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업무에 복귀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고 했으나, 당장 추 원내대표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추 원내대표는 30일 업무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며 “정부는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 해소 대책 마련에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최근 서민들 살림살이는 매우 팍팍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 당정이 시급히 살펴야 할 경제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급선무인 만큼 서민들의 생활물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업무 복귀 입장문을 통해 “민생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독재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회고록 속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에 대해 진화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가리켜 유도된 조작을 의심했다고 한다”며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행정부 수반이 가장 저급한 음모론에 귀 기울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속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으로 상식을 입증하라”며 “지금이라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한 분 한 분 만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동력을 얻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해당 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이 특조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만 자신의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던 김 의장은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다. 그는 지난 28일 “의도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 기간인 2~4일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해서 여야 대치가 또 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방송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적 작태”라고 30일 비판했다. 이어 “전력을 다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저지할 것”이라며 ‘방송 4법’과 김 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 주도로 야 5당이 지난 27일 발의한 ‘김홍일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2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2~4일엔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매일

전기료 지원 기준 매출액 완화···50만명 추가 화성 화재 유족에 산재보험금 신속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0일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배달 수수료에 대해선 정부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의 경우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배달 수수료가 영세 사업자와 식당 영업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배달비를 낮추거나 필요한 경우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최대 63만 5000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

이준석 “다음 주까지 동의 명단 15개 가져오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7개 야당이 공조 체제를 갖추고 ‘채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개혁신당은 1강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의 ‘제3자 주도의 채상병 특검법’ 제안을 고리로, 여권 내 이탈표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김민규 개혁신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진심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요구했던 ‘특검법 동의 국회의원 15인의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 시작일 것”이라며 “국면 전환용 임기응변이 아니라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목표라면, 15명의 의원을 설득하여 특검법에 찬성하게 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한 전 위원장의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이 여권 내 이탈을 이끌 카드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에서

북한이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한미일의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에 대해 비난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반박했다. 국방부는 30일 ‘북 외무성 보도문 관련 입장’을 내고 “한반도 긴장의 주범인 북측이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아시아판 나토’ 등으로 비난한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일 3자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할 목적으로 2008년부터 방어적 차원에서 지속돼 왔고 이번 프리덤 에지 훈련 또한 그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지 말고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돌봐야 하고 한시라도 빨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압도적인 한미 연합방위 태세 기반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응징 태세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보문을 내고 “우리는 미일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지역 내 자주적인 국가들을 겨냥해 무분별하고 도발적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만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30일 중국 외교부는 왕 주임이 전날 ‘평화공존 5원칙 발표 70주년 기념대회’ 참석차 베이징을 찾은 이 전 총리를 만나 “한국은 중국의 가까운 이웃이고 양측은 타고난(天然) 파트너”라면서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왕 주임은 “각하(고위급 관료에 대한 경칭)는 경륜이 풍부한 정치가로 다년간 중한 우호 발전에 힘써왔다. 중국은 이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국 각계 친구들이 이를 위해 계속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 한국 사회의 올바른 대(對)중국 인식 수립을 이끌고 중한 양국 인민의 연계·우의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최근 한국 경기도 화성의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로 많은 중국 국민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국은 이를 고도로 주목하고 있다”면서 “당신(이 전 총리)은 특별히 주한 중국대사관을 찾아 애도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응당 조속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유사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가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체제’인 가운데 당내 최대 계파인 친명(친이재명)계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의 인사들도 연이어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일각에서는 친명 일색에 따른 ‘다양성 실종’을 우려했다. 혁신회의 소속 김지호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치의 시작은 이 전 대표와 함께였고, 이제 저는 이 전 대표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동지”라며 “당원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살리는 정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명하게 검찰 독재정권에 맞설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제가 출마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했다. 지난달 24일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하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당대명’(당연히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외쳤던 강선우 의원뿐 아니라 출마가 유력한 민형배(재선)·이성윤(초선) 의원 등도 혁신회의 소속이다. 혁신회의 소속 인사들은 전당대회에 앞서 치르는 시도당위원장 경선에도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공동 출마기자회견에서 “이재명과 함께 정권교체”를 선언했다. 당시 광주시당위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가 높아지자 한 후보 측이 정치권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공한증(恐韓症)’이 퍼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원희룡 후보는 “초보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까 두렵다”고 맞받아쳤다. 정광재 한동훈 캠프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당의 축제가 돼야 할 전당대회에 협박과 네거티브, 분열적 언사만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후보와 원 후보, 윤상현 후보가 한 후보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의 정치’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자 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사실상 아무런 준비 없이 뒤늦게 나선 후보는 물론, ‘덧셈의 정치’를 외치던 후보 등 모든 당권 주자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배신’ 운운하며 약속한 듯이 인신공격성 공세를 펼친다”며 “상대를 향해 어떻게든 씌우려는 악의적 ‘배신 프레임’은 분명 당원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특검법’을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점입가경”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 대변인은 “특검법안의 내용을 보면 한 후보가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내용의 특검”이라면서 “‘7월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4년 6월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수순, 추경호 의총서… 원내대표직 사의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당 대표 출마 등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당이 자유롭게 지금 당의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발표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집권 여당의 책임감,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제 가슴을 때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면서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 간부들이 김 위원장의 초상이 담긴 배지를 달고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도 더욱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가 전날 열렸다며 김 위원장이 “2024년도 상반년 기간 당 및 국가정책집행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그 요인, 경제 전반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올려세우는 데서 장애로 되는 일부 편향적 문제들을 지적”하는 중요 연설을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하반기 사업 중심 방향과 당면한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령적인 과업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설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28일부터 전원회의를 소집해 상반기 대내외 성과를 결산하고 하반기에 추진할 정책 방향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년 6월과 12월 열리는 전원회의는 사나흘씩 진행되며 당의 주요 정책 방향과 과업 등을 논의·의결하는 회의체다. 이번에는 특히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 체결 직후라 후속 조치를 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내달 발의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과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국가보훈부는 독일에서 일제 식민통치의 냉혹한 현실을 알리고 독립운동에 매진한 황진남, 이의경, 김갑수 지사를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유럽 최초의 한인 유학생단체인 유덕고려학우회를 독일에서 결성해 각종 선전문을 제작, 배포하고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본의 침략행위와 한국의 상황을 세계에 알렸다. 1897년 함흥에서 태어난 황진남 지사는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 참사로 임명된 뒤 독일로 건너가 베를린대학에서 유학했다. 그는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일본에서 무고한 조선인들이 대량 학살되자 진상을 조사하고 ‘한인학살’과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전단을 제작해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조선의 항일의지를 널리 알렸다. 또 재독한인대회가 열리자 ‘한국에서 일본의 유혈통치’라는 전단을 배포해 각국의 정부와 국민들이 조선의 독립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1899년 해주 출생인 이의경 지사는 이미륵이란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진 작가로, 경성의학전문학교 재학 중 3·1운동에 가담해 ‘국치기념경고문’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일제에 수배되면서 상하이로 망명한 뒤 독일 뮌헨대학에서 유학했다. 이 지사는 19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대는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당정대는 덧붙였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 5000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 정치는 파이터와 팬덤의 정치”라면서 “덕성(德性)이 상실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 정치는 파이터가 다른 파이터를 때리고, 그 과정에서 팬덤이 생겨나고, 팬덤이 파이터를 다시 극단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싸움의 기술’이 유일한 덕목이며, 파이터들이 서로의 존재 덕에 각광받으며 정치를 하는 적대적 공생을 지켜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유죄판결을 받고도 태연히 선거에 나오고, 거짓이 탄로 나도 더욱 고개를 꼿꼿이 세우며, 정당을 일극체제로 바꾸고도 무엇이 잘못이냐고 되묻는다”면서 “이런 몰상식에 팬덤이 열광한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싸움의 기술’ 전성시대는 ‘덕성(德性) 상실’의 시대이기도 하다”면서 “공론의 장은 날카로운 언어로 가득 차 있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을 가장 아프게 때려줄 정치인을 찾고, 참모들이나 주변에선 강성, 사이다 발언을 해야 한다고 누차 조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도 흔들리지만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면서 “톡쏘는 사이다보다, 밋밋해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수 같은 정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