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고령화부터 인력·이민까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인구부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함께 각 부처에 걸쳐 있는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인구부가 신설되면 흡수통합될 것으로 예상됐던 여성가족부는 존치된다. 또 대통령실 및 정부와 국회의 불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무장관직이 ‘부활’한다. 정무장관은 ‘작은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특임장관으로 부활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폐지됐다. 정부는 1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인구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EPB)과 유사한 모델로 만들었다”면서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면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한다.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현행대로 각 부처에서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부를 중심으로 인구정책 관련 중장기 전략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의 인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소송전으로 번졌다. 1일 울산시의회와 의원들에 따르면 안수일 시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 선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성룡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지난 6월 25일 본회의 결의가 무효이고, 안 의원 자신이 신임 의장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다. 반면 이성룡 신임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실로 자리를 옮기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시의회 홈페이지도 오전 동안 새 단장을 거쳐 이성룡 의장의 인사말이 추가됐으나 아직 후반기 의장단 명단은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이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제적인 조례 제·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기능 강화와 의원연구모임, 현장 간담회 등 의회와 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제고에도 힘을 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선거 결과가 소송전으로 비화한 것을 두고 해당 행위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 울산시당은 1일 성명을 내고 “울산시의회는 110만 시민 안중에 없는 자리싸움을 중단하고, 역대급 폭염과 장마가 시작되는 7월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달 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 이후 대형 선박이 북한 나진항에 입항했다며 양국 간 추가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나진항은 미국 백악관이 지난해 북러 무기 거래 현장으로 공개 지목한 곳으로 이곳에서 대형 선박의 컨테이너 선적이 눈에 띈 건 지난달 18일 이후 2주 만이다. VOA 방송은 1일 미국 민간 위성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지난달 29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나진항에서 115m 길이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에 공개된 선박 바로 앞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145m가량 줄지어 있었다. 위성 사진만으로 컨테이너 내용물이나 북러 간 무기 거래 재개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지난달 19일 북러가 군사협력 강화를 합의한 후 다시 대형 선박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발견된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는 자국에 무기를 제공하는 북한을 돌파구로 삼고 있다. 무기 거래는 주로 러시아 국적 선박이 북한 나진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항과 두나이항 등을 오가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

북한이 1일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닷새 만에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이 중 1발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잔해 등이 평양 인근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5시 5분과 15분쯤 동북 방향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5시 5분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600여㎞를 비행해 청진 앞바다에 떨어졌지만 5시 15분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불과 120여㎞밖에 비행하지 못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차 발사 미사일은 600여㎞를 정상 비행했지만 2차 발사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정상 비행 중 폭발했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해남도 장연에서 동북 방향으로 120㎞ 지점은 평양 동쪽에 해당한다. 합참 관계자는 2차 발사 미사일이 120여㎞ 비행한 뒤 레이더에서 소실됐다며 “낙탄 지점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평양 쪽으로 갔을 확률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만약 잔해 등이 평양 인근에 떨어졌다면 주민들의 피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단거리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해 민주당의 당론 1호이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조달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과 같이 경제지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한 서민 계층을 위한 추경 편성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재정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부자 감세’를 통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그는 “윤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 통제를 위한 조세판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석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고성과 막말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이 들어갔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비극적인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정 실장은 “미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임기 중 660회 거부권을 행사했고 트루먼·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임기 중 수백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가 끝나고 02-800-7070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간 후 일사천리로 일 처리가 진행됐다”며 “누가 전화했기에 국방장관이 움직이나”라고 캐물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께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떤 실무자에게든 수시로 전화하신다”며 “그전에 이

현역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1일 줄줄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원외 인사들의 ‘찐명(찐이재명) 어필’이 ‘현역 프리미엄’을 뚫을지 주목된다. 4선 김민석 의원, 재선 한준호 의원, 초선 이성윤 의원 등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각각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강력한 대선주자를 가진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집권 준비의 출발”이라며 “당의 방향과 제 역할에 대해 이 전 대표와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고 그 적임자는 이재명 전 대표임을 확신한다.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 모두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로 이 전 대표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강선우·김병주 의원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표를 던졌다. 이어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등 4·10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들도 최고위원 자리를 노린다. 정 전 의원은 2일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원외 인사들이 최고위원 선거에 대거 나섰지만, 현역

대통령실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으로 촉발된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논란에 대해 부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됐기 때문에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전직 국회의장이 상당히 아름답지 못한 의도로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공개했다는 데 대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펴낸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윤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음모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전 의장은 “의도와 달리 논란이 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수석은 또 윤 대통령이 “좌파 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이태원으로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했다”

1일 22대 국회 처음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실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02-800-7070’에 대해 국가기밀 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셨나”라고 묻자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나’는 취지의 말을 들었나”란 물음엔 “들은 적이 없고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역시 격노설을 부인했다. 그는 “제가 부임한 지 두 달가량 됐다.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진노설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시 회의 이후 윤 대통령 등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간 오간 통화 기록을 공개하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 당일인 7월 31일부터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이 회수된 8월 2일까지 기간이다. 정 비서실장은 이를 두고 “북한 ICBM 발사, 미군 병사 월북 사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순직 사건, 잼버리 사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연합연습 등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여야와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출석한 회의가 이뤄진 가운데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소란이 빚어졌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석한 첫 자리인 1일 회의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대통령실의 업무보고 자료 제출 여부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며,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도 선임되기 전에 무슨 협의가 이뤄질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를 하면 모든 부처가 자료를 제출한다. 의원들 자리에 대통령실 현황, 향후 계획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듣느냐”며 “대통령실 지금 준비가 돼 있냐”고 질책했다. 해당 발언에 소란이 일어나자 민주당 소속의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라”며 소란을 진정시킨 뒤 “오늘 업무 보고하는데 아무런 자료를 준비해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 진행과 관련해선 제가 들은 바 없고, 이 회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여당) 간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들은 바도 없다”며 “갑자기 따지듯이 이야

북한이 1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공중폭발 하면서 파편이 육지에 떨어져 주민들의 사상 등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오전 5시 5분쯤과 5시 15분쯤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 이들 미사일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로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계열 KN23(화성11형)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은 600여㎞를 비행해 함경북도 청진시 앞바다(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다. 이곳은 평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때 탄착 지점으로 사용하는 곳은 아니라고 한다. 두 번째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120여㎞를 비행했다. 사거리만 봤을 땐 근거리(CRBM) 또는 KN23 등 SRBM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발사된 미사일의 경우 실패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두 번째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합참은 해당 미사일이 SRBM이라면 그에 필요한 고도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발사한 두 번째 미사일을 특정 지점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다.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1일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진 상태다. 야당은 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받은 “한동훈에게 윤석열 대통령이란?”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 반드시 성공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이날 방송에서 한 후보는 주변으로부터 견제를 받는 상황에 대한 입장부터 밝혔다. 그는 “출마 선언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오래된 느낌이다”라는 질문에 “하도 저를 공격을 많이 해서”라고 답했다. 한 후보는 경쟁 주자들이 ‘배신의 정치’라고 비판하며 견제가 쏠리는 상황에 대해 “일반적인 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배신이라는 말 많이 안 쓰지 않느냐. 세 분이 입을 맞춘 듯이,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경원 후보에 대해선 “일종의 학폭의 피해자가 지금은 가해자가 됐다”며 “아주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후보가 페이스북에 자신을 저격하며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배신, 당에 대한 배신은 별거 아니라는 것으로 들린다”고 한 것을 두고는 “국민이 당원이다. 자꾸 이분은 뒤집어 말하시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진짜 배신은 정권을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지지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스타 열었다’는 글을 올리며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를 공유했다. 한 전 위원장이 올린 첫 게시물은 반려묘 2마리 사진이다. 한 전 위원장은 사진과 함께 ‘양이/탄이’라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은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현정 앵커가 지난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된 한 전 위원장의 인스타그램에 관해 묻자 첫 번째 게시물에 대해 “반려묘를 두 마리 키우는데 양이와 탄이”라며 “고양이를 아주 좋아한다. 쟤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앵커가 “잘 따르지는 않나 보다”라고 하자 한 전 위원장은 “고양이의 매력이 그거다”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인스타그램에 두 번째로 올린 배우 틸다 스윈턴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5년쯤에 이태원 좀 후미진 길을 가다가 딱 마주쳤다. 틸다 스윈턴을 굉장히 좋아한다”면서 “모자 쓰고 선글라스도 (끼고) 있었는데 바로 알아보겠더라. ‘아니,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이 시간에’ 그랬었는데 사진 찍자고 했다. 참을 수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1일 국회와의 소통을 전담할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