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년 연속 나토 참석 성과

2박 5일 동안 북러 군사협력 비판
대통령실 “北무기정보 공유 확대”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러 밀착에 따른 국제 사회의 우려와 공조를 끌어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재래식 무기 기반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지난 12일 밤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에 앞서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한국 정상으로는 29년 만에 방문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나토 정상회의 성과로 인도태평양·대서양 간 안보 협력 강화와 한국·나토 간 북한 무기 정보 공유 확대를 꼽았다. 장 실장은 “우리뿐 아니라 상당수 정상이 발언에서 북러 문제를 다루고 엄중한 경고와 우려를 표했다”며 “결국은 북러 간 접근이 인도태평양과 대서양 간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과 북한이라는 존재가 그냥 내버려두면 두고두고 화근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나토 회원국에 분명히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번에 우리는 북한 무기에 관한 제원을 나토에 제공하고 나토 측은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였을 때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는 북한 무기에 대해 점점 더 잘 알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실제로 북한과 무력 충돌을 겪어 보지 않고도 북한 무기의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박 5일간의 방미 기간 시종일관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했다. 나토 정상회의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정상과의 연쇄 회담에서도 북러 군사협력에 맞서는 국제 사회의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장 실장은 이에 대해 “결국은 러시아 하기 나름”이라며 “러시아가 군사 기술 이전 또는 전략물자 이전 등을 할 경우 저희도 당연히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년 2개월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핵협의그룹(NCG) 후속으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며 사실상 미 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