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왜 25만원만 주냐. 10억씩, 100억씩 주지”

    尹 “왜 25만원만 주냐. 10억씩, 100억씩 주지”

    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겨냥 원고 없는 즉석 발언…“평소 생각과 소신”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해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걸 (해서는 안 된다)”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은 원고에 없던 내용으로, 민주당이 전날 국
  • “한동훈 친구라 편파적”…원희룡, 라디오 진행자와 설전

    “한동훈 친구라 편파적”…원희룡, 라디오 진행자와 설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원희룡 후보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가 한동훈 후보와 오랜 친분으로 편파적 질문을 한다고 주장하며 설전을 벌였다. 3일 원 후보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어대한’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는 말에 “‘어대한’은 원래 없다. 언론이 만든 것”이라며 “진행자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오래된 절친인데 위원장에게 편파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원 후보의 항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진행자가 ‘채상병 제삼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 후보 측 주장을 소개하며 입장을 묻자 “그게 궤변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다. 진행자님, 한동훈 친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원 후보와 나경원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도 “자꾸 언론에서 그걸 물어보는데 한동훈 친구인 진행자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고도 했다. 원 후보의 질책에 김 변호사는 “저와 한 후보 측과의 사적 관계와 상관없이 아주 균형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사적 관계 때문이 아니라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홍준표, ‘페미 표 두렵나’ 질문에 “상남자이고자 해”

    홍준표, ‘페미 표 두렵나’ 질문에 “상남자이고자 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이 여성 징병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을 비판하는 의견에 “내 아내, 내 가족에게 무한책임을 지는 상남자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이 운영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는 최근 ‘페미니스트가 무섭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남자는 남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가도 아줌마의 말 한마디에 ‘남자’라는 이유로 매장당할 뻔했고(동탄), 여자는 군대에선 고문해서 사람을 죽여도 군대가 고문한 살인범을 ‘여자’라는 이유로 보호한다(12사단)”고 적었다. 이어 “사회에선 혐오 표현을 사용해 한국 지부가 문 닫기 직접까지 갔는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보호하고(르노), 이젠 믿었던 정치인마저도 이런 사회적 이슈를 인지 못하는 건지 못하는 척하는 건지 여성 징병제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통수 아닌 통수를 맞았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그러면서 “저의 고민은 이거다. 페미니스트가 두려우시냐. 페미니스트의 표를 받지 못해 두려우시냐”고 홍 시장에게 질문했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답변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논평하고 시비 가리면 하루종일 소셜미디어(SNS) 잡고 있어야 한다”며 “여성 징병제 찬성 안 한다고 비난한다면 할 말 없다”고 답했
  • 조국, 조국당 대표 연임 위해 사퇴…권한대행에 김준형

    조국, 조국당 대표 연임 위해 사퇴…권한대행에 김준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연임 도전을 위해 3일 대표직 사퇴를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의 차기 당 대표직에 도전하기 위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혁신당은 당 대표 권한대행에 김준형 의원을 지명했다. 당 대표 궐위 시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하지만 지도부의 의결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다른 의원이 맡게 됐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황운하 원내대표가 자신이 권한대행이 될 경우 ‘최고위원 1명이 줄어들어 1인 결정 체제가 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 가운데 최연장자인 김준형 의원을 제안했다”며 “조 대표가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동대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혁신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경기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1차 전국당원대회를 연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2명을 선출하고, 이들 3명과 함께 황운하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1명씩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으로 5인 지도체제를 구성한다. 조 대표의 지지율이 높아 연임에 성공할 전망이다.
  • 정유라 “母, 치매 증상일 수도… 지인 얼굴 못 알아봐”

    정유라 “母, 치매 증상일 수도… 지인 얼굴 못 알아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모친이 치매 증상으로 추정되는 행동을 보인다며 가석방, 사면을 재차 촉구했다. 정씨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 면회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작년까지 친하게 지내셨던 지인 얼굴을 못 알아보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 면회도 자주 오시고 병원에 반찬도 가져다주셨던 지인이라 못 알아볼 리가 없다”며 “제가 ‘엄마 누구야’라고 말하기 전까지 못 알아보셨다. 강한 진통제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싶지만,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했다. 정씨는 “진짜 저희 엄마가 저도 못 알아볼 때가 돼야 나오실 수 있나. 이럴 때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며 “아프다고 이젠 나가는 것도 기대하기 싫다고, 저도 오지 말라고 화 잔뜩 내시는 걸 못 참고 ‘안 오겠다’ 한마디 하고 나오는 길에 또 두 시간을 울면서 왔다. 동부구치소 시절 엄마 진료 봐주셨던 의사에게 물어봤는데, ‘정상은 아니다’라고 해서 마음이 천근만근”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3일 새 글을 올려 “엄마가 근래 화가 많은 것도 조기 치매의 증상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제 종일 잠을 설쳤다. 엄마 좀 살려달라”고 말
  • 尹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씩 주지”…‘이재명 지원금’ 저격

    尹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씩 주지”…‘이재명 지원금’ 저격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냐.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다. 이 전 대표가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
  • ‘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명 돌파…野 “정권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

    ‘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명 돌파…野 “정권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3일 오전 100만명을 넘었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됐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까지 했음에도 바뀐 것은 없다”며 “국정 쇄신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던져졌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 혁신 다짐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청원에 동의하려는 사람이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점을 언급한 뒤 “접속이 원활했다면 (동의가)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이것이 윤
  • “배신자·학폭” 진흙탕 전대에…與의총서도 “분열 자제” 촉구 목소리

    “배신자·학폭” 진흙탕 전대에…與의총서도 “분열 자제” 촉구 목소리

    국민의힘 내에서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 간 공방이 과열되는 데 대해 “축제의 장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당이 분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후보 간 비방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재선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전대를 앞두고 공방을 멈추고 합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근 당권 주자 간 “배신자”, “학폭(학교폭력) 가해자”, “민주당 당원” 등의 날 선 비판을 주고받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과열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에게 관심을 받는 측면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건전한 경쟁의 취지에 맞지 않은 비판은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은 “누가 돼도 오히려 상처와 분열만 남을 것 같다”며 “단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당권 주자들은 이날도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원희룡 대표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당론은 현 공수처 수사
  • [포토] 김정은, 군수·의료기구 공장 방문

    [포토] 김정은, 군수·의료기구 공장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상반기를 결산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치자마자 주요기관 간부들을 대거 이끌고 군수공장을 비롯한 경제 현장을 찾았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끝마치시는 길로 (중략)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중요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시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 등은 “나라의 방위력 강화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국방공업기업소를 방문해 지능화, 정밀화, 고성능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무인흐름식 생산공정 등을 돌아봤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국방공업이 도달한 현대화의 높이는 기계공업 부문만이 아닌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딛고 올라서야 할 기준이고 목표”라며 “경제 부문의 모든 단위들의 생산공정 현대화 사업을 정확히 조직지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 기업소가 구축한 통합생산체계를 파악한 뒤 “생산지휘의 정보화 수준을 부단히 갱신해 나가며 그 성과와 경험을 경제 부문 전반에 신속히 확대 도입”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 기업소는 상반기 생산 계획을 초과 수행한 곳으로, 간부들은 “날로 승화되는 주체적 국방공업의 급진적인 발전상을 뜨겁게 체감”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김 위원장과 간
  • 尹대통령 “소상공인 충분히 지원해야…현금 살포는 미봉책”

    尹대통령 “소상공인 충분히 지원해야…현금 살포는 미봉책”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과 더불어 성장 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물가도 3개월 연속 2%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굳힌 점을 평가했다. 또 외국인 투자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42조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호한 지표와 국제 사회의 평가가 민생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전달되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거론하며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
  • 안철수 “검사탄핵은 이재명 최후의 발악”

    안철수 “검사탄핵은 이재명 최후의 발악”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사탄핵안, 이재명 대표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이재명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이고, 수사방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수사를 막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아예 피의자가 수사하고 재판까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법치주의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희대의 코미디”라며 “헌법이 부여한 탄핵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이재명 개인의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치질서에 대한 테러 행위이며, 사법기관에 대한 협박”이라며 “광기 어린 검사 탄핵안을 보니 이재명 대표의 심판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이제 어떠한 도전과 방해가 있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켜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
  • 尹 “갈등·대결 정치 안 돼… 국회, 오직 국민만 봐야”

    尹 “갈등·대결 정치 안 돼… 국회, 오직 국민만 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며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자 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등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에 의해 탄핵될 위기에 놓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직전 자진 사퇴하자 대통령이 재가하는 등 근래의 정국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와 국회·정부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할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도 시급하다”
  • “대통령에 각 세워도 빚져도 안 돼…당대표 사심 없어야 보수 재집권”

    “대통령에 각 세워도 빚져도 안 돼…당대표 사심 없어야 보수 재집권”

    이번 전대는 ‘친한’ 대 ‘반한’ 구도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선출 안 돼 ‘당 가치’ 무장한 후보가 대표 돼야 원·한 대권 놀음… 누가 돼도 당 깨져 사심 없어… 다음 대선 불출마 선언 모든 싸움은 ‘국회’ 전장서 벌어져 원내 전략 잘 알고 투쟁 이끌기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는 2일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당을, 당원들을 이용하고 떠나선 재집권할 수 없다. 사심 없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지금 ‘나경원 대표’인가. “당이 위기가 아니라면 절대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다. 22년 동안 당이 위기일 때 한 번도 뒤로 숨지 않았다. 108석 참패에 당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까 고민했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나쁘지만 않았어도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 대통령 편을 들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이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다음 대선에서 재집권할 수 없다. 재집권을 못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는 망가진다.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출마했다.” -보수 재집권 플랜은. “중도 확장이라는 변화·개혁도 보수의 뿌리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 보수 가치로 무장돼
  • 北 “4.5t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軍, 군사분계선 인근 사격 ‘맞불’

    北 “4.5t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軍, 군사분계선 인근 사격 ‘맞불’

    군이 해상에 이어 육상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에서 6년 만에 자주포 훈련을 재개했다. 또 군은 북한의 ‘초대형 탄두 장착 전술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성공’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연천군 적거리사격장에서 K9 자주포 6문이 90여발을,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에서 K-105A1 차륜형 자주포 6문이 40여발을 발사하는 등 총 140발가량이 발사됐다. 육군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따라 모든 훈련장에서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군이 보다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적 도발 시 군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달 26일 ‘군사 완충구역’으로 군사적 적대행위가 금지됐던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정례 포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곧 여단급 이상 부대의 기동훈련 등도 정상화하며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북한이 전날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전날
  • 세수부족 비판하던 野… ‘전 국민 25만원’ 특별법 상정

    세수부족 비판하던 野… ‘전 국민 25만원’ 특별법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원 구성 후 처음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체회의 불출석 건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안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법안에 관한 토론은 이날 열린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간사 협의로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법안은 구체적인 지급액을 25만~35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기간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원래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정부·여당이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을 담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즉각 집행하는 특별법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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