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北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참석

“강제 북송 안 되게 모든 외교 노력”
탈북민 고용 기업에 세금 인센티브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북한을 탈출한 해외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강조하자 일부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박수와 함성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도 탈북민의 현실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다가 눈물을 훔쳤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발표했다. 초기 정착금을 크게 올리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탈북민 채용을 확대하고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는 세액공제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