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기 위해 혼재된 용어를 통합해야 한다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제언했다. 통합위는 이날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혼재된 탈북민·새터민 등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변경할 만한 용어로는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을 제시했다. ‘북배경주민’은 제3국에서 출생하는 등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이 포함될 수도 있음을 고려한 용어로 유사한 경우 ‘이주배경국민’, ‘이주배경청소년’ 등을 사용한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영문 명칭 역시 ‘탈주자(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탈주자·탈당자라는 의미의 ‘Defector’로 쓰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망명자를 뜻하며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간주하는 해외에서 주로 쓰는 표현인 ‘Refugee’를 쓰고 있다. 통합위는 또 관련 법에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검찰이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바로 탄핵”이라며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고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탄핵소추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며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상정한 것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 “탄핵에 대한 ‘O, X’를 질문할 때가 아니다. 국민이 탄핵을 원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집권당이 할 일 아니냐”며 “세상의 모든 답이 ‘O, X’ 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질문의 수준을 좀 높이면 얼마든지 답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태극기 배지가 거꾸로 달렸다는 지적에 배지를 고쳐 달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착용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당대표 연임을 공식 선언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갖던 중 한 기자의 지적에 태극기 배지가 거꾸로 착용된 것을 뒤늦게 깨닫고 고쳐 달았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지적은 감사하다. 또 하나의 가십거리가 늘겠다”라며 웃었다. 이 전 대표의 일방적인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달 18일에 차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이날까지 도전장을 던진 당권 후보로는 이 전 대표와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원외인사인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 등 3명이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와 테무를 상대로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조사 발표가 또 한차례 미뤄졌다. 두 업체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의 신뢰도가 매우 낮고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수치 파악이 필요하단 게 개인정보위 측의 판단이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알리와 테무에 대한 처분 안건을 다루기로 했으나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알리와 테무 측이 추가 제출한 자료가 매우 부실해 제대로 된 수치와 자료 조사를 거쳐 처분 결과를 발표하자는 내부 결정이 막판에 이뤄졌다”며 “중국 업체기도 하고 선례가 될 수 있어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 알리와 테무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는 6월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알리와 테무 측이 추가로 자료를 내겠다고 알려왔고 이에 개인정보위는 한차례 발표를 미뤘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해당 업체들이 과징금 산정의 핵심인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 전체 매출액의 3% 규

대통령실이 10일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이모씨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6년부터 우리나라가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회의가 10일 서울에서 약 2주 만에 재개됐다. 전례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속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한미가 조기 협상 종결을 위해 매진하고 있단 분석도 나온다. 한미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그간 매 차수 협상 장소를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해왔지만 이번에는 4차 회의에 이어 2차수 연속 서울에서 진행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각국의 여러 부처가 참여해 수석대표들의 일정, 부처 간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이 속도를 내고 있단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9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재선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것이고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 구획에 걸쳐 차를 두는 이른바 ‘무개념·민폐 주차’ 차량들을 견인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주·정차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나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방치해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차량에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안에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 등에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한국 K9 자주포가 루마니아로 수출된다. 1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는 전날 K9 자주포 54문, K10 탄약운반차 36대, 기타 계열차 및 탄약 등을 포함한 총 1조 3828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전날 체결했다. 루마니아가 최근 7년간 시행한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다. 루마니아는 호주,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에 이어 10번째 K9 수출국이 됐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과 루마니아는 지난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루마니아 정상의 방한, 양국 총리 상호 방문, 루마니아 국방장관의 세 차례 방한 등이 이뤄졌다. 지난 5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에 이어 지난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를 방문해 협의한 뒤 루마니아 측이 K9 도입을 결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독일의 PzH2000, 튀르키예의 퍼티나 자주포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경쟁 제품과 4개월 동안의 경쟁에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고, 이후 정부의 세부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이 성사됐다. 이번 계약에는 K9과 K10 외에도 정찰∙기상 관측용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국 순방 중인 김건희 여사는 9일(현지시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설립한 한인기독교회를 방문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머나먼 타지에서 이토록 애쓰셨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잊힌 위업이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한인 이민 및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며 기도했을 한인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여사는 1938년 광화문 모양을 본떠 현 위치에 신축한 교회 외관을 둘러보고, 지난해 설치된 국가보훈부 독립운동 사적지 동판과 1985년 교인들이 건립한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보며 하와이 한인들의 독립운동과 한인기독교회의 역사를 청취했다. 이어 한인기독교회 내 전시관인 독립기념관과 교회 예배당 내부를 돌아보며 100년 전부터의 다양한 사료를 살펴봤다. 김 여사는 “이곳의 역사가 미주 한인 이민 역사이자 독립운동의 역사 그 자체”라며 “조국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하와이 동포들이 120여 년간 하와이와 미국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도 활약하며 한미 동맹의 가교역할을 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제호 한인기독교회 담임목사는 김 여사의 방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앞서 지지자에게 꽃다발을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당대표 연임 도전을 하며 “다음 지방선거,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확실히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더 많은 민주당 당원이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당의 의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동지들”이라며 “250만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국민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와 집단지성으로, 헌정사 최초의 야당 과반 의석, 그것도 압도적 과반이라는 위대한 국민 승리를 일궈내셨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에너지 대전환과 AI(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준비해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지겠다”며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1정당, 수권 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영국은 1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고 프랑스도 좌파 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했다”며 “우리도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의 당면 과제에 대해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먹고사는 민생 문제에 몰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과학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기업과 국가가 혁신을 위해 이인삼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우리는 AI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기술 인재 양성에 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국 순방 중인 김건희 여사가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설립한 한인기독교회를 방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 여사는 광화문 모양을 본떠 신축한 교회 외관과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 독립기념관 등을 둘러보며 하와이 한인 독립운동의 역사를 청취했다. 김 여사는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며 기도했을 한인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머나먼 타지에서 이토록 애쓰셨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잊혀진 위업이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이어 “이곳의 역사가 미주 한인 이민 역사이자 독립운동의 역사 그 자체”라며 “조국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하와이 동포들이 120여년간 하와이와 미국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도 활약하며 한미 동맹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제호 한인기독교회 담임목사는 김 여사의 방문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즉석에서 설교와 기도로 “조국이 계속 발전해 번영하고, 대통령 내외분이 큰 지혜를 가지며 이번 방미 일정 중 안전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니 매우 뜻깊었다”고 화답했다. 올해 설립 106주년을 맞는 한인기독교회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시도에 대해 ‘원천 무효’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부쳐야 비로소 탄핵 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 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며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적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 사유라고 한다.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진중권 동양대 특임교수는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읽씹’(읽고 무시)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와 총선 후 직접 통화했다며 현재 ‘친윤’(친윤석열)의 주장과 다르다고 했다.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들었다는 얘기”라고 적었다. 그는 “지난 총선 직후 거의 2년 만에 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기록을 보니 57분 통화한 것으로 돼 있다. 지금 나오는 얘기, 이미 그때 다 나왔다”며 “친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당시 내가 여사께 직접 들은 것과는 180도 다르다”고 했다. 이어 “당시 여사는 대국민 사과를 못 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다. 자신은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고 한다”며 “한번 사과를 하면 앞으로 계속 사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논리”라고 했다. 진 교수에 따르면 김 여사는 “사실 그때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전화를 해야 했다. 지금 후회하고 있다”며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