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반전 돌입한 與 전대 레이스… 韓 굳히기냐, 결선 뒤집기냐

    후반전 돌입한 與 전대 레이스… 韓 굳히기냐, 결선 뒤집기냐

    한동훈 ‘1차 65% 득표’ 목표 공식화 나경원, 원·한 때리기·결선행 총력 원희룡과 단일화 둘러싸고 신경전 윤상현 “전당대회 아닌 분당대회”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4인의 당대표 후보가 내전 수준의 사생결단 전반전을 마친 가운데 이번 주부터 후반전 레이스에 돌입한다. 세 후보의 파상공세에도 대세론이 굳건하다고 본 한 후보는 23일 첫 투표에서 승부를 결정지으려 굳히기에 들어갔다. 나·원·윤 후보는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뒤집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특히 나·원 후보는 서로를 향해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며 결선을 염두에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복수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한 후보 측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자동응답(ARS)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당원 명부 없이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실시되는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실제 당원 투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80% 투표가 반영되는 실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중간 점검에 나선 것이다. 한 후보 측은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효과 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했지만 개별 캠
  • 정봉주·전현희 등 진출… ‘친명 마케팅’ 8명 최고위원 본선행

    정봉주·전현희 등 진출… ‘친명 마케팅’ 8명 최고위원 본선행

    현역 중 ‘초선’ 이성윤 의원만 탈락 “이재명 구출작전” “李 대통령 시대” 친분 강조… ‘찐명’ 호소 대회 방불 이재명 “친국민·친민주 표현한 것” 김두관 “권리당원들, 李 지지 영향” 더불어민주당이 14일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실시해 13명의 후보를 8명으로 압축했다. 전현희·한준호·강선우·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언주 의원과 원외 후보 중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결선행을 확정했다. 원내에서 이성윤 의원, 원외에서 4명이 탈락했다. 13명의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이재명 지키기’를 강조하면서 ‘찐명’(찐이재명) 호소 대회를 방불케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열고 당 중앙위원(국회의원·광역단체장 등) 투표 50%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50%를 합산해 상위 8명을 추렸다. 다음달 18일 열리는 결선에서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다. 이날 중앙위원 선거인단 395명 중 327명(82.8%)이, 권리당원 선거인단 124만 1892명 중 37만 9971명(30.6%)이 투표에 참여했다. 다만 후보별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눈길을 끈 원외 후보 중 정 전 의원만
  • 尹 “대한민국 찾는 北 동포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

    尹 “대한민국 찾는 北 동포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

    “강제 북송 안 되게 모든 외교 노력” 탈북민 고용 기업에 세금 인센티브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북한을 탈출한 해외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강조하자 일부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박수와 함성이 이어졌다. 윤 대
  • 美인태사령관 “북핵 고도화 우려 커…韓 핵잠수함 도입, 필요시 추진 가능”

    美인태사령관 “북핵 고도화 우려 커…韓 핵잠수함 도입, 필요시 추진 가능”

    “中, 대만 침공 땐 주한미군 투입? 한반도 전력 재배치 계획 없어” 미국의 핵 자산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상시 대응한다는 계획이 공식화된 시점에서 미군 고위 관계자가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관심이 쏠린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은 지난 11일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잠수함 전투 수행과 관련해서는 동맹국이자 안보협력 파트너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작전 분석의 결과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의견은 없다. 하지만 (한미) 각자가 동등하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 사안에 대한 접근은 모두가 동등한 파트너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에서 미국과 영국은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호주 외 타
  • 북핵 위협 나토에 각인… 국제사회 공조 이끌어

    북핵 위협 나토에 각인… 국제사회 공조 이끌어

    2박 5일 동안 북러 군사협력 비판 대통령실 “北무기정보 공유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러 밀착에 따른 국제 사회의 우려와 공조를 끌어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재래식 무기 기반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지난 12일 밤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에 앞서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한국 정상으로는 29년 만에 방문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나토 정상회의 성과로 인도태평양·대서양 간 안보 협력 강화와 한국·나토 간 북한 무기 정보 공유 확대를 꼽았다. 장 실장은 “우리뿐 아니라 상당수 정상이 발언에서 북러 문제를 다루고 엄중한 경고와 우려를 표했다”며 “결국은 북러 간 접근이 인도태평양과 대서양 간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과 북한이라는 존재가 그냥 내버려두면 두고두고 화근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나토 회원국에 분명히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 채 상병 관련 ‘상설 특검’ 꺼내는 민주… 與 “한일 축구 때 日 추천 주심 인정하겠나”

    채 상병 관련 ‘상설 특검’ 꺼내는 민주… 與 “한일 축구 때 日 추천 주심 인정하겠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 특검’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느냐”고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향후 상설 특검과 관련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의 재의결을 위해선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300명 의원이 모두 참석한다면 국민의힘(108석)에서 8표가 이탈해야 한다. 여당이 표 단속에 나서는 점을 감안하면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셈이다. 이에 최근 민주당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상설 특검법 활용 방안이 제기됐다. 2014년 도입된 상설 특검법을 활용하면 개별 특검법 발의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 상설 특검법은 법무부 차관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 野 “이진숙도 이틀간 청문회” 與 “수용 불가”

    野 “이진숙도 이틀간 청문회” 與 “수용 불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두 차례의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례적으로 이틀간 열겠다고 예고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탄핵 청원 심사 청문회는 국민 청원에 담긴 매서운 민심과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응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1차 청문회에서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26일 2차 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룰 계획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탄핵 청원 청문회 일방 폭거는 단 한 사람(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또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방송 장악 의혹, 노조 탄압 의혹 등을 따져 묻기 위해 오는 24일과 25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닌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 연속 청문회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을 두고 공방을
  • 더 넓어진 美핵우산…작계·트럼프가 변수

    더 넓어진 美핵우산…작계·트럼프가 변수

    한미 정상이 북핵 공격에 즉각 대응하는 소위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에 서명하면서 향후 구체화 수순에 관심이 쏠린다. ‘나토식 핵 공유’를 뛰어넘은 핵우산 시스템의 마련, 미국의 핵 운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절차 마련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선언적 의미를 넘어 강제성 있는 지침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TV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를 위한 핵과 전력을 공동 기획하고 실행하고 또 같이 교육·훈련하고,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결합해 운영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지난해 (한미) 워싱턴 선언”이라며 “이번 지침(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은 그렇게 (워싱턴 선언을 이행) 하기 위해 어떤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할 거냐? 당연히 방어와 타격, 두 가지를 다 합친 개념이고 어떤 지위와 협동 과정을 거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절차, 어떤 훈련 교육 등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한미 간에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지침을 발전시킨다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미 정상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서명한 공동 지침에는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
  • 이재명 종부세 완화 언급에… 조국 “지역, 완전 망한다”

    이재명 종부세 완화 언급에… 조국 “지역, 완전 망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사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섰다. 종부세를 줄일 경우 종부세가 재원인 지방교부세도 줄어 지자체가 지역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유다.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조 전 대표는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지역 거주 시민 여러분, 거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많이 따왔다는 현수막 건 것 보셨나”라며 “바로 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뽑아쓰는 것”이라고 적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종부세는 법인세와 함께 지방교부세의 주요 재원으로 꼽힌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지적했지만,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대폭 줄었다”며 “그럼에도 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고요?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민주
  • 여야, 트럼프 피격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일제히 규탄

    여야, 트럼프 피격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일제히 규탄

    여야 정치권은 14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당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며 일제히 규탄 성명을 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고, 지지자 1명이 사망했다”며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 전 세계를 이끈 지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무고한 시민의 희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로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며 “정치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이다. 정치인들은 이해와 화합으로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극단 정치·증오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총선 관련 일정 중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 “합리적 당정 관계·보수 쇄신… 민심의 비위 맞추겠다”

    “합리적 당정 관계·보수 쇄신… 민심의 비위 맞추겠다”

    민심 편에서 폭주하는 野 심판 몇 달 안에 몸부림을 보여 줘야 김 여사 문자 논란 등 근거 없어 김의겸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해 당대표 되면 尹과 수시로 소통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 땐 합리적인 분들은 지지 거둘 것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51) 후보는 지난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순간 민주당 지지자들은 일종의 ‘현타’를 느낄 것”이라며 “그때 떠날 중도층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여당이 자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본인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은 부인했고 자신의 진짜 전투력은 거야의 폭주를 막을 때 발휘하겠다고 했다. 이날 인터뷰는 서울신문 창간 120주년 기념 전시 ‘에드바르 뭉크: 비욘드 더 스크림’이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동훈과 다른 당권 주자와의 차별점은. “이 시점에서 합리적 당정 관계를 이끌고 보수의 쇄신과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새 변화가 필요하다. (다른 3명의 후보는)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는데 어찌 보면 기존의 구도를 갖고는 뭉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 “이재명 구출 작전” “李 대통령 시대”…민주 ‘찐명 호소대회’ 방불

    “이재명 구출 작전” “李 대통령 시대”…민주 ‘찐명 호소대회’ 방불

    더불어민주당이 14일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실시해 13명의 후보를 8명으로 압축했다. 전현희·한준호·강선우·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언주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결선행을 확정했다. 원내에서 이성윤 의원, 원외에서 4명이 탈락했다. 13명의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이재명 지키기’를 강조하면서 ‘찐명’(찐이재명) 호소 대회를 방불케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열고 당 중앙위원(국회의원·광역단체장 등) 투표 50%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50%를 합산해 상위 8명을 추렸다. 이어 다음달 18일에 열리는 결선에서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다. 이날 중앙위원 선거인단 395명 중 327명(82.8%)이, 권리당원 선거인단 124만 1892명 중 37만 9971명(30.6%)이 투표에 참여했다. 다만, 후보별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눈길을 끈 원외 후보 중 정 전 의원만 결선 명단에 들었고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박완희 청주시의원, 박진환 전 서울 금천구청 비서실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4명은 고배를 마셨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민
  • 美 인태사령관 “韓 핵잠수함 필요 시 추진해 볼만”

    美 인태사령관 “韓 핵잠수함 필요 시 추진해 볼만”

    尹 인태사령부 방문에 “매우 큰 영광” 미국의 핵 자산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상시 대응한다는 계획이 공식화된 시점에서 미군 고위 관계자가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관심이 쏠린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은 지난 11일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잠수함 전투 수행과 관련해서는 동맹국이자 안보협력 파트너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작전 분석의 결과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의견은 없다. 하지만 (한미) 각자가 동등하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 사안에 대한 접근은 모두가 동등한 파트너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에서 미국과 영국은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호주 외 타국에 기술 지원을 할 가능성을
  • 野 “이진숙도 이틀간 청문회” 與 “수용 불가”

    野 “이진숙도 이틀간 청문회” 與 “수용 불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두 차례의 청문회를 강행키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례적으로 이틀간 열겠다고 예고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탄핵 청원 심사 청문회는 국민 청원에 담긴 매서운 민심과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응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1차 청문회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26일 2차 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룰 계획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탄핵 청원 청문회 일방 폭거는 단 한 사람(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또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방송 장악 의혹, 노조 탄압 의혹 등을 따져 묻기 위해 24일과 25일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닌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 연속 청문회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 野 채상병 관련 ‘상설 특검’ 만지작…與 “한일 축구 때 日 추천 주심 인정하겠나”

    野 채상병 관련 ‘상설 특검’ 만지작…與 “한일 축구 때 日 추천 주심 인정하겠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 특검’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향후 상설 특검과 관련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의 재의결을 위해선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300명 의원이 모두 참석한다면 국민의힘(108석)에서 8표가 이탈해야 한다. 여당이 표 단속에 나서는 점을 감안하면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셈이다. 이에 최근 민주당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상설 특검법 활용 방안이 제기됐다. 2014년 도입된 상설 특검법은 개별 특검법 발의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 상설 특검법은 법무부 차관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