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를 내년 1월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부자 감세론’ 프레임을 재점화하며 정책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 기간 총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어 약속한 정책들이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유동성과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이 매겨진다. 소득이 3억원 이하면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해 22%의 세율을 적용하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개 지지하는 동시에 다른 후보에 대한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의원 표결로 선출되는 국회의장 선거까지 일부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작용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에는‘추미애 의원님을 국회의장으로’, ‘상반기 국회의장은 무조건 추미애’ 등 추 전 장관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지지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원들은 추 전 장관을 이야기하더라”며 “추 전 장관이 당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지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잼잼기사단’과 ‘잼잼자원봉사단’이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추 전 장관을 차기 국회의장으로 추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일부 지지자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미애 의장 추대’ 문자 보내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후보들도 이를 의식한 듯 연일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우원식 의원 역시 “윤석열 정권의 사법권 남용, 거부권 남발로 훼손된 삼권분립의 정신

조국혁신당의 첫 원내사령탑으로 황운하 의원이 선출됐다. 당내 유일한 재선 의원인 황 원내대표의 경험을 고려한 선택이나, 조국 대표를 포함해 당의 투톱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25일 ‘콘클라베’(가톨릭에서 교황이 뽑힐 때까지 투표하는 끝장 선거)를 차용해 진행한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12명의 소속 당선인은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황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황 원내대표가 총선 전부터 사실상 원내대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연속해 원내를 끌어 달라는 바람이 작용했다고 한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독재 조기 종식, 검찰개혁 완수뿐 아니라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하는 과제를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이를 어떻게 잘 뒷받침할 것인지가 제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12명의 의원이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모든 현안에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대응하는 선도적 ‘스마트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앞서 민주당이 선을 그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각을 세웠다. 황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20명은 유신 때 정해진 유신독재의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24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이자 유력한 차기 원내대표 주자인 이철규 의원과의 연대설에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며 거리를 뒀다. ‘친윤당 회귀는 안 된다’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본인이 소위 방패막이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나 당선인은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소위 ‘나이(나경원·이철규) 연대설’에 대해 “그냥 웃겠다. 사실 당대표 자리를 아직 고민할 시기가 아니고,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해 본 적도 없고 자세히 고민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전당대회로 윤석열 대통령과 형성됐던 대립 관계가 최근 이 의원의 주선으로 해소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소통한 적은 있지만 ‘윤 대통령과 관계 회복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의원이 주선했다는 이야기도) 꼭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이날 나이 연대설을 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부인했다. 나 당선인이 일단 친윤과의 동거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은 일러도 6월로 전망되는 전당대회까지 갖가지 정치적 변수들이 남아 있는 데

대통령실, 회담서 의제 논의 주장 민주, 특검·지원금 사전 조율 입장 이재명·조국은 총선 이후 첫 만찬 의제 제한 없이 수시로 대화 약속 공동 정책, 정무실장간 협의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양측 간 실무 준비 단계에서부터 표류하고 있다. 회담에서 자연스럽게 의제를 논의하자는 대통령실과 ‘선(先) 의제 조율·후(後) 회담’을 요구하는 민주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영수회담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해지는 모습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25일 오후 만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했다. 회동은 약 40분간 진행됐다. 회동 후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이에 “민주당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회담을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 실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사전에 조율해서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영수회담) 일정은 논의되지 못고, 대통령실에 제안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 검토·입장을 우리 지도부와 공유하고 이

김재섭 “당 현수막 한 번도 안 써” 김종혁 “이·조보다 대통령 싫어해” 서지영“ 당정관계, 당 제역할 해야” 전문가도 ‘경포당’ ‘4포당’ 등 비판 “경기도 포기하면 1당 아예 불가능” “40대 포기가 아니라 포위론 필요”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은 단언컨대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현장에선 이재명·조국 대표보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더 싫다고 한다.”(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경포당’(경기도를 포기한 당)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보름 만인 25일 개최한 ‘선거 패인 분석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소통 방식과 영남권 중심의 당 운영방식에 대해 쓴소리가 쏟아졌다. ‘경포당’은 물론 ‘4포당’(40대 유권자를 포기한 당), ‘수포당’(수도권 포기당) 등의 비판적 조어가 난무했고, 수도권·중도 중심의 전략과 정책 없이는 당의 미래가 없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김 당선인은 토론에서 “강북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 반대로만 했다”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다”며 “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도부 공백으로 당무는 멈췄고 21대 국회를 ‘입법 제로’ 상태로 끝내겠다는 분위기다. 다음달 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지리멸렬한 태도를 보이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가만히 있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분하고 냉정하게 새로운 비전을 세팅해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라도 반납해야 한다. 치열하지 못한 모습에 ‘웰빙 정당’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우여 전 대표도 이날 통화에서 여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 “당원이 아닌 5000만명 국민 중에서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며 ‘당원투표 100%’로 이뤄지는 전당대회의 당 지도부 선출 룰을 손질하라고 주문했다. 여당 내에서도 총선 패배 후 ‘성토의 장’만 대거 열리고 실제 개혁안이 안 보인다는 쓴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10일 이후 중진 간담회 2회, 원로 간담회 1회, 당선인 총회 2회, 낙선자 총회 1회, 윤석열 대통령의 대

제19~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명 중 7명꼴로 다음 총선에서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현역 의원의 생환율과 비교해 약 1.5배 높은 수준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해 대규모 예산 사업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한 효과로 분석되는데, 제22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 쏠림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은 국회의 입법 능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입법 활동이 아닌 지역민원 해결 능력으로만 의원을 판단하는 정치 풍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서울신문이 19~21대 국토위 소속 하반기 의원(불출마자·비례대표 의원 제외)의 생환율을 분석한 결과 총 79명 가운데 55명(69.6%)이 차기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전체 국회의원의 생환율(46.7%)보다 22.9% 포인트 높다. 총선별로 보면 19대 국토위원의 생환율이 76.9%(26명 중 20명)였고 20대 국회가 63.0%(27명 중 17명), 21대 국회가 69.2%(26명 중 18명)였다. 전체 국회의원의 생환율이 19대 48.6%, 20대 41.7%, 21대 49.8%였던 것에 비해 크게 높다. 특히 정부와 협력하는 여당 국토위원의 생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만찬 회동을 갖고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제와 관계없이 수시로 자주 만나 소통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 이 대표와 조 대표의 비공개 만찬 회동과 관련, “양당 대표는 수시로 의제와 관계 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며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회동에는 김우영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과 조용우 조국혁신당 당대표 정무실장이 각각 배석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총선 이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0분 동안 두 대표는 각각 고량주를 한 병씩 곁들이며 자유롭게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교섭단체 구성을 비롯해 앞으로 정국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대화

아프리카 지역에 주재하는 한국 공관장들은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6월 4~5일 처음으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해 25일 기자들과 만난 아프리카 A국 주재 공관장은 “아프리카 인구 14억 가운데 60%가 25세 이하”라며 “아프리카는 우리 기업이 앞으로 진출해야 할 상품 시장이자 투자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는 오는 2050년쯤에는 세계 노동 가능 인구의 3분의 1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될 만큼 ‘젊은 대륙’으로 여겨진다. B국 주재 공관장은 “단순히 경제적 대상이나 개발 대상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함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논의하는 상대로도 아프리카가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본부를 둔 아프리카연합(AU)에서는 서부사하라를 포함한 55개국이 인권, 여성, 교육 등의 이슈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유럽연합(EU)이나 유엔 등 국제사회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동아시아에서 관심 있는 이슈가 아프리카에서는 관심 없는 이슈일 수도 있는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유임됐다. 국방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중장 이하 장성 인사에 따르면 일부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 사령관은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해병대사령관 임기는 통상 2년으로, 김 사령관은 2022년 12월 취임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김 사령관의 거취와 관련해 “임기가 6개월 남아 있다”며 “재판에 나가면서 지휘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김 사령관의 지휘 역량을 신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창설 75주년 기념행사에서 “빨간 명찰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이고 영광”이라며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구절처럼 ‘다시 한 번 해병대’를 향해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힘찬 정진을 함께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장성 인사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에는 이승오 합참 작전부장이, 정보본부장에는 원천희 북한정보부장이 각각 중장 진급으로 진급하며 임명되는 등 7명의 육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했다. 손대권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육군 교육사령

조국혁신당의 첫 원내사령탑으로 황운하 의원이 선출됐다. 당내 유일한 재선 의원인 황 원내대표의 경험을 고려한 선택이나, 조국 대표를 포함해 당의 투톱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25일 ‘콘클라베’(가톨릭에서 교황이 뽑힐 때까지 투표하는 끝장 선거)를 차용해 진행한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12명의 소속 당선인은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황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황 원내대표가 총선 전부터 사실상 원내대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연속해 원내를 끌어달라는 바람이 작용했다고 한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독재 조기 종식, 검찰개혁 완수뿐 아니라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하는 과제를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이를 어떻게 잘 뒷받침할 것인지가 제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12명의 의원이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모든 현안에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대응하는 선도적 ‘스마트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앞서 민주당이 선을 그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각을 세웠다. 황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20명은 유신 때 정해진 유신독재의 잔재”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부자 감세론’ 프레임을 재점화하며 정책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 기간에 총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어 약속한 정책들이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 정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유동성과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이 매겨진다. 소득이 3억원 이하면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해 22%의 세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도부 공백으로 당무는 멈췄고 21대 국회를 ‘입법 제로’ 상태로 끝내겠다는 분위기다. 다음달 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지리멸렬한 태도를 보이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가만히 있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분하고 냉정하게 새로운 비전을 세팅해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라도 반납해야 한다. 치열하지 못한 모습에 ‘웰빙 정당’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우여 전 대표도 이날 통화에서 여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 “당원이 아닌 5000만명 국민 중에서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며 ‘당원투표 100%’로 이뤄지는 전당대회의 당 지도부 선출 룰을 손질하라고 주문했다. 여당 내에서도 총선 패배 후 ‘성토의 장’만 대거 열리고 실제 개혁안이 안 보인다는 쓴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10일 이후 중진 간담회 2회, 원로 간담회 1회, 당선인 총회 2회, 낙선자 총회 1회, 윤석열 대통령의 대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개 지지하는 동시에 다른 후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의원 표결로 선출되는 국회의장 선거까지 일부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작용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에는‘추미애 의원님을 국회의장으로~!!!!’, ‘상반기 국회의장은 무조건 추미애!!’ 등 추 전 장관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지지하는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원들은 추 전 장관을 이야기하더라”며 “추 전 장관이 당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지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1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잼잼기사단’과 ‘잼잼자원봉사단’이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추 전 장관을 차기 국회의장으로 추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일부 지지자가 의원들에게 ‘추미애 의장 추대’ 문자 보내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후보들도 이를 의식한 듯 연일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우원식 의원 역시 “윤석열 정권의 사법권 남용, 거부권 남발로 훼손된 삼권분립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