충남 공주·부여·청양)은 YTN 인터뷰에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1심에서 실형을 받으신 분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2017년 페이스북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글을 남겨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여권에서는 검찰이 500만원을 구형한 사안에 과도한 수준의 실형이 내려졌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룰을 현행 재적 의원 ‘다수결’에서 ‘과반수’ 득표로 바꾸고 결선투표도 도입한다. 지금까지 당내 경선 1위가 곧 국회의장 후보가 됐다면 이번부터는 과반을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 결선투표까지 가야 한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을 득표해야 의장석에 앉지만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해 이는 요식적인 절차다. 한민수 대변인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그동안 당규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정비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결선투표를 도입해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을 한다. 원내대표 선출 규정을 준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으로 다음달 3일 치르는 의장단 및 원내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조치로 국회의장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3명이다. 6선인 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선 정성호 의원이다. 이 외 5선 그룹인 김태년·안규백·우원식·

거대 양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급조했던 비례위성정당과 합당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양측 모두 다음 달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합당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성정당은 각각 선거보조금 28억여원씩을 챙기고 약 두 달만에 사라지게 됐다. 또 지난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던 김남국 의원은 이번 합당 과정에서 민주당으로 ‘꼼수 복당’을 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윤영덕 공동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22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참여하는 게 순리라, 합당 일정은 5월 3일 원내대표 선거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가운데 민주당 추천 인사 8명은 민주당으로 합류해 민주당의 22대 국회 의석은 최소 169석이 된다.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출신 당선인들은 출당돼 각자 본인 정당으로 돌아간다. 시민사회가 추천한 당선인 2명(서미화·김윤)은 아직 소속을 정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같은 날(5월

총선 이후 소통 방식 변화하나 오전·오후 두차례 브리핑룸 방문 “국민·야당과 더 많은 소통”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소통’과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오전과 오후 각각 인선 발표 후에 취재진과 짧은 질의응답을 했는데, 여당의 4·10 총선 패배 이후 ‘불통’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와의 현안 관련 질의응답은 2022년 11월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중계로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한 뒤 외부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오후에 정무수석 인선까지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초대 내각 명단을 직접 밝힌 적이 있지만, 취임 이후 인선을 직접 발표한 사례는 처음이다. 옅은 하늘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브리핑 내내 가벼운 미소를 지었고, 마이크를 쓰지 않고 그대로 연단에서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어 비서실장 인선 발표 후에 예고없이 “질문 있으세요”라며 취재진에 마이크를 넘겼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영수회담을 위한 첫 준비 회동부터 대통령실 측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신임 정무수석으로 홍철호 국민의힘 전 의원이 임명되면서 불가피하게 회동을 연기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논의 테이블에 올릴 안건을 취합 중이나, 일각에서는 홍 수석이 취임 즉시 원만하게 영수회담을 준비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언론 공지에서 “오늘 오후 3시 천준호 비서실장과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후 천준호 실장께 정무수석이 연락해와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다음 회동 일정은 미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수석이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천 실장에게 전화해 회동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천 실장이 ‘알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은 “(회동 시점이) 반나절 차이라 큰 차이는 아닐 것 같다”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가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양측 협상단이 1차 회의를 갖고 협상을 공식 개시한다. 지난 달 초 양측이 각각 협상에 나설 수석대표를 임명하며 조기 협상에 들어갈 것을 공식화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로, 양측은 상견례를 겸하며 방위비 분담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하고 앞으로의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함께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 등이 참석하고 미국에선 스펙트 선임보좌관과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외 조치로 SMA를 체결해 1991년부터 한국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인건비는 전액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중관계가 더욱 개선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사를 통해 주요 국과의 외교 방향을 거론하며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경제·인문교류 등 갈등 요소가 적은 분야에서부터 착실하게 성과를 축적해 상호 신뢰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 발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다음 달 26~27일쯤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중·일측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강화하는 것은 우리 외교의 변함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4강 외교 구상도 제시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강화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핵 기반

尹·홍준표 시장 만찬 후 ‘한동훈 배신자론’ “당 지도부 먼저 만나는 게 순서” 지적 ‘한동훈 책임론’에 수도권 낙선자들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때늦은 오찬을 제안하고, 한 전 위원장이 이를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하자 여권에서는 ‘윤·한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 공방’을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22일 CBS라디오에서 “아무리 지금 한 전 위원장이 백수 상태이지만 금요일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하자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연락하면 되실 텐데 비서실장, 원내대표, 이렇게 두 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좀 그렇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는데 총선 당시 가장 애썼던 한 위원장을 왜 안 만나느냐’는 말이 있어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도 “선거에서 이겼든 졌든 당 지도부를 먼저 만난 뒤 야당 대표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순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저에서 4시간가량 만찬을 했다. 홍 시장은 이후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홍 전 의원 임명을 직접 발표했다. 경기 김포시에서 19·20대 재선 의원을 지낸 홍 전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창업자 출신인 기업인이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바른정당에 몸담았던 시절 유승민 당시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으며 복당 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한오섭 현 정무수석은 4·10 총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오후 3시 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 이 미사일은 약 3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다”며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도발은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 미사일 ‘별찌-1-2형’ 시험 발사를 한 지 사흘 만이다.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거짓 보고한 감사원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감사 과정에서 한 에너지 공기업이 부품 조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기준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 이는 결국 잘못된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결과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최근 내부 감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공기업에 감사를 나갔던 팀의 최선임자였으며, 성능 시험에서 ‘성능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이 사실을 감추고 상급자들에게 ‘성능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측정됐다’고 거짓으로 보고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성능 시험을 참관한 비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기술자문서’를 정식 결과지로 둔갑시켰다. 감사원 관계자는 “고도의 감찰활동을 통해 내부 비위를 적발했다”면서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곳곳에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예산이 400억원 넘게 잘못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79억원을 환수하고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청과 함께 22일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36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465억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내역 1170건을 적발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폐쇄회로(CCTV)TV, 안개 분사기 등 수목과 무관한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992건(208억원)이나 됐다. 산림청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도 39건(137억원)이었다. 관련 법령을 어기고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총길이가 44㎞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한 지자체도 있었다. 이밖에 보조금 이자 반납을 누락하는 등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보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지를 선정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정부는 보조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원을 환수하고, 74개 지자체에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유가 불안 등 중동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며 세심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 이후 한 총리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하며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있는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며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키로 했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오찬에 초청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위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무리 한 위원장이 백수 상태지만 금요일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식사 약속을 잡는다고 하면 일주일 정도 말미는 주는데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대통령실은 ‘한동훈 비대위’와의 오찬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정중히 불참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 전 위원은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과의 오찬을 비서실장과 원내대표 두 다리를 거쳐 제안했다며 “직접 연락하시면 될 텐데 전격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은 “저희들이 메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비대위원들한테도 이와 같은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며 “저희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거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