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각국 의회의 예산기구 전문가들이 국회에 모여 예산 편성과 심의에서 의회의 역할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25~26일 제2회 아시아 의회 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 국가 의회 예산기구의 다자 협의체인 이 네트워크는 지난해 OECD 주도로 출범했다. 전날 열린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 전 과정에서 의회 예산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상호 간 심도있는 논의를 기반으로 아시아 의회 예산기구 네트워크가 내실 있게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 예산 심사 내실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예산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 왔다. 조의섭 예산정책처장은 “이번 국제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례와 논의가 각국 의회 예산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OECD, 참여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저변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해들리 OECD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의장은 ‘미국 의회예산처의 의정활동 지원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예산기구의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 등 4원칙을 강조했다. 각국 전문가들은 예산 편성부터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내부에서 “구조적 모순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를 폭로한 여의도연구원 노동조합은 각종 위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밝히며,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한 뒤 사법당국에 수사를 맡기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여의도연구원 노동조합은 26일 입장문에서 “여의도연구원내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최근 여의도연구원 내부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일련의 위법적인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의도연구원 노동조합은 여의도연구원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현 상황을 방관하면 안 된다는 단호한 결의를 하게 됐다”며 “여의도연구원의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의 근무 태도를 겨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홍 원장은 1월초 취임 후 직원 상견례를 제외하고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직원 전체회의를 한 적이 없다”라며 “현재 원장은 4·10 총선 이후 단 한 차례의 구체적 업무지시 없이 본인의 생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여의도연구원 내부에서 정책 연구진에 대한 ‘인사보복’이 있었고, 객원연구원 재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기술해 질타를 받았던 국방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집필진이 모두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됐고,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교재 발간 과정에서 외부 의견수렴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독도 관련 기술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묵살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국방부는 26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기술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발간 당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게 경고, 공무원인 담당 과장 등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사기록에 남아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교재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직후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8일 교재 초안이 작성된 후 자문 2회와 감수 1회를 거쳤는데, 그해 5월 1차 자문 때 독도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방부 정신전력원의 한 교수는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 아

새롭게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지명 권한을 맡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물난’에 봉착한 모습이다.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다음달 3일 전까지 비대위원장 지명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내 결론을 내고 당선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로운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오는 29일 열리는 당선인총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가 직접 내정자를 발표하고 선임 배경과 이유를 당선인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윤 원내대표가 최근 당내 인사들과 두루 소통하며 조언을 구하고 인사를 추천받는 등 바쁜 행보를 가졌으나, 당사자가 고사하거나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아 진척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에는 새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과 회동을 갖고 관련 논의를 나눴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비대위원장직을 맡겠다고 선뜻 나서는 인사가 적은 이유로는 이번 비대위원장이 이르면 오는 6월 치르게 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2개월 임시직’에 불과한 점이 꼽힌다. 지난 23일 윤 원내대표와 중진

문재인 전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을 앞둔 26일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한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이대로 가다간 언제,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로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화 복원과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사라진 반면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하며 갈등만 키웠다”며 “급기야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됐다.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윤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평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현 정부도 이와 같은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는 지금부터라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오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 자금을 초저금리로 빌려준 뒤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탕감하는 정책으로, 앞서 나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때 아이디어로 제시했다가 결국 직을 내려놓는 사태 벌어졌었다. 이런 전례에도 불구하고 나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접 법안까지 만들어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새로운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22대 총선 ‘수도권 험지’에서 생존한 나 당선인은 현재 당 안팎에서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당선인은 전날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 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며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이 제시한 법안의 골자는 신혼부부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빚 탕감이다. 결혼한 부부에게 우선 초저금리로 2억원을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22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박찬대(57·인천 연수갑)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경쟁 후보들이 연달아 출마를 포기하면서 박 의원은 민주당 역사상 전례 없는 원내대표 단독 입후보자가 됐다. 민주당은 찬반 투표를 거쳐 박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가 확고한 상황에서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의 당선에는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로 최종 등록했고, 박 의원 외 다른 후보는 등록하지 않았다. 후보군이던 서영교, 김민석, 한병도, 박주민 의원 등은 모두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후보가 단독 출마하면서 기호 추첨과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모두 실시되지 않으며, 다음 달 3일 오전 당선자 총회에서 선거가 진행된다. 앞서 민주당은 원내대표 후보 단독 출마 시 결선투표제의 취지를 살려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과반 득표를 받아야 원내대표로 선출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단독 출마는 역사상 전례가 없다.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5년 정세균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만장일치로 추대된 사

초대 공수처장 퇴임 3개월만에 지명 “인사청문 필요해 신중히 검토, 선거 등 일정 감안”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 무관하게 발의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법관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번 지명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지난 1월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3개월여만에 이뤄졌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신속히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은 거대 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등은 후임 공수처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대통령 관련 감찰·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후보자 지명이 늦어진 이유를 물은 취재진 질문에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가 ‘사전 조율이나 의제에 대한 합의 없이 만나자’는 대통령실 입장을 수용하면서 첫 제안 이후 1주일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장기간 대치 국면이 해소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에 나선 국정 운영의 동반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같은 민감한 문제를 윤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던져 정국 주도권을 선점할 기회를 얻게 됐다. “가장 빠른 날 하자는 뜻 고려해서 결정” “독대 여부는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될 듯”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9일 회담 종료 이후 각각 회담 결과 등에 대해 브리핑할 계획이다. 회담에는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 수석 외에 정진석 비서실장,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고도 500㎞ 이상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탄으로 SM-3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차세대 이지스함(KDX-Ⅲ 배치-Ⅱ)에 탑재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국외구매(FMS)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앞으로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만든 SM-3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8039억원을 투입해 구매한다. SM-3가 한 발에 200억원이기 때문에 40발을 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청에 따르면 SM-3는 사거리 700㎞로, 고도 500㎞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날 함께 심의·의결된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장거리공대공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도록 했다. 사업기간은 2025~38년, 총 사업비는 1조 5700억원이다. 방사청

한국과 필리핀의 국방·방위산업 협력 강화에 양국 국방부가 합의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이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리네오 에스피노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과 제3차 한·필리핀 국방협력공동위원회를 열고 지역안보지역안보 정세와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국방협력공동위는 양국 국방부 차관급 정례협의체다. 2020년과 2022년 1~2차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열렸기 때문에 대면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위에서 김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에 대한 에스피노 차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에스피노 차관은 FA-50 경공격기, 호위함 등 기존에 도입한 한국 무기체계가 필리핀 군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양국 간 호혜적인 방산협력 관계를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차관은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대외관계 격상 추진에 합의한 만큼,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김 차관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 수립 35주년 계기 아세안 국가들과 국방·안보협력 증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데 대해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한 폭거”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원내수석 간 한 번도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고,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정리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상채”라며 “(민주당이) 선거 승리에 도취돼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당의 일방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강행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의 협상이 우선이며, 법조문에 의지해서 하는 것은 큰 정치를 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또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에 따라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통지할 수 있다”라며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관련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26일 패배 원인을 분석할 ‘총선 백서 TF’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달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역구 후보 254명과 당 사무처 및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혁신 로드맵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정훈 서울 마포갑 당선인과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과 곽규택 부산 서·동 당선인 등이 위원으로 합류하는 TF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효은 전 경기 오산 후보 등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사들도 위원으로 합류했고, 여론조사 전문가인 정진우 Kstat 리서치 이사, 빅데이터 전문가인 전인영 영성 대표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TF 명단 발표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던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기 위해 해당 지역구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위원을 모셨고, 당내 인사 외에 정치권의 중도와 진보의 목소리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후보 254명과 당 사무처 및 보좌진 등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판사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오 후보자와 함께 후보에 올랐던 이명순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윤 대통령과 함께 ‘우검회’(우직한 검사들의 모임)라는 친목회에서 활동한 경력 때문에 낙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차기 처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해 9월에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9일 열릴 영수회담 의제에 채상병 특검법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지난해 9월에 발의가 된 것으로

오후 2시 차담회로 진행 대통령실·민주당 3차 실무회동 개최 李대표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개최한다. 현 정부에서 영수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측과의 3차 실무회동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영수회담은 차담회로 진행하며 배석 인원은 각 3인으로 결정됐다. 대통령실에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은 당대표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대변인이 각각 배석한다. 홍 수석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여러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 초청 의사를 밝히며 마련됐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그간 두차례 실무회동에서 회담 의제를 조율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표는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