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김상훈·3선 김성원 유력 거론 지명직 최고위원은 원외인사 무게 ‘임명직 일괄 사퇴’ 요구 하루 만에 정점식 “사퇴 결정, 용산 뜻과 무관” 친윤계-친한계 갈등 불씨는 남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사퇴 압박을 받아 온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사퇴했다. 한 대표가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를 요구한 지 하루 만으로 이른바 ‘한동훈 체제로의 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후임 인선도 이르면 2일에 단행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며 “후임 정책위의장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3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퇴 결심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그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새로 취임했고 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다고 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과 함께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간곡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대표가 바뀌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13조원 현금 살포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필리버스터 정국은 2박 3일간 지속된다. 또 민주당은 전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자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르면 2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고,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시간에 맞춰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고생이 많다”며 힘을 실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어 민주당은 2일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거야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무난히 탄핵안을 가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은 “2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8·18 전국당원대회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유일한 호남 지역 국회의원인 민형배(광주 광산을)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호남=민주당 심장부’라는 공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세 차례의 전당대회에서도 호남 ‘선출직 최고위원’은 지도부 진입에 실패했다. 1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선을 마무리한 10개 지역까지의 누적 득표율에서 민 후보는 1만 997표(5.99%)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민 후보의 득표율은 최고위원 커트라인인 5위 이언주 후보 2만 2300표(12.15%)와 비교해 6% 포인트 차이가 난다. 오는 18일 전당대회 당일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등을 합산해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이 확정된다. 일각에선 현재 민주당내 호남의 위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 후보가 유일한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비수도권 후보지만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계속해서 호남 지역 정치인이 중앙으로 진입하지 못하면서 호남의 대표성을 말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사라진 것이 현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동훈 대표가 전날 임명직 당직자들을 상대로 일괄 사의 표명을 요구한 데 부응한 것이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총회 추인을 받아서 선출된 후임 정책위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있을 지방선거, 3년 후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마음을 갑자기 바꾼 건 아니고 사임에 대한 당 대표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고, 그 직후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 고민을 많이 하고 원내대표와 상의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우리 당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앞서 지난 31일 서범수 사무총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당 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

대한적십자사(한적)가 최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에 구호물자 지원 용의가 있음을 발표했다. 박종술 한적 사무총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북한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했다. 앞서 지난달 말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 등 지역이 집중호우 인한 압록강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소집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명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 매체가 침수로 5000여명이 고립됐으며 4200명이 구조됐다고 보도한 점에 비춰 1000명 안팎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과적으로 단속된 화물차 가운데 99% 이상은 단속 직후에도 과적 상태 그대로 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적 근거가 제때 마련되지 않아 최소 1조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일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반국도와 고속국도 등에서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 9만 1900여건 중 운행을 중지하거나 적재물을 분리하는 ‘분리 운송’ 명령은 0.4%인 355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과적 화물차 99.6%에 대해서는 과적 상태로 회차하거나 통과하도록 명령하는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토부가 확보한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과태료 부과에 사용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토부 제보시스템에 저장된 화물차 적재중량 측정 자료를 가지고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만 1조 6100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과적 차량에 대한 후속 조치의 기본 원칙을 ‘운행중지 및 분리운송’

국회 국방위원회가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인 1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정부 측 인사가 불참한 가운데 ‘네 탓 공방’만 하다 끝났다. 지난달 초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전체회의가 한 차례 무산됐는데, 이날은 그간 회의가 안 열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여야가 다퉜다. 쓰레기(오물) 풍선을 비롯한 북한 도발 우려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기밀 유출 등 산적한 국방·안보 현안에 눈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여야 간사가 선임되기 이전인 회의 초반부터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두 달 동안 회의가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퇴하자”고 했다. 그는 “국회법 49조를 보면 국회는 매월 2회씩 (위원회를) 열게 돼 있다. 여기 국방위원들은 모두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가 언제 선임됐나. 사퇴를 하게”라고 맞받았다. 몇 차례 여야 간 언쟁이 오간 뒤 강 의원과 김 의원은 내정됐던 대로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때문에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 나간 의원들이 국방위에

한미 합동참모본부와 주한 미군이 군사 당국 간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CNI TTX)을 시행했다. 이는 양국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한미연합 군사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도 이달 중으로 진행된다. 합참은 1일 한미 합참 및 주한 미군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인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 24’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한국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단 등 한미 관계기관들이 참여해 유사시 미국 전략적 작전에 한국 재래식 능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 절차를 포함해 확장 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군사 당국 간 최초의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이다. 을지프리덤실드는 19일부터 11일간 1·2부로 나뉘어 실시된다. 1부는 정부 연습(을지연습)과 연계해 19~23일, 2부는 군 단독으로 26~29일 각각 진행된다. 한미 양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권은 이 위원장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시다”라고 말했다. 임명식에 함께한 이 위원장의 배우자 신현규씨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 곧장 출근해 취임식을 했다. 곧바로 방통위는 이 위원장 취임일 오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KBS 이사 선임안을 전날 밤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인 이날 이 위원장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강행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표결 부결 폐기, 공영방송 내편 만들기를 위한 방송통신위원장의 무한 탄핵과 자진 사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로 시작된 청문회 정국 등 국회가 정쟁 속에 네탓 공방만 이어가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역대 국회 의장단은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정치인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무식한 경우는 없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동물농장”이라며 거칠게 비판하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대화의 출구로는 민생 본회의나 전원위원회의 개최, 중장기적으로 대통령제 개헌 등을 제시했다. [정세균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 전 의장은 “가깝게는 의회주의가 살아나야 하고 멀리는 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 지금 의회주의는 온데간데없고 정치는 실종된 상태”라고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정 전 의장은 “우리 때는 법안을 강행할 처리 때도 협상을 했고 ‘국정은 굴러가야 한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통보했다”라며 “혼자만 이기려고 하면 안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넣지 않아 비판받았던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를 8개월 만에 보완해 새로 내놓았다. 국방부는 1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보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쳤다”며 “지난 1∼3월 국방부 전 부서가 참여해 윤독회를 실시하는 등 오류를 식별했고 이후 유관기관 검토 및 대면 토의를 총 4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독도를 두고 기존에 영토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에 대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수호 의지 등을 별도로 기술했다. 독도가 그려지지 않았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의 표기 방식을 준용해 독도를 넣었다. 한일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만 기재돼 있었지만 보완 과정을 거친 후 ‘일본과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 등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

대통령실은 1일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악화와 관련해 교민 철수 대책을 비롯한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안보·경제 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당한 일 등을 계기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마스와 이란은 이스라엘이 하니예를 제거했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우선 현지 교민의 안전 강구 방안과 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 등을 검토하고,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했으나 원유·가스 수급 및 유조선 운항 등 국내 수급상 영향은 없다고 참석자들은 분석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중동 정세보다는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국내외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육군은 특수전사령부 예하 ‘귀성부대’가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충남 태안 안면도 일대에서 해상침투 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시 해상 은밀 침투 및 침투 장비 운용 능력 검증을 위한 훈련으로, 특전부대 150여 명과 고무보트 등 장비 20여 종이 투입됐다. 지역방위사단인 제32사단 해안경계부대와 상호 대항군 역할을 수행하며 실전성을 끌어올렸다. 훈련은 선발대인 해상척후조 요원들이 먼저 해안에 침투해 진입 지역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먼 바다에서 대기 중이던 본대가 척후조 유도에 따라 신속히 접안 후 목표 지점을 탈환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1일 민주당 등 야당에서 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이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겠다고 (판단)하는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던 당시의 야권이 후폭풍을 겪은 사례를 들며 “정치 상황에 급변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다수 의견도 ‘바로 대통령 탄핵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특검법’의 수용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하지 않겠나, 수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이 때문에 당내에서 굉장히 비판받았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제삼자 특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할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장병들의 생활 여건 및 해병대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일부 해병대 부대는 기상이 악화하면 물 사용까지 제한하고, 급식에 국이 제공되지 않기도 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4~5월 중 해병대 6개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병영문화를 점검했다.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실종된 민간인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도 포함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섬 지역에 주둔한 해병 부대의 경우 샤워기 필터의 대부분이 녹물로 변색돼 있는 등 수질 문제를 겪었다. 일부 부대는 기상 악화로 해수 펌프에 이상이 생기면 물을 최소로 사용해야 하는 이른바 ‘물통제’ 기간이 있었다. 이 기간이 되면 장병들은 샤워를 짧은 시간 안에 마쳐야 하고 급식에 국이 제공되지 않았다.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들의 시간 외 근무시간이 상한 시간인 ‘월 100시간’을 넘었다. 상황 근무를 맡은 간부는 평균 오전 6시 이전에 기상해 병사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까지 부대 관리에 임했다. 교대 근무를 하는 병사들도 야간 근무로 인한 피로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1개 기수씩 선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