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법안 통과 강행 후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이날 노란봉투법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심사에 반발해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다만, 소위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야권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노란봉투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려는 시간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토론을 진행하는 기구이지만 이번 안건조정위

법사위, 尹탄핵 청문 증인 6명 추가 방통위원장 청문회 24~25일 실시 이동관 등 증인 26명… 與 “보복성” 與 “이재명 제안한 종부세 논의를” 野 “세수 확보 대책부터” 선 그어 22대 국회가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국민연금 개혁 등 ‘민생 협의’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의사일정은 거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종부세 완화 검토 언급에도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놓으라며 여당의 제안을 일축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은 19일과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고, 이 총장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에 몰아넣는다”며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끝낸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직 상정 안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국회 개원식은 여러 사정상 당분간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16일 개원식을 열어 역대 최장 지각을 했던 지난 21대 국회의 기록을 갈아치운 데다 앞으로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주 미국 순방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 13차례 양자 회담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각 부처는 이번 13차례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에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 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대비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주문했다.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브레이크 없는 ‘극단의 정치’를 양산하는 장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적지 않다. 후보 간 폭로·비방전에 이어 지지자 간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면서다. 당대표 후보 간에 자폭 수준의 진흙탕 싸움으로 갈등과 논란을 부채질했고 왜곡된 편가르기식 정치 팬덤 문화가 맞물린 결과다.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도 강제성 없는 조치만 하면서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은 지난 1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벌어진 지지자 간 폭력 사태를 놓고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한동훈 후보는 16일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다”며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거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원 후보는 “저희 지지자인지 다른 지지자인지 알 수 없다”며 “한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가 저를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영상도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는 폭력 사태에 대해 “한 후보의 출마 자체에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원 후보를 향해 “황당하기 짝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토론회 ‘팀 한동훈’ 장동혁·박정훈 토론도 공조 ‘채상병 특검법’, ‘총선 백서’ 두고 격론 김민전 “경제민주화는 특정인 워터마크” 박용찬 “한동훈 특검안, 野와 본질 같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도전한 9명의 후보가 16일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총선 백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팀 한동훈’으로 한동훈 당대표 후보 러닝메이트로 나선 장동혁·박정훈 후보와 나머지 7명 후보간 설전이 반복됐다. 인요한 후보는 최고위원 출마 전까지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채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에 앞장서다 ‘팀 한동훈’ 합류로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제3자 특검법’에 힘을 싣고 있는 장동혁 후보에게 “부분적 수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제3자 특검법이 나오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몫은 민주당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상규 후보도 장동혁 후보에게 “특검 수용 여부는 당대표 권한 아니고 원내대표 권한”이라며 “왜 제3자 특검에 찬성하고 대통령을 향한 총질을 거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장 후보는 “이 정부를 흔드는 것은 막아야 한

경기도, 국회 연구단체와 국회서 ‘RE100’ 토론회 개최 김동연 “기후 대응은 공공재, 경기도가 ‘RE100’ 선언한 이유” “OECD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감소” 우원식 의장 “경기도 기후위기 선제 대응, 모범사례 되길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위성 발사와 기후보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의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작년에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줄었다”고 말을 꺼낸 뒤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치안과 다를 바가 없는, 정부가 조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공재의 첫 번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정부는 공공재 조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기후대응에 역행하고 있는 현 정부를 비판한 뒤 “이것이 ‘경기RE100’을 선언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RE100 비전(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설명한 뒤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내년에 기후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 중이고, 기후

야당이 오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와 배우 정우성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대거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 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하는 데 반대해 거수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 문화예술계 인사 47명을 참고인 명단에 올렸다.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 등을 비롯해 영화감독 봉준호·박찬욱·류승완·김성수·양우석·윤제균·최동훈, 배우 정우성·문소리·권해효, 방송인 소유진·김제동·문소리·김미화·강성범, 가수 설운도·안치환씨 등이 포함돼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영화예술계 인사들을 좌파·우파 영화, 좌파·우파 연예인으로 갈라치기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불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과도하게 신청해 청문회가 길어지게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심사라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소위 회의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관해 토론을 진행하는 기구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어서 노란봉투법은 어렵지 않게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 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30~40대 의원들을 주축으로 저출생 해법을 찾는 ‘순풍(順風)포럼’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이끄는 순풍포럼은 이날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포럼 이름은 과거 인기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 착안해 저출생 문제를 대중적이고 친근하게 풀어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어졌다. 포럼에는 김재섭 대표 의원과 박준태 연구 책임의원을 비롯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이제 막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30·40대가 주된 멤버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적 문제가 저출산의 이유로 귀결되는 세대”라며 “다른 저출산 관련 모임보다 현실적, 입체적, 구체적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70일이 갓 지난 딸을 키우는 ‘초보아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정회원’으로 가입한 의원 연구모임이라고 소개하면서 “원내 차원에서 확실하게 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 시스템을 바꿀 기회다. 국가개조에 성공하면 도약의 기회도

대통령실은 16일 야권 주도로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대해 “불법적·위헌적 청문회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는 말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탄핵 청문회가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면서 “여당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제시하는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위 공직자 탄핵에 관한 규정을 다룬 헌법 65조는 대통령 등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도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대북 확성기 재개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

16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육군 6사단 제병협동사격훈련에서 K1E1 전차가 사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 “전혀 관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16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전혀 아니다”라면서 “법무부의 자원을 이용했다거나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거라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 직원이 동원됐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누가 그런 주장을 하느냐”며 “그 문제는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면서 “민주당은 드루킹으로 처벌받은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한 후보는 “지금도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 분들도 제가 시켰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자발적인 시민의 정치적 의견을 마치 범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게 정치냐. 나에 대한 댓글이 많다는 이유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건 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생토론회 이야기 담은 자료집 전국 배포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업무보고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이야기를 담은 정책자료집이 전국에 배포된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민생 정책 내용과 민생토론회 뒷이야기 등을 담아 편지 형식으로 제작한 포토에세이다. 자료집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개최된 수출전략회의 자료를 토대로 기획된 첫 민생토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소회로 시작된다. 이어 청년 민생토론회, 한미 동맹, 한일 관계 정상화, 노동 개혁에 관한 내용 등 총 18개 장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얘기 등도 담겼다. 자료집에 실린 사진 130여장 중에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등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도 포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자료집은 전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오는 20일부터 각 부처와 공공기관, 공공·대학도서관 등 전국에 배포된다. 대통령실은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디지털 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께 다가가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성과를

정부가 객관적 기준 없이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산정하거나 방문취업제 인원 감소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관리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외국인 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외국 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산정 시 객관적 근거 없이 기초 자료를 조정하거나 임의로 전망치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관계 부처로부터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외부 자문도 받지 않았다. 지난해 농림어업 부족 인원 통계치 확보가 어려워지자 제조업 부족 인원에 임의의 숫자인 3%포인트를 더해 부족 인원을 산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감사원은 그 결과 2016∼2022년 고용부에서 산정한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산업계의 수요를 연간 2만∼10만명 밑돌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설·서비스업 등의 일용직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방문취업자 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처음부터 이틀간의 일정을 잡고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틀간 실시하는 계획안에 반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맞섰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청문회가 하루만 버티면 되는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면서 계획안을 거수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과반이 찬성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