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독일 비스마르크 시대 때부터 노후소득 보장이 연금의 목표”라며 “재정 안정도 중요하지만 연금 수령액을 줄이면 제도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김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지지했다.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재정 안정성도 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다. 1차 공론조사 때는 재정 안정론을 주장하는 의견(44.8%)이 소득 보장론을 주장하는 의견(36.9%)보다 높았다. 그러나 자료를 주고 토론과 학습을 하니 소득 보장론은 56.0%, 재정 안정론 42.6%로 바뀌었다. 그간 재정 안정이 주류 담론이었는데 이게 오해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년층은 20대와 30대의 입장이 갈렸다. “연금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던 20대가 오히려 소득 보장을 더 많이 선택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도는 원래 사회적 연대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다. 지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은퇴한 세대를 부양하는 원리다. 이걸 거부한다면 각자 개인연금을 들어야 하는데 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연금개혁을 시작한 이유가 수지 균형인데 소득 보장안은 재정수지가 더 나빠지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유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한 총평은. “공론화위 결과는 중요 참고 자료이지만, 구조개혁은 다양한 변수가 있어 ‘거수’로만 정할 수 없다. 연금특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공론화위가 결정한 1안의 소득 보장안은 상정된 것 자체가 포퓰리즘의 성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정 자체가 잘못됐나. “그렇다. 현행 소득대체율인 40%를 맞추는 것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9.5%까지 올려야 수지 균형이 맞는다. 소득대체율을 꾸준히 낮춰 왔는데도 적자가 심해 이를 고치자는 게 개혁의 목표다. 그런데 1안 소득 보장안은 재정수지 개선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개악이다.” -공론화 과정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2단계 숙의 등 처음 해 보는 과정이라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다. 특히 18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진행해 중요 이해관계자인 18세 미만을 대변하지 못했다.” -공론화에 참여한 2030세대도 소득 보장안을 택했는데

다음달 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이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의원으로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한때 10명에 달했던 후보군은 자체 물밑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명심’(明心)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친명 체제로 재편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4일 출마를 선언한 건 박 의원뿐이다. 22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개혁·민생 국회를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박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원내대표 출마 준비를 본격화했다. 앞서 서영교 최고위원, 김성환 전 정책위의장에 이어 총선 상황실장으로 대승을 이끈 김민석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출마가 점쳐졌던 한병도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고심 끝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박주민 의원 정도만 출마를 고심 중이다. 당은 박찬대 의원의 단독 입후보 가능성에 맞춰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기로 정했다

다음달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윤심’(尹心)이 또다시 작용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총선 참패에도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유력 주자로 떠오른 것인데 정작 본인은 공식 출마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다. 총선 패배를 수습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비윤(비윤석열)계는 물론 낙선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인사는 24일 “사흘간의 조찬 혹은 회동 멤버 중에서 차기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원내대표 선출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총선 국면에서 여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이날 총선에서 낙선한 영입 인재들과 조찬 회동을 한 것이 원내대표 출마를 위한 행보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전날에도 총선에서 당선된 영입 인재들과 조찬을 했고, 25일에는 공천받지 못한 영입 인재들과 아침을 같이 먹는다. 이 외 이 의원은 중진 의원들과도 두루두루 인사하는 자리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모임들에서 원내대표 선거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는 게 이 의원 측과 참석자들의 전언이나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 의원이 당내 세 결집에 나섰다고 분석한다. 소위 윤심을 뒷배로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정식(61·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22대 국회는 정권 심판과 민생 회복이라는 총선 민심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남용은 안 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6선이 되는 조 의원은 차기 국회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포함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의장에 도전한 계기는.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 내라는 것이다. 변화와 개혁으로 나라를 바로잡고, 민생을 되살리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국회의장이 될 것이다.” -차기 국회의장의 ‘눈앞’에 닥친 소임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일방 독주 권력을 단호히 견제하는 입법부로서 각종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에서 성과를 내는 ‘개혁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와 달라져야 하는 것은.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무차별적인 국회 압수수색도 과감하게 막아 내겠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복안은. “(정당이 정치적

4·10 총선 압승으로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22대 국회 회기 전부터 뭉쳐 힘자랑에 나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재추진을 예고했고, 상임위원회에서 합심해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구도가 예상되지만, 야권 내 주도권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진보연합·녹색정의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등 범야권 정당들은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와 함께 ‘입틀막 거부·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열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방송3법을 즉각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문에서 “총선 결과는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복구하고 권력의 불법적 언론 장악을 저지할 길을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엄중히

정진석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4일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들과의 첫 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 “대통령실의 정치는 비서가 아닌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으로 ‘야권 인사 기용설’이 보도된 후 메시지 혼선과 비선 의혹까지 일어난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내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정 실장은 또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게 국가에 충성하는 일”이라며 “나부터 앞장서겠다. 여러분의 애국심은 대통령과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에 정 실장과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양측이 의제 확정에 진통을 겪으며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협치에 다소 소극적이라며 회담 정례화 가능성에도 우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명 중 2명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라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수회담 여부와 관계없이 특검법 통과를 상수로 간주하며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전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나선 1차 실무회동에서 대통령실에 채 상병 특검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자제 및 대국민 사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다양한 의제를 던졌다고 한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민생 문제 위주로 많은 것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실 측은 일단 듣기만 했고, 수용 여부를 검토해서 회신을 주겠다고 했다”며 “총선 민심이 엄중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낙천·낙선·불출마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51명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여러분들을 뒷받침하지 못한 제 부족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좀더 도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다고 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또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했다. ‘용산 불통’과 ‘수직적 당정관계’가 이번 총선의 참패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소통 정치’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약 105분간 이어진 이날 오찬에서 6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서 소통 강화, 외연 확장, 국정운영 개선 등을 이번 총선 패배 이후 개선할 점으로 언급했다. 한 수도권 낙선자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대로 했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소통을 나름대로 한다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형 연금개혁안을 선택하면서 ‘국회의 시간’이 왔지만, 거대 양당은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산되면 네 책임’이라며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약 한 달 남았지만, 양당은 구체적인 당론도 정하지 못했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다시 백지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누구도 결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며 “보험의 기본은 수익자 부담인데, 공론화위가 결정한 1안은 재정수지가 더 나빠지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게 연금제도의 본래 취지”라면서 “공론화위에서 처음에는 소득 보장보다 재정 안정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학습한 뒤 뒤집히지 않았나. 이제 국회가 받아서 할 차례”라고 했다. 공론화위가 기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이번 4·10 총선에서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 지역구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이상휘 당선인이 금배지를 달기도 전에 자녀 혼사 예고 문자를 시민들에게 무차별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당선인은 앞서 지역에서 열린 장애인 행사에서도 의전 문제를 제기하며 공무원을 불러 호통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으로도 이미 한 차례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24일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 당협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상휘 당선인은 지난 21일 불특정 포항시민에게 딸의 결혼식 시간과 장소를 적시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축의금과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정작 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은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한 포항 시민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자녀 혼사 문자를 보낸 것은 씁쓸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축의금은 사양한다고 했지만 문자를 받은 지역 기업인과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결혼식 날짜는 이미 1년 전에 정해졌고 지인에게만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 사무실 직원이 실수로 전화번호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독일 비스마르크 시대 때부터 노후소득 보장이 연금의 목표”라며 “재정안정도 중요하지만 연금수령액을 줄이면 제도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김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지지했다. “지금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 보장 수준도 높이고 재정 안정성도 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다. 1차 공론조사 때는 재정 안정론을 주장하는 의견(44.8%)이 소득 보장론을 주장하는 의견(36.9%)보다 높았다. 그러나 자료를 주고 토론과 학습을 하니 소득 보장론은 56.0%, 재정 안정론 42.6%로 바뀌었다. 그간 재정 안정이 주류 담론이었는데, 이게 오해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년층은 20대와 30대의 입장이 갈렸다. “연금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던 20대가 오히려 소득 보장을 더 많이 선택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도는 원래 사회적 연대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다. 지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은퇴한 세대를 부양하는 원리다. 이걸 거부한다면 각자 개인연금을 들어야 하는

다음달 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이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의원으로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한때 10명에 달했던 후보군은 자체 물밑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명심’(明心)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친명 체제로 재편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4일 출마를 선언한 건 박 의원뿐이다. 22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개혁·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박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원내대표 출마 준비를 본격화했다. 앞서 서영교 최고위원, 김성환 전 정책위의장에 이어 총선 상황실장으로 대승을 이끈 김민석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출마가 점쳐졌던 한병도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고심 끝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박주민 의원 정도만 출마를 고심 중이다. 당은 박찬대 의원의 단독 입후보 가능성에 맞춰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기로 정

유경준 국회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 “국민연금은 공적부조 아닌 사회보험” “소득보장안, 재정수지 더 나빠지는 개악” “공론화위 결과는 중요 참고…특위서 보완” “이재명, 소득보장안 결정 나오자 입법 주장” “이제 시간의 문제 아닌 결정의 문제” “21대 국회 임기 내 구조개혁 완성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며 “보험의 기본은 수익자 부담인데, 공론화위가 결정한 1안(소득보장론)은 재정수지가 더 나빠지는 개악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이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통계청장 등을 지냈고 연금특위 간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유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결정에 대한 총평은. “공론화위 결과는 중요 참고 자료이지만, 구조개혁은 다양한 변수가 있어 공론화 과정의 ‘거수’로만 정할 수 없다. 특위에서 보완해야 한다. 공론화위가 결정한 1안(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 소득보장안은 상정된 것 자체가 포퓰리즘의 성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양측이 의제 확정에 진통을 겪으며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협치에 다소 소극적이라며 회담 정례화 가능성에도 우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명 중 2명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라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수회담 여부와 관계없이 특검법 통과를 상수로 간주하며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전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이 참여한 1차 실무회동에서 대통령실에 채 상병 특검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자제 및 대국민 사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다양한 의제를 던졌다고 한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민생 문제 위주로 많은 것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실 측은 일단 듣기만 했고, 수용 여부를 검토해서 회신을 주겠다고 했다”며 “총선 민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