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안행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부터 최대 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해당 법안은 이 대표가 지난 4월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이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