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 분 중 두 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했던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을 인용한 이 대표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마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을 비롯한 우리 금융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4일 파이낸셜뉴스가 개최한 ‘2024 FIND·제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축사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해외 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세금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금융시장은 가장 속도가 빠른 시장으로, 사실상 전 세계가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연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연결과 속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등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직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하남갑)은 24일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기후 위기나 민생 법안 등 미래를 준비하면서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4·10 총선을 통해 6선 고지에 오른 추 당선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대의 사명과 소명을 다하고 헌신하겠다는 각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당선인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죽도 밥도 아닌, 정말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당선인이 언급한 ‘전례’는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부르며 주도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이 수정된 것을 말한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종전의 6대 범죄에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 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를 뺀 ‘부정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中)’으로 규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23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요하니스 대통령의) 올해 방한을 계기로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뉴시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용산을 떠났다. 대통령실은 과거 퇴임했던 전임 참모들과 달리 이번에는 이 전 비서실장의 퇴임 발언과 윤 대통령의 격려 사진 등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 전 비서실장은 퇴임 인사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이 남겨 두고 떠나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추진했던 여러 개혁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가 소통과 상생의 정신으로 긴 호흡을 갖고 간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에서 보낸 1년 8개월이 제 인생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전날 임명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은 취임 인사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핸들이고 엔진”이라면서 “‘사’는 멀리하고 ‘공심’만 갖고 임한다면 지금의 난관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또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은 “전날 윤 대통령이 직접 신임 참모들을 기자들 앞에서 소개하는 모습에 따뜻한 분이라 느꼈다”고 했다. 이후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은 이번 윤 대통령 설 인사 영상에 담겼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해 유사시 핵전쟁 절차를 숙달하는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핵을 사용하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하는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국가 최대 핵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 발령, 핵반격 지휘체계 가동, 모의 핵탄두 탑재 초대형 방사포 사격 등의 절차로 진행됐다. “핵 방아쇠”라는 표현에서 보듯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에 따라 유사시 다양한 핵무기를 사용해 반격을 가하는 연습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실시한 건 두 번째다. 북한은 2016년 3월 김 위원장이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영군체계와 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우라”고 지시한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3월에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처음 실시한 바 있다. 통신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이동식발사대(TEL) 4대에서 각기 1발씩 사거리 400㎞에 이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초대형 방사포(KN-25) 4발을 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특히 전날 북한이 쏜 초대형 방사포는 350㎞가량을 날아갔는데 육·해·공군 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 테이블에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논의를 올리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상에 다른 야당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힘이 붙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명확히 반대하고 있으며,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 등도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인지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채 상병 특검’에는 야권과 공조 중인 개혁신당도 ‘전 국민 25만원’ 지원엔 동의하지 않는다. 이준석 대표가 “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추가 인플레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원금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인성 대변인은 “우리 정치권의 심각한 고질병 중 하나는 남의 돈으로 폼 잡는 주제에 한없이 무책임하다는 것”

“시급한 정책 중요한 현안 가감 없이” 2차 준비회동은 각자 점검 후 재개 회담 순연 불가피 “다음주에 할 듯” 尹대통령 지지율 반전 돌파구 필요 이재명 ‘국정 대안 세력’ 부각 집중 전 국민 민생지원금 등 합의 난색 민주, 조국 연석회의 제안엔 선 긋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첫 영수회담을 위한 준비 회동을 재개했지만 이번 주 내 회담 개최는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양측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포함해 큰 틀의 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회담 일정은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첫 영수회담인 만큼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양측이 접점 마련에 시간을 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23일 국회를 찾은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과 만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대통령실에서는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권 실장은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 공지를 통해 “회동은 40여분간 진행됐으며,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면서 “영수회담 일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차 준비 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 상황을

국민의힘이 다음달 3일 제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새 원내 사령탑을 뽑기로 했지만 출사표를 던지는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 여당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회라는 점에서 ‘독이 든 성배’라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보인다.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역시 가시밭길인 상황이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4선 그룹의 김도읍(부산 강서)·박대출(경남 진주갑)·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 3선 그룹의 추경호(대구 달성)·송언석(경북 김천) 의원 등이 신임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모두 영남권이 기반이다. 비영남권 중에는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과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 등이 언급된다. 하지만 모두 하마평에 오른 ‘타천’ 인사로, 본인이 구체적으로 출마 의지를 밝힌 경우는 없다. 22대 국회를 운영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원내대표 경쟁이 치열해 친명(친이재명)계 자체적으로 ‘솎아 내기’에 돌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당 원내대표는 난항이 예상되는 ‘원 구성 협상’을 비롯해 야권이 계속해 추진할 각종 특검법에도 대응해야 한다. 쉽게 말해 유인 요소는 적고 부

범야권 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민주 진영의 적통성’을 강조하는 행보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5·18 민주묘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새로운미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 야권에서는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짙어진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총선 후 첫 광주·전남 방문에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김 전 대통령의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을 넘어 정치와 정책은 저희가 당연히 배우고 계승해야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가치, 정책을 생각했을 때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가다듬고 배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마치고 난 뒤에 마음을 다지는 차원에서 생가를 찾게 됐다”고 했다. 앞서 조 대표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는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했던 본산으로 우리나라 정치 민주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주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5·18 정신을 개헌을 통해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이 23일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했다. 4월 총선 압승 후 두 번째 법안 직회부로, 여당은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2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각각 찬성 15명으로 의결했다. 재적의원(24명)의 5분의3인 의결정족수(15명)를 딱 채운 결과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던 2개 법안은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직접 오를 수 있게 됐다. 민주유공자법은 별도 법률이 제정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 또는 유가족을 예우해 의료·양로 지원을 받도록 한다. 여당은 원안에 자녀의 수업료·입학금 등 교육 지원과 취업·주택 지원 등의 내용이 들었다며 ‘운동권 셀프 특혜’라고 비판했고, 공안 사건으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 사건’이나 ‘동의대 사건’ 관련자도 심사 대상이 돼 ‘가짜 유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지지한 데 대해 여야 간 입장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악화로 미래 세대의 부당한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모수 개혁 1안(소득 보장론)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라며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소득 보장론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바뀐다. 애초 연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 방침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반면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그대로 유지하는 ‘재정 안정론’은 상대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시민대표단에 청년층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고 각 세대의 공평한 부담을 보장하는 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40·50대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30대 청년 세대는 이에 대해 전체 평균(56.0%)보다 낮은 수준의 찬성률을 보였다.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응답 결과에 따르면,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안)을 선택한 연령대별 비율은 18∼29세 53.2%, 30대 48.6%, 40대 66.5%, 50대 66.6%, 60대 이상 48.4%로 집계됐다. 소득보장안 찬성은 50대와 40대에서 60%를 넘었지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에선 평균보다 낮았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58.0%가, 개인연금 미가입자는 54.5%가 소득보장안에 찬성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공론화위 숙의토론

범야권 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민주 진영의 적통성’을 강조하는 행보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5·18 민주묘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새로운미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 야권에서는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짙어진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총선 후 첫 광주·전남 방문에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김 전 대통령의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을 넘어 정치와 정책은 저희가 당연히 배우고 계승해야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가치, 정책을 생각했을 때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가다듬고 배우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을 마치고 난 뒤에 마음을 다지는 차원에서 찾게 됐다”고 했다. 앞서 조 대표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는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했던 본산으로 우리나라 정치 민주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주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5·18 정신을 개헌을 통해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