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회 연구단체와 국회서 ‘RE100’ 토론회 개최 김동연 “기후 대응은 공공재, 경기도가 ‘RE100’ 선언한 이유” “OECD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감소” 우원식 의장 “경기도 기후위기 선제 대응, 모범사례 되길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위성 발사와 기후보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의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작년에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줄었다”고 말을 꺼낸 뒤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치안과 다를 바가 없는, 정부가 조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공재의 첫 번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정부는 공공재 조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기후대응에 역행하고 있는 현 정부를 비판한 뒤 “이것이 ‘경기RE100’을 선언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RE100 비전(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설명한 뒤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내년에 기후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 중이고, 기후

야당이 오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와 배우 정우성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대거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 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하는 데 반대해 거수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 문화예술계 인사 47명을 참고인 명단에 올렸다.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 등을 비롯해 영화감독 봉준호·박찬욱·류승완·김성수·양우석·윤제균·최동훈, 배우 정우성·문소리·권해효, 방송인 소유진·김제동·문소리·김미화·강성범, 가수 설운도·안치환씨 등이 포함돼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영화예술계 인사들을 좌파·우파 영화, 좌파·우파 연예인으로 갈라치기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불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과도하게 신청해 청문회가 길어지게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심사라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소위 회의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관해 토론을 진행하는 기구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어서 노란봉투법은 어렵지 않게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 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30~40대 의원들을 주축으로 저출생 해법을 찾는 ‘순풍(順風)포럼’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이끄는 순풍포럼은 이날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포럼 이름은 과거 인기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 착안해 저출생 문제를 대중적이고 친근하게 풀어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어졌다. 포럼에는 김재섭 대표 의원과 박준태 연구 책임의원을 비롯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이제 막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30·40대가 주된 멤버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적 문제가 저출산의 이유로 귀결되는 세대”라며 “다른 저출산 관련 모임보다 현실적, 입체적, 구체적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70일이 갓 지난 딸을 키우는 ‘초보아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정회원’으로 가입한 의원 연구모임이라고 소개하면서 “원내 차원에서 확실하게 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 시스템을 바꿀 기회다. 국가개조에 성공하면 도약의 기회도

대통령실은 16일 야권 주도로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대해 “불법적·위헌적 청문회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는 말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탄핵 청문회가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면서 “여당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제시하는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위 공직자 탄핵에 관한 규정을 다룬 헌법 65조는 대통령 등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도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대북 확성기 재개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

16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육군 6사단 제병협동사격훈련에서 K1E1 전차가 사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 “전혀 관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16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전혀 아니다”라면서 “법무부의 자원을 이용했다거나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거라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 직원이 동원됐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누가 그런 주장을 하느냐”며 “그 문제는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면서 “민주당은 드루킹으로 처벌받은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한 후보는 “지금도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 분들도 제가 시켰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자발적인 시민의 정치적 의견을 마치 범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게 정치냐. 나에 대한 댓글이 많다는 이유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건 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생토론회 이야기 담은 자료집 전국 배포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업무보고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이야기를 담은 정책자료집이 전국에 배포된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민생 정책 내용과 민생토론회 뒷이야기 등을 담아 편지 형식으로 제작한 포토에세이다. 자료집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개최된 수출전략회의 자료를 토대로 기획된 첫 민생토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소회로 시작된다. 이어 청년 민생토론회, 한미 동맹, 한일 관계 정상화, 노동 개혁에 관한 내용 등 총 18개 장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얘기 등도 담겼다. 자료집에 실린 사진 130여장 중에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등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도 포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자료집은 전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오는 20일부터 각 부처와 공공기관, 공공·대학도서관 등 전국에 배포된다. 대통령실은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디지털 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께 다가가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성과를

정부가 객관적 기준 없이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산정하거나 방문취업제 인원 감소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관리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외국인 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외국 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산정 시 객관적 근거 없이 기초 자료를 조정하거나 임의로 전망치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관계 부처로부터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외부 자문도 받지 않았다. 지난해 농림어업 부족 인원 통계치 확보가 어려워지자 제조업 부족 인원에 임의의 숫자인 3%포인트를 더해 부족 인원을 산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감사원은 그 결과 2016∼2022년 고용부에서 산정한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산업계의 수요를 연간 2만∼10만명 밑돌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설·서비스업 등의 일용직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방문취업자 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처음부터 이틀간의 일정을 잡고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틀간 실시하는 계획안에 반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맞섰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청문회가 하루만 버티면 되는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면서 계획안을 거수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과반이 찬성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놓고 ‘재미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김두관 후보의 득표율, 우클릭 노선 논쟁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김두관·김지수 대표 후보의 3자 구도로 재편됐지만 이 후보의 연임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16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진행자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노잼전대다, 너무 재미없다는 말에 동의하냐’고 묻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두관 후보가 득표율 30% 이상을 기록하면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올 수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때 하고 거의 비슷한 현상이 지금 민주당에 나오고 있다. 김 대통령도 각각 김상현 의원, 정대철 헌정회장하고 (각각) 경선을 했었다”면서 “그 때 두 사람도 30%씩 가져갔다”고 회상했다. 또 박 의원은 “치열하게 김두관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경쟁해서 김두관 후보가 (표를) 한 30% 가져가면 노잼이 아니라 재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우클릭 노선 논쟁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반환 의사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꼬리 자르기’라는 일각의 비판에는 “어불성설”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부인은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 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 당일 김 여사로부터 이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뒤 정치권 등에서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최 변호사는 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거짓 해명’ 등 비판이 계속되는 데 대해선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심사에 반발해 퇴장했으며,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표결에 부쳐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다”면서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했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문서로 만든 것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며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2개국 정상 및 나토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한 결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해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광복80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기념사업” “첨단기술 활용해 재난예방 패러다임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미국 순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 13차례 양자 회담 등 성과를 언급하며 “각 부처는 이번 열세 차례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이 광복 80주년인 점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