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회사 1곳과 선박 1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는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사이고, 북한 선적 선박 ‘덕성호’도 제재 대상이 됐다. 조치는 19일부터 유효하다. HK 이린사가 소유한 무국적 선박 ‘더이(DEYI)’호는 지난 3월 중국 시다오항을 출발한 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남포 인근 해상으로 이동해 덕성호로부터 무연탄 4500t 가량을 옮겨 실었다. 당시 미국 측이 사전에 우리 측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나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더이호가 북한산 석탄을 환적 받기 전에 적재 중이던 전자제품과 기계류 등을 덕성호가 아닌 다른 북한 선박으로 이전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이호에 대한 억류 조치 외에도 이번에 HK 이린사와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과 북한산 석탄 수출은 각각 금지된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으로 이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중고선박 대북 공급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이기도 하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된 데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 차관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의결되자 인사말에서 “이번 법률안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이 늘어나고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고 차관은 이어 “지급 여부 및 지급 효과와 관련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렸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정당국을 포함한 정부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행안부 측 “위헌성 논란 및 국가 재정 부담 문제” “5천만 국민 중 4천만이 지역사랑상품권 안 써”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도 30%만 소비로 연결” 행안부는 앞선 전체 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재개했다. 1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했다. 합참은 “현재 풍향은 서풍으로 대남 오물풍선은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한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8번째다. 지난달에는 24∼26일 3일 연속으로 대남 오물 풍선을 부양한 바 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달 14일과 16일 북한에서 대북전단(삐라)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오물풍선 살포를 위협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9일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1주기를 하루 앞두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묘역을 찾았다. 해병대는 1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의 채상병 묘역 앞에서 추모식을 진행했다. 추모식에는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채상병이 속해있던 부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채상병 묘역 앞에서 참배하고 헌화했다. 해병대 측은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지휘관이자 전 사단장의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로 그동안 채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지난 8일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당초 해병대사령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참석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이 먼저 직접 오늘 추모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 해병대는 1주기인 19일 오전 해병대 1사단에서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 본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발의해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됐다. 25~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금리 인상을 부추겨 민간 소비를 위축하는 조삼모사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의 정책 효과에 대해 저희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류 상품권이 배포되면 상당 부분 속칭 ‘깡’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맞섰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닌 경기부양이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며 전체회의 중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 추진을 잠시 보류하고 ‘범국민협의체’에서 여당과 함께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일을 24일까지로 못 박아 여당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우원식 의장의 긴급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우 의장이 시한으로 제시한 24일까지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여당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이에 따라 우 의장이 제안한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당연히 민주당도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우 의장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위법적인 2인 구성도 모자라 1인 구성에서조차 밀어붙이고 있는 방통위의 일방통행식 방송장악 시도가 먼저 중단돼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정부의 공영방송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8일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 발언 공개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파문이 확산하자 하루 만에 사과했지만 야당은 고발을 예고해 과열 선거전이 ‘자폭’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며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고 썼다. 또 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조건 없이 사과한다. 이 이야기를 괜히 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안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이 끝까지 챙겨야 한다”며 “대표가 되면 법률적 지원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의 사과에는 앞서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쏟아진 비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떤 자들은 야당 시절 우리 당 의원들이 뭐했냐고 힐난하면서 자신이 대여·대야 투쟁에 선봉을 선 것처럼 동지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썼다. 권성동 의원도 “우리 당 의원 개개인의 아픔이자 당 전체의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김두관 후보가 18일 첫 방송토론회에서 ‘이재명 일극체제’ 논란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감독(당대표)과 선수(대선 주자)를 다하려면 당이 망한다”고 견제구를 날렸고, 이 후보는 “‘너는 왜 그리 공격당하냐’고 할 게 아니라 함께 싸워줬으면 한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CBS방송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개인으로는 당대표를 다시 하는 게 아무 실익이 없지만, 윤석열 정권의 패악과 전쟁 같은 정치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당원들이 선택한 것이고, 당원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일극체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일극체제에 따라) 역동성과 다양성이라는 민주당의 DNA 훼손을 지적하는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연임 도전 이유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를 위한 것이냐는 김 후보의 질문에 “생각해 본 일이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도 지방선거 공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냐”고 하자, 이 후보는 “제가 대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른다”고 했다. 또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하면서 그의 집안이 주목받고 있다. 동생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배우 유오성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한 첨단기술 대전환기에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유 후보자는 지명 직후 소감 발표에서 “과학기술계에 산적한 현안 해결, 변화와 혁신 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조류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화 ‘친구’에서 주인공 이준석 역을 맡은 유오성은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라는 담임 선생(김광규 분)의 질문에 “건달입니다”라고 답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부친은 건달이 아니라 강원도 영월에서 쌀가게 ‘대운상회’를 운영했다. 총 5남매 중 유 후보자가 둘째, 유 의원이 셋째, 유오성이 넷째다. 이들의 부모는 힘든 직업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자식들을 훌륭하게

국회의원 유상범·배우 유오성의 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유상임(65)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첨단 기술 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98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배우 유오성씨가 동생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동서지간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는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현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주제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R&D 예산은 과학기술계 입장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

지난해 집중 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둔 18일 여야는 각기 다른 해법으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선(先) 공수처 수사라는 국민의힘 당론에 반대하고 있어 오는 23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되면 국민의힘의 당론이 바뀔 가능성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추진 의지를 다졌다. 지난 15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채상병 묘소에 참배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수처를 찾았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달에도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그동안에도 저희가 신속한 수사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결과를 빨리 발표해 달라고 그렇게 촉구를 여러 차례 했다”며 “또 아시다시피 채상병 어머니께서 절절한 심경을 담아서 서한도 공개로 보내주시면서 최소한 1주기에는 ‘수사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피력하셨다”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경망스럽다”고 저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후보가 어제 방송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본인의 법무부장관시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폭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온몸으로 저항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의 일환으로 추진된 악법이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들 법 패스트트랙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걸 알고 처절하게 싸웠다. 나 역시도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을 맡아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삭발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좌파의 독재의회 폭거였고, 부당하게 이뤄진 기소에 대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당신(한 후보)이 문재인 정권하에서 화양연화(花樣年華)의 검사 시절을 보낼 때 우리가 좌파와 국회에서 처절하게 싸운 사건”이라며 “부당한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후보가) 보수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보수가치에 대한 공감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권에 도전한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자기가 구속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큰 정치하겠다고 했는데, 박근혜가 망한 것은 배신자들 때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팔아서 정치 생명 연장하던 일부 친박들이 배신하고 탄핵에 가담하면서 박근혜가 몰락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앞서 지난 12일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역시 큰 분이셨다”며 “저는 그 큰 마음 가지고 큰 정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한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홍 시장은 이를 두고 “윤통(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우정을 배신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한 후보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언급하며 재차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아무리 정치판에 도의가 사라지고 의리와 신의가 파탄난 시대에 살지만 배신과 음모가 판치고 여론조작에 동료 의원끼리 전화도 녹취해서 폭로하고 사이비 유튜버 건달을 앞세워 당원을

한국과 미국, 아랍에미리트(UAE)가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에서 지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연합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육군이 18일 밝혔다. 한·미·UAE 3국 육군의 연합 과학화전투훈련(KCTC)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 6사단 초산여단과 주한 미 2사단 및 한미연합사단 예하 1개 스트라이커대대, UAE 1개 보병중대가 참가했다. 전문 대항군과의 쌍방 교전을 통해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검증하고 다국적군과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이다. 전체 훈련 참가 인원은 3000여명에 달하며, 한국군의 K1E1 전차, K200 장갑차, K55A1 자주포, 공격·기동헬기, 드론 및 무인기를 비롯해 미군의 그레이 이글 무인기, 블랙호크 헬기,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200여대의 전투 장비가 투입됐다. 육군은 “한국군 여단장이 미군과 UAE군을 직접 작전 통제함으로써 3국 군사교류와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후원 계좌가 18일 개설 1시간 만에 모금 상한액을 채웠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이날 오전 10시 후원금 계좌를 개설한 지 1시간 만에 후원금 모금 상한액인 1억 5000만원을 달성하고 마감했다고 밝혔다. 총 후원 건수는 4700건으로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이 전체 99.8%를 차지한다고 이 후보 캠프 측은 전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며 “한 푼 한 푼에 담긴 고단한 삶의 무게를 알기에 더욱 소중하다”며 “모아주신 간절한 희망,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당대표 경선 후보자는 1억 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치인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다.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한동훈 후보도 후원금 계좌를 개설해 1억 5000만원을 채운 바 있다. 당시 한 후보 측은 시작한 지 8분 50초 만에 1792명이 1억 7749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정치인 후원금 모금 한도는 1억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