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31일 국방부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 발표가 연기되기 직전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통화했던 ‘02-800-7070’의 가입자 명의가 ‘대통령 경호처’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KT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02-800-7070’의 고객명은 ‘대통령 경호처’이며 지난해 5월 23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됐다”고 답했다. 해당 전화번호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이 전 장관에게 걸려 온 대통령실 내선번호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이 번호의 발신자와 2분 48초간 통화한 이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전화기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이날 오후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지난 5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서에서 “해당 번호로부터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 이후부터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시작으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76주년을 맞은 17일 개헌안을 마련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를 위한 ‘개헌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개헌을 안 할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선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이나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막바지 한동훈 “나경원, 패트 공소 취소 부탁” 나경원 “‘자기 정치’ 한동훈 ‘입’이 리스크” 원희룡 “무차별 총기난사, 다 죽게 생겼다” 조국 “특검으로 밝힐 사안 여럿 드러나”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 4명의 폭로전이 자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여당 선거 과정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문자’, ‘댓글팀 운영’, ‘패스트트랙 재판’ 등의 폭로를 수집하며 전당대회 이후를 벼르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17일 서울 양천구 CBS에서 열린 당대표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적 있지 않냐.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강행 당시 여야 의원이 충돌한 사건이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7명, 민주당 측 10명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나 후보는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 원내 투쟁을 이끈 당사자다. 이에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

법적 회색지대로 지적돼 온 인공지능(AI) 개발에 따른 ‘공개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정부가 첫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AI 학습·서비스 개발에 활용되는 공개 데이터에는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었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경우 동의 없는 정보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 데이터를 AI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 개발하려는 AI 목적과 용도를 구체화해 정당한 이익을 명확히 해야 하고, 공개 데이터 수집·이용의 필요성과 합리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 데이터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키백과, 웹사이트, 블로그, 소셜미디어(SNS)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간 AI 서비스 기업들은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이를 수집해 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이번 달 대신 8월 중에 재표결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잠정 연기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석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여당 전당대회 결과와 여권의 분열상을 예의주시한 뒤 추진하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을 포함한 ‘국정농단 특검법’으로 확대해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MBC라디오에서 “본회의를 내일(18일)과 25일 예정했었는데 열릴지 불투명해 채상병특검법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8월 중 처리 전망에 대해선 “실제 가능성은 그렇게 볼 수 있다”며 “지금 방송법 등 처리해야 할 법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25일 열리더라도 곧바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전원 출석시 200석)으로 야권이 똘똘 뭉치더라도 국민의힘(108석)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할 수 있다. 지난 4일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17일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과거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자신의 면담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외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후보님이 꼭 당대표가 돼서 제 동생(의 사건인)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살인사건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하시어 민주당의 오만함을 벗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한동훈 후보의 민낯을 봤다”며 “법무부장관 시절 저의 전화와 문자에 회신 한번 안했다. 김여사 문자 읽씹 보도를 접하고 저만 그런게 아니라는걸 알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부인 문자도 씹는데, 저 같은 소시민 연락은 오죽했겠나”라며 한 후보를 향해 “올해 3월 평택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장에서 만난 저를 외면하지 않났나”라고 날을 세웠다. 또 “원팀의 리더, 레드팀의 참일꾼 원희룡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강력한 여당의 대표로 만들어 달라”며 “탄핵과 특검을 가장 강력하게 막아낼 적임자로 원희룡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에 대해선 “젊은 정치의 표방이었고 미래 정치의 희망”이라며 “다양

북한군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 등의 작업을 하다가 10여차례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국방부가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북한군은 폭염과 장마에도 전선 지역에서 지뢰매설, 불모지 조성, 방벽 설치 등의 작업을 수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다”며 “작업 중 10여차례의 지뢰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임시형 천막 등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휴일이나 병력 교대 없이 하루 평균 12~13시간씩 작업을 계속하고 철야 작업과 함께 김일성 사망일(7월 8일)에도 작업을 실시한 곳이 있었다”면서 “일부 지역에선 여군도 동원된 것이 확인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의 우발적 귀순 가능성과 함께 작업 중 군사분계선(MDL) 침범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DMZ 내 작업의 진척도에 대해서는 “현재 DMZ 약 250㎞ 기준 불모지 작업은 약 10% 진도율을 보이며 방벽 설치는 약 1% 수준이고 지뢰매설은 수 만발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 4인의 젊은 시절 사진이 공개됐다.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4차 방송토론에서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후보자들이 준비한 젊은 시절 사진이 전파를 탔다. 나경원, 윤상현, 한동훈, 원희룡 후보 순으로 젊은 시절 사진을 공개했다. 나 후보는 서울대 법대 4학년 시절 MT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국제법학회에서 을왕리로 MT 갔을 때 사진 같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 주변 인물들에 대해선 “다 후배들이고 동기들은 한 명도 없다. 남편도 같이 갔는데 어디 갔을까”라며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도 있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을 하신 분도 있다”고 말했다. 나 후보의 오른쪽에 있던 여자 후배가 당시 1학년이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당시 어떤 고민을 했느냐는 질문에 나 후보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법대를 다니고 있었지만 사법시험을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느냐, 또 정말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를 고민했다)”면서 “저는 참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런 과정에서 더 좋은 대한민국, 또 우리의 헌법 정신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집중호우 대응에 집중하고자 예정돼 있던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새벽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중앙정부, 지자체가 모두 현장에서 호우 대처에 진력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장이 각 지역에서 재해 대응을 진두지휘하도록 해 호우 피해 예방에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고, 별도의 긴급 지시를 통해 긴급 대응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15일에는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 4명은 16일 3차 TV 토론회에서 ‘여론조성팀’ 의혹, ‘채상병·한동훈 특검’ 논란 등을 놓고 다시 격돌했다. 채널A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대표 후보는 어김없이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고, 특히 한 후보에게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집중되는 양상이 이날도 되풀이됐다. ●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 연결고리 공세 원 후보는 첫 주도권 토론부터 “한 후보를 보면 황태자 같다. 40대 법무부 장관, 연이어 집권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며 “정치 이전에 신의와 의리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엔 마치 항아리에서 곶감만 빼먹는 모습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을 연결고리로 한 공세도 이어갔다. 원 후보는 우선 한 후보가 채상병특검법 ‘대안’을 내놓은 것을 겨냥해 “민주당 안이든, 제삼자 안이든, 특검이 시작되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는 “원 후보의 주장은 우리가 숨길 것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지만 우리나 대통령실은 숨길 것 없다”고 반박했다. 원 후보는 이어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한동훈특검법을 거론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법안 통과 강행 후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이날 노란봉투법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심사에 반발해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다만, 소위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야권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노란봉투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려는 시간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토론을 진행하는 기구이지만 이번 안건조정위

법사위, 尹탄핵 청문 증인 6명 추가 방통위원장 청문회 24~25일 실시 이동관 등 증인 26명… 與 “보복성” 與 “이재명 제안한 종부세 논의를” 野 “세수 확보 대책부터” 선 그어 22대 국회가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국민연금 개혁 등 ‘민생 협의’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의사일정은 거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종부세 완화 검토 언급에도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놓으라며 여당의 제안을 일축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은 19일과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고, 이 총장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에 몰아넣는다”며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끝낸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직 상정 안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국회 개원식은 여러 사정상 당분간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16일 개원식을 열어 역대 최장 지각을 했던 지난 21대 국회의 기록을 갈아치운 데다 앞으로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주 미국 순방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 13차례 양자 회담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각 부처는 이번 13차례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에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 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대비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주문했다.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브레이크 없는 ‘극단의 정치’를 양산하는 장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적지 않다. 후보 간 폭로·비방전에 이어 지지자 간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면서다. 당대표 후보 간에 자폭 수준의 진흙탕 싸움으로 갈등과 논란을 부채질했고 왜곡된 편가르기식 정치 팬덤 문화가 맞물린 결과다.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도 강제성 없는 조치만 하면서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은 지난 1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벌어진 지지자 간 폭력 사태를 놓고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한동훈 후보는 16일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다”며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거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원 후보는 “저희 지지자인지 다른 지지자인지 알 수 없다”며 “한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가 저를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영상도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는 폭력 사태에 대해 “한 후보의 출마 자체에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원 후보를 향해 “황당하기 짝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토론회 ‘팀 한동훈’ 장동혁·박정훈 토론도 공조 ‘채상병 특검법’, ‘총선 백서’ 두고 격론 김민전 “경제민주화는 특정인 워터마크” 박용찬 “한동훈 특검안, 野와 본질 같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도전한 9명의 후보가 16일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총선 백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팀 한동훈’으로 한동훈 당대표 후보 러닝메이트로 나선 장동혁·박정훈 후보와 나머지 7명 후보간 설전이 반복됐다. 인요한 후보는 최고위원 출마 전까지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채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에 앞장서다 ‘팀 한동훈’ 합류로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제3자 특검법’에 힘을 싣고 있는 장동혁 후보에게 “부분적 수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제3자 특검법이 나오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몫은 민주당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상규 후보도 장동혁 후보에게 “특검 수용 여부는 당대표 권한 아니고 원내대표 권한”이라며 “왜 제3자 특검에 찬성하고 대통령을 향한 총질을 거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장 후보는 “이 정부를 흔드는 것은 막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