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채상병특검법’이 재석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고 표시가 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석 쪽에 당론과 달리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이 홀로 앉아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마친 후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는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가를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채상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특히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다수 국민의 뜻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채상병특검법 찬성 여론이 63%고 보수층에서의 찬반 비율도 비슷하다고 전했다. 다만 안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 등에서 문제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되거나, 여야 합의가 된 안이 상정되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전향적 입장 촉구를 위해 찬성했지만, 이대로라면 재의결 때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가 목적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표라면, 제삼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또한 가능하

대통령실이 신설하는 저출생수석비서관에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검토 중인 인사 가운데 민 교수가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민 교수에 대한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힌 뒤, 같은 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 수석 신설을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 추진 능력 등에 방점을 두고 적임자를 물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는 만큼 저출생 관련 예산을 잘 쓰기 위해 경제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일·가정 양립 환경에서의 지원과 주거 문제 해결 등 구체적인 경제적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제까지 저출생 관련 예산이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나 중복된 사업에 쓰였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의 주형환 대

정부와 국민의힘이 4일 기업 세제가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 6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3% 포인트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4→2단계)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기업 세액 공제율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더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 체계를 4단계에서 2단계(중소기업 포함 3단계)로 단순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최고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 과표구간 축소도 백지화됐다. 토론회에선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 등에 대한 투자 세제 혜택

여야가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싸고 충돌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과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재표결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지금 ‘방송4법’이 본회의 일정 때문에 뒤로 밀려있지만 (5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것을 민주당이 지난달 재발의한 것이다. 여당에서는 친야 성향 단체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반대한다. 방통위 설치·운영법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논란이 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방통위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11일 본회의에

대통령실은 4일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 상정된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야권은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끝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재추진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를 통과한 1호 법안이다.

한덕수(맨 뒤 왼쪽 첫 번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이 무산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국회는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채상병특검법’ 상정 및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돌입으로 무산됐다.

오는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다. 국회의장실은 4일 “내일(5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을 통해 밝혔다. 당초 여야는 5일 22대 국회 개원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 단독으로 개원식을 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이후 여야 협의를 통해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앞세워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동훈 특별검사법’(조국혁신당), ‘이재명 주위 의문사 진상조사 특검법’(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정적 탄압 살인 수사 진상조사 특검법’(더불어민주당) 등이 우후죽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외풍 등으로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중립적인 특검에게 맡겨 의혹을 해소한다는 목적과 달리 정치 공방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특검법에 대해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본회의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그(전당대회) 전에 한다면 18일이 거의 (본회의) 통과 마지막 시점”이라며 오는 10일쯤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이 상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비리 혐의 의혹을 받는 분으로, 이 전 대표 주변 사람 6명이 죽어 갔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대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170석)·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진보당(3석)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은 앞서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하자 표결을 제지하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그러나 토론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106조에 따라 야당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19일 수해 현장 수색과정에서 벌어진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

국민의힘은 5일 예정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도 국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분풀이하듯이 ‘윽박의 장’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없이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 시도로 법치를 흔들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여당은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元 “내가 비대위원장 했으면 참패 없었다” 羅 “정작 본인 선거에서 이재명에 패배” 韓 “나·원 후보, 전국 선거 공동선대위원장” 한동훈, 5일 오세훈과 쪽방촌 식당 조찬 회동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4일 4·10 총선 참패 책임을 두고 상대 주자를 탓하며 장외에서 설전을 벌였다. 원희룡 후보가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더라면 (총선) 참패는 없었을 것”이라고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게 발단이 됐다. 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과 두 달여 전에 크게 실패한 사람에게 또 맡겨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또다시 충돌할 당 대표를 뽑으면 안 된다”라며 이렇게 썼다. 나경원 후보는 이에 “정작 본인의 선거 결과는 정반대를 말해준다”며 원 후보를 저격했다. 나 후보는 “원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려 8.67%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원 후보도 한동훈 후보의 실패를 말씀하실 입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를 겨냥해 “아무리 당 대표가 급해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당이 분열할 위험이 커진다면, 정말로 국민의힘을 사랑한다면 당대표직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인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후보, 원 후보 역시

4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훈련장에서 열린 해상 포병사격 훈련에서 육군 50사단이 105mm 차륜형자주포인 ‘풍익’을 동원해 고폭탄 사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름 휴가철 대마초가 합법화된 국가를 비롯한 해외 여행지에서 마약 성분 식음료를 섭취하면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가정보원이 4일 밝혔다. 국정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 국민들이 대마초가 합법화된 국가나 ‘마약사탕’ 등이 성행하고 있는 국가를 방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범죄에 연루돼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등에서는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대마 쿠키나 대마가 들어간 음료수, 삼겹살에 대마를 곁들인 메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국정원은 태국에서는 대마를 함유한 무알콜 소주가 판매되고 있는데 ‘대마 성분 포함’ 문구가 태국어로만 표기돼 있어 일반 소주로 오인할 수 있고, 대마 음료가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일반 음료와 함께 진열돼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식음료를 구매할 때 대마를 의미하는 잎사귀 문양과 영문명 ‘cannabis, marijuana, weed’ 등이 표기돼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하는 ‘환각 버섯’도 판매되고 있다.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클럽 등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 사탕‘ 등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