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일명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방법론에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현금보다는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회성 현금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 개개인이 겪는 어려움의 성격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와 함께 고물가 또는 먹거리 물가로 인한 일반가계의 부담에 대해선 할당관세 등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어려움의 상황에 따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에게 몰표를 준 ‘친명’(친이재명) 지지층을 두고 ‘집단 쓰레기’라고 표현했다가 철회했다. 22일 김 후보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제오늘 이틀간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인천, 오늘 아침 10시 강원, 오후 4시 대구에서 네 번째 합동 연설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라고 운을 뗐다. 김 후보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 합동 연설회를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우리가 메뚜기떼냐”고 비판했다. 합동 연설회 일정이 지나치게 빡빡하게 짜여 있어,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원들과 교감할 시간이 없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런 합동 연설회는) 연예인이 자신이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 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보듯,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통도 판단도 필요 없이 연설도 듣기 전 표만 찍는 기계로 당원을 취급하면서 민주주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민주당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2일 오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멍게를 먹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래 올래, 튕기지 말고 내게 다가 올래” (장윤정 노래 ‘올래’) 우리 군이 최전방의 모든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이틀째 동시 가동하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22일 오전 6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됐으며, 방송은 오후 10시까지 16시간가량 지속될 예정이다. 군은 확성기로 국방부 직속 국군심리전단이 운영하는 대북 심리전 라디오 프로그램인 ‘자유의 소리’를 송출 중이다.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인 북한군을 향해 남한 가요와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행렬 등을 전파하며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내부 정보 통제가 심한 북한에서 널리 퍼지지 않았을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북한 군인과 주민의 동요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확성기 방송은 야간에는 약 24㎞, 주간에는 약 10㎞ 떨어진 북측의 개성시에서도 라디오 없이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최근에는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참사관의 한국 망명, 동부전선 인민군 46사단 전방 DMZ 안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압송된 북한 병사의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특히 지뢰 매설 작업 도중 폭발 사고로 북한군 다수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는 “인민군 군관 하전사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뢰밭에서 전혀 가치 없는 노역

퇴임 후 해마다 제주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해도 어김없이 휴가차 제주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모처에서 조용히 가족과 비공개 휴가를 보내던 예년과 달리 이번엔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이목을 집중시켰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만나 ‘그린수소 기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Net-Zero) 제주’의 실현을 응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와 행원 3.3㎽ 그린수소 생산시설 등을 잇따라 방문해 그린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살피며 관심을 보였다. 오 지사는 “그린수소 충전소 시설이 제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그린수소 버스에 그린수소를 공급하는 국내최초 그린수소 상용화 시설”이라며 그린수소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제주도가 구상한 친환경 에너지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제주도민과 마을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

“검찰 내부의 문제…수사 사안 언급 부적절” 야당 ‘특혜’ 주장에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 일각 “검찰 내부에서 해결할 일을 대국민 메시지 내놓는 이유 뭔가” 대통령실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원칙을 어긴 일’이라면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이건 검찰 내부의 문제인 듯하다”며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주례회동에서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자칫 윤 대통령과 검찰이 충돌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격앙한 분위기가 읽힌다. 이 총장의 메시지가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암시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 총장이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찰 내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심의한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33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 뒤 지지자들과 만나던 중 머리에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을 쓴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습격당했다. 이 남성은 “사인해달라”며 접근한 후 20㎝ 길이 쇠칼을 휘둘러 이 대표의 왼쪽 뒷덜미에 자상을 냈다. 이후 이 대표는 가까운 부산대병원을 버리고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권익위에는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에 “이건 검찰 내부의 문제인 듯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관련 내용이라 검찰 제출 여부나 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가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이 특혜라는 주장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다”며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간 조율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조사는 적절한 시점에 인지했고, 구체적 조사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이 22일 최전방의 모든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이틀째 전면 가동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해 이날 오후 10시까지 16시간 정도 지속할 예정이다. 군은 전날 북한이 9번째 오물풍선 살포 도발을 이어가자 오후 1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서부·중부·동부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확성기 일부를 릴레이식으로 나눠 방송했다가 전방 지역에 고정식 24개와 이동식 16개 등 40개의 대북 확성기 가운데 고정식을 모든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군이 고정식 확성기를 모두 가동하는 것은 2018년 이후 6년여 만이다. 군은 북한이 추가 오물풍선을 부양하거나 또 다른 방식의 도발을 할 경우 이동식 확성기까지 방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확성기 방송은 대북 선전방송인 ‘자유의 소리’ 방송을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 등을 주로 담고 있다. 특히 전방 지역에 최근 불모지 조성이나 지뢰 매설, 방벽 설치 등 공사를 위해 수천 명의 북한군이 동원되고 있어 이들의 동요를 끌어내기 위한 방송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방송에서는 최근 북한 고위 외교관의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학로 소극장의 상징 ‘학전’을 운영하며 후배 예술인을 양성한 가수 김민기의 별세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사는 김민기 선생님을 예술과 세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지닌 영원한 청년으로 기억할 것이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민기 선생님은 참 많은 것을 남겨주셨다. 당연한 것을 새롭게 보려는 ‘순수한 열정’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드셨다”고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김민기와 만난 적이 있다고 회고하며 “그 열정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를 사랑하셨던 선생님의 뜻이 ‘아르코꿈밭극장’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하며 유가족께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아침이슬’, ‘상록수’ 등 대표곡을 남긴 가수 김민기는 1991년 대학로에 소극장 학전을 개관하고 연극 연출가의 길을 걸었다. 지난 3월 문을 닫은 학전은 이달 17일 어린이·청소년 중심 공연장 아르코꿈밭극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을 두고 “대구의 근대 3대 정신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홍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반대파들이 있긴 하지만 박정희 기념 사업은 정치적 논란을 떠나서 우리 대구가 해야 할 최소한의 기념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구에는 3대 정신이 있다”며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으로 구국운동의 출발점이 됐던 ‘구국운동 정신’이 있고, 1960년 2월28일 자유당 독재에 최초로 항거한 2·28 자유 정신이 있으며, 1960년대 초 근대화의 시발점인 섬유산업이 일어난 박정희의 산업화 정신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 중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에 대한 기념 사업만 지지부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채보상운동이나 2·28 자유 정신을 기리는 시설이나 공원 등은 있지만, 그동안 정치적인 논란으로 주춤거리며 시행하지 못했던 산업화 정신 기념 사업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지방의회에서도 박정희 기념 사업 조례가 통과됐고, 박정희 공원과 광장, 동상 건립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연말까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자신을 둘러싼 ‘극우 성향’에 대해 “나는 극우가 아니다”라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동맹국”이라는 과거 발언에 대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공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과거 발언과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공직자로 임명되기 전에는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다”면서 “공직자 후보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022년 12월 자유민주당이 주최한 강연에서 특정 영화와 연예인들을 거론하며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좌파 영화’ 등으로 구분지어 ‘편가르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두고 SNS에서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이 노란 리본으로 온 나라를 뒤덮었다”며 세월호를 추모하는 캠페인에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가 굉장히 극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 밖에서 조사한 점을 ‘특혜’라고 비난하며 사실상 무혐의를 주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는 ‘퍼스트레이디’인가, ‘퍼스트 프레지던트’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 지역 보안청사’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다”며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서비스맨이었는지, 검사가 출장뷔페 요리사라도 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최고위원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사위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그날은) 제가 출장 갈 수 없으니 국회로 출석하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경우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자들과 김 여사의 “대질이 없는데, 이는 김 여사가 말한 대로 (검찰이) 받아쓰기를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자료나 검찰에 제출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타파가 취재를 빙자해 폭력 행위를 했다”면서 이 매체에 대해 과방위 출입 금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내 행사에서 뉴스타파 측의 무리한 취재 시도로 다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방호과에 문의한 결과 뉴스타파 기자들의 행위가 규정 위반임을 확인했다”면서 “이들은 국회 취재가 가능한 출입기자 신분이 아니었고, 당일 토론회장 현장 방문증만 발급받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뉴스타파를 비롯한 한겨레·오마이뉴스·미디어오늘·시사인 등 5개 매체는 ‘공동기획’이라며 불법적으로 얻은 취재물을 보도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 역시 공동으로 지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일부터 이들 매체는 공동취재단을 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언론 장악 카르텔 시리즈’ 기획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 세미나를 마치고 이동 중이었는데,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며 다짜고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라며 “사전에 어떤 요청이나 공식적인 절차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해임·제명하라는 청원이 5만명을 넘겼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는 5만 2000명을 넘겼다.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 청원인은 지난 18일 ‘법사위 독단 운영’과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다음달 17일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것도 법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 검사탄핵 청문회도 당연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 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