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안행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부터 최대 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해당 법안은 이 대표가 지난 4월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이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발의했다. 윤종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사의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대상은 엄 검사와 강 검사를 비롯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를 ‘비위 검사’로 규정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민권익위원장에서 퇴임해 취임한 지 반년만이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이럴 경우 지난달 28일 기습 의결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포함한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중단된다. 이번 김 위원장의 사퇴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처럼 방통위 업무 중단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위원장으로 취임해 근무한 지난 6개월 동안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그는 국회 추천 상임위원이 부재했기 때문에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걸정을 미룰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2인 체제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고 항변했다. 또 김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안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2일 일제히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를 자임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자들은 이날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5분 동안 자신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배신의 정치’, ‘공포 마케팅’ 등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아온 후보들은 어깨동무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총선 참패 극복 방안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경전도 계속됐다. 미리 추첨한 순서에 따라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순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한 후보는 “내가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총선이 끝난 이후 우하향하는 우리 당의 추세를 보시라”며 “국민의힘이 정부를 지킬 힘과 정권 재창출을 할 힘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당을 변화시켜서 반드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우리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은 변화”라며 쇄신 이미지 부각에 주력했다. 이어 ‘수도권·중도·청년에게 매력 있는 정당’,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외연 확장, 정책 역량 강화를 이정표로 제시했다. 원희룡 후보는 국민의힘을 ‘우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확연한 상승세”라며 상반기 경제성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전원회의는 북러 간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열려 이와 관련한 대외·군사 분야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전원회의에서 ▲ 2024년도 주요 당·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 중간 총화(결산)와 대책 ▲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 개선 ▲ 중요부문 사업규율 강화 ▲ 사법제도 공고발전 문제 ▲ 조직 문제 등 총 5개 안건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결론에서 “올해 상반년의 경제상황을 작년 동기와 대비해보아도 확연한 상승세를 감지할 수 있다”며 “전국적인 농사 형편도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말이면 20개 시, 군들에서 현대적인 새 생산기지들의 준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역점으로 추진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과시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지방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날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시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선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 안전을 지킬 수 없다.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협업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지 8분 만에 한도액 1억 5000만원을 채웠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전당대회 출마 당시 2시간 만에 1억 5000만원을 후원받았던 것보다도 빠른 속도다. 한 후보의 후원회는 2일 오전 9시 후원금 계좌를 개설한 지 8분 만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 팬카페에는 후원금을 보냈다는 인증 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 후보의 팬카페 ‘위드후니’의 회원 수가 8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정치인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다.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후보의 후원회장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씨가 맡았다. 한 후보 측은 지난달 28일 후원금 모금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화성 화재 참사를 고려해 연기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쟁 후보들과 함께 서울 강서구에서 열리는 ‘5분 비전 발표회’에서 정견 발표를 한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방송4법 등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건 상정이 강행될 경우 저희는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는 게 20대·21대 국회를 비롯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자 관례”라고 강조하며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안건 상정을 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동조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이번 사흘간의 본회의를 활용해 특검법과 방송4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이후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하면 종료된다. 만약 이날 안건 상정이 강행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 민주당은 종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총국이 전날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시험발사는 모의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최대사거리 500㎞와 최소사거리 90㎞에 대해 비행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번 시험발사 결과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사일총국은 ‘화성포-11다-4.5’의 250㎞ 중등사거리 비행특성과 명중 정확성, 초대형 탄두 폭발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이달 중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으며, 모두 단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1형(KN-23)으로 추정했다. 특히 한 발은 120여km만 비행한 것으로 분석돼 실패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가 1일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와 정무장관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인구부 신설에는 긍정적, 정무장관엔 부정적인 기류를 보였다. 이에 정부가 인구부와 정무장관 신설을 하나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통과시키려 할 경우 야권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부 신설에 대해 “인구 위기 대응의 사령탑이 될 부처의 창설을 환영한다”며 “정부조직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위기를 극복할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름뿐인 부처가 돼서는 안 된다. 인구부에 실질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민주당은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인구문제의 주무 부처로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인구부 신설과 연계하지 않은 것도 여야 간 논의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2022년 정부조직법을

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정무장관 신설에는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특히 거대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지금 국회 구조가 여소야대여서 정부로서도 국회와의 소통을 더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정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거대 야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무장관은 민생 현안, 주요 개혁 과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70년 무임소(無任所)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81년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 때 폐

현역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1일 줄줄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원외 인사들의 ‘찐명(찐이재명) 어필’이 ‘현역 프리미엄’을 뚫을지 주목된다. 4선 김민석 의원, 재선 한준호 의원, 초선 이성윤 의원 등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각각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집권 준비의 출발”이라며 “당의 방향과 제 역할에 대해 이 전 대표와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은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로 이 전 대표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강선우·김병주 의원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표를 던졌다.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등 4·10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들도 최고위원 자리를 노린다. 정 전 의원은 2일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원외 인사들이 최고위원 선거에 대거 나섰지만 현역 의원들이 선출직 자리를 꿰찼다. 다만 이번에는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중앙위원 표심의 비중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초반부터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2022년 대선 때 ‘대장동 일타강사’, 지난 4월 총선에서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했던 원 후보는 1일 “한 후보는 민주당 당원이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 후보도 “공포마케팅은 가스라이팅이자 자해 정치”라며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다. ‘원한’(원희룡·한동훈) 대립 구도가 과열되면서 나경원·윤상현 후보의 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포마케팅은 구태이자 확장은커녕 있던 지지자들도 쫓아내는 뺄셈과 자해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또 한 후보는 방송 인터뷰에서 “배신과 탄핵, 대통령 탈당 등은 이미 지난해 전당대회에 나온 이야기들”이라며 “똑같은 레퍼토리”라고 했다. 그는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것이고 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원 후보를 겨냥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여러 글을 올려 한 후보를 난타했다. 한 후보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거론에는 “배신자 소리에 발끈했는지 궤변으로 선동을 하고 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원 후보는

여야는 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인과 군 출신 의원들을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전진 배치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법안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 하지만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 민주당은 2일 열리는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대비해 법조인과 군 출신인 김승원·전현희·김병주 의원 등을 질의자로 배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전현희 의원을 전면 배치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취지다. 김병주 의원은 4성 장군 출신이다.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고물가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에서는 의정 갈등 등을 따진다. 같은 기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등 소위 ‘5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가능하면 본회의 첫날인 2일에 전부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도 이르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석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고성과 막말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이 들어갔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비극적인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 격노한 적 있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가 끝나고 02-800-7070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간 후 일사천리로 일 처리가 진행됐다”며 “누가 전화했기에 국방장관이 움직이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께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떤 실무자에게든 수시로 전화하신다. 그전에 이뤄진 안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