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도 상향에 반대할 이유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지난 4·10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이후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여당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침체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며 선제적 예방 조치로 예금자 보호 한도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며 “(이 사안이) 정무위 소관인데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어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 쏟고 야당의 발목을 잡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이에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달라”며 “여당이 지지부진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여야 의원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다수 제출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업종별로 보호 한도를 달리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한도 상향을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의 여당 책임론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진 중인데 야당이 억지 공세를 벌인다고 반박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간사 간에 협의도 없이 (여당 탓을 하는 것은) 아주 이재명스러운 접근”이라며 “우리는 (한도 상향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의 제안에 여당이 호응해도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는 불투명하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이 한도 상향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도 상향 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쪽으로 자금 쏠림이 일어날 수 있는 데다 금융사는 예금보험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저축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유층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