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인권 홍보대사인 배우 유지태씨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유씨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통일부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 공동 주최로 열린 ‘2024 북한 인권 국제 대화’에서 영어로 행한 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종종 특정한 색깔로 그려진다”며 “그러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씨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눈을 감지 말고, 등을 돌리지 말고, 행동해달라”며 “나는 우리의 행동이 그들의 나라(북한 정부)에 의해 무시되어온 북한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상처를 치유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국에 정착한 3만 4000여명의 탈북민은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북한에서 탈출하려다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한국인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탈북민들은 자유와 인권의 상징”이라며 “통일부는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흔들림 없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자신들의 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따른 청문회 개최를 강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달라는 국민 청원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각각 국회 심사 요건(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국민 청원을 정쟁에 이용하고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식으로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 9065명(오후 4시 30분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18일 청원서에서 정 위원장의 막말과 여당에 대한 협박 등을 문제삼았다. 지난 11일 올라온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 청원’도 5만 3581명의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을 국민 주권주의, 권력 분립 제도, 경제 질서, 사법권 독립에 어긋나는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외 야당 지지층이 지난 4일 올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도 5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같은 날 여당 지지자들이 올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르면 이번 추석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선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와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독 기관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까지 추석 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중소상공인과 외식업계는 식자재·인건비 인상 등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 식사비와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현실에 맞게 올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선을 아예 없애 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3만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올리자”고 제안했다. 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식품 선물 가액의 평시 상한액은

야권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인 만큼 정부는 재차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민주당·진보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결 직후 “장관으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일방의 입장만을 담은 입법이 현실화하면 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불안한 노사 관계의 비용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의결 전 전원 퇴장했다. 의결에 앞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불법 쟁의를 면책하고 손해배상 책임조차도 면제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도 “특정 단체 조직을 위한 청구 입법”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

대통령실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원칙을 어긴 일’이라면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이건 검찰 내부의 문제인 듯하다”며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주례회동에서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자칫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충돌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가 읽힌다. 이 총장의 메시지가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암시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 총장이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해결할 일을 국민들을 향해 메시지를 내놓는 이유가 뭔가”라며 “저런 모습이 ‘정치 검찰’ 아닌가”라고 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받은 뒤 입장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 투표율이 지난해보다 저조하게 마감됐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의 상호 비방·폭로전 등 진흙탕 싸움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누가 당선되든 여당 내 분열의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투표 마지막 날인 22일 최종 당원 투표율은 50%를 넘지 못한 48.51%를 기록했다. 총 84만 1614명 중 40만 827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 이날까지 진행된 자동응답방식(ARS) 투표를 합산한 수치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의 최종 투표율은 55.1%로 역대 최고치였던 점과 대조적이다. 윤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대 이런 식으로 후보자 간 상호 비방, 네거티브 공방, 지지자들 간 몸싸움 등을 한 예가 없었다. 이것이 당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나 싶다”며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을 설명했다. 후보들은 투표율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한 캠프 측은 친윤(친윤석열)계 조직표가 동원되지 못하면서 투표율이 떨어진 것으로 봤다. 정광재 대변인은 CBS에서 “처음부터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며 지지율 격차가 크다 보니까 ‘언더독’(열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불법 쟁의를 면책하고 손해배상 책임조차도 면제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할 수 있다”며 “강성 노조의 청구 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상당 기간을 두고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야당이)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밀어붙였다”며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이미 21대부터 여야 간에 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거부권 마일리지’ 등의 표현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권익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 병원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감독기관에 이를 각각 통보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의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격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일각에서 사건 당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님에도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자녀의 해외 계좌 신고를 수년간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22년 치안감으로 승진과 함께 공직자 등록 재산 공개대상자가 됐지만, 자녀의 해외계좌 신고를 3년 연속 빠뜨렸다. 2022년부터 관보에 등록된 조 후보자의 신고 재산에는 차남 명의로 국내 계좌 2건만 등록돼있고 해외 계좌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차남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만 3490.8달러의 급여를 미국의 체이스은행 계좌로 받았다. 차남은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조교로 재직 중이며, 고용 종료 기간은 다음달 중순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등록의무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기준, 해외 재산 포함)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조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독립생계유지’를 사유로 장남과 차남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했다. 한 의원은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경찰청장 후보자가 등록 재산조차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20일 전당대회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이날도 한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2기 지도부의 전선을 뚜렷이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자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자 댓글팀을 운용했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나”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밝혀진 한동훈 전 장관의 댓글팀 운영 의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이며,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와 정보통신망 침입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 접수에는 차 의원을 비롯해 김선민·황명필 신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김재원·이해민 의원, 김보협 수석대변인, 서상범 법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고발은 조 대표가 대표 후보 신분이던 지난 18일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일어나거나 여당 의원이 제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며 “전당대회를 마친 뒤 가능한 한 빨리 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 우위를 굳혔지만 동시에 일극 체제에 따른 8·18 전당대회 흥행 실패 우려가 나온다. 전당대회에 대한 저조한 관심은 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22일 SBS라디오에서 “초기에 너무 (이 후보에게) 90%대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다. 다양성 있고 살아 있는 정당을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이 후보의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누적 득표율은 무려 91.70%였다. 김두관 후보와 김지수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각각 7.19%, 1.11%에 그쳤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후보 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우 의원도 “그 선택을 무슨 나쁜 방법으로 강요했거나 비민주적인 행태가 진행됐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또 존중해 줘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고위원 후보들조차 이 후보의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고 있어 ‘당심’에 집중하다 ‘민심’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조사(지난 18~19일, 전국 유권자 1003명, 표본 오차는 95% 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따른 청문회 개최를 강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민 청원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각각 국회 심사 요건(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국민 청원을 정쟁에 이용하고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식으로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 9065명(오후 4시 30분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18일 청원서에서 정 위원장의 막말과 여당에 대한 협박 등을 문제 삼았다. 지난 11일 올라온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 청원’도 5만 3581명의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이 국민 주권주의, 권력 분립 제도, 경제 질서, 사법권 독립에 어긋나는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외 야당 지지층이 지난 4일 올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도 5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같은 날 여당 지지자들이 올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병환 금융위원장 청문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금융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제 부동산으로 자산 형성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주식투자로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입 결손이 났다. 세입이 이렇게 결손이 난 것에는 감세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며 “2022년 세제 개편에 따라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에서 6조 2000억 원이 줄었다는데,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많이 힘들게 했고, 부동산 대책을 30번 가까이 내놓고도 부동산 급등을 막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와 관련한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하극상, 쿠데타”로 규정하며 검찰의 균열을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작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의원이라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외·특혜·성역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김 여사)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총장이 성역 없이 조사한다니까 패싱한 것 아니냐. 검찰 내 이런 하극상은 처음 본다”며 검찰의 제3장소 대면조사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 총장 입장에선 하극상이자 쿠데타로 징계 사안”이라며 “특검의 명분을 쌓아줬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6일 이 총장을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그에 앞서 ‘검찰 패싱’과 ‘검찰이 수사당했다’는 국민 비판에 대해 현안 질의를 듣고자 하며 시기를 고민 중”이라며 “이 총장뿐 아니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러야겠다. 국회에 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일명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방법론에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현금보다는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회성 현금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 개개인이 겪는 어려움의 성격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와 함께 고물가 또는 먹거리 물가로 인한 일반가계의 부담에 대해선 할당관세 등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어려움의 상황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