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분쟁 있을 수 없다’ 내용 추가
일부 다른용어 및 수치 오류들 수정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국방부는 1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보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쳤다”며 “지난 1∼3월 국방부 전 부서가 참여해 윤독회를 실시하는 등 오류를 식별했고 이후 유관기관 검토 및 대면 토의를 총 4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독도를 두고 기존에 영토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에 대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수호 의지 등을 별도로 기술했다. 독도가 그려지지 않았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의 표기 방식을 준용해 독도를 넣었다.
한일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만 기재돼 있었지만 보완 과정을 거친 후 ‘일본과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 등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 교재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내용은 더 추가했다. 새 교재는 ‘NLL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해상경계선’이라고 명시했다.
기존 교재에 있던 일부 다른 용어 및 수치 오류 등도 바로잡았다. 한미군사위원회(MC)가 한미군사위원회회의로, 2023년 열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로 각각 잘못 기재됐다가 수정됐다.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4.3%인데 기존 교재에 4.1%로, 백마고지 전투에서 고지 주인이 바뀐 횟수는 14번이었으나 24번으로 잘못 기재돼 있던 부분도 수정됐다.
국방부는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기술된 교재를 지난해 12월 일선 군에 배포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수정 전 교재에서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