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각각 명명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두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 ‘당의 일을 책임지고 잘해달라’는 취지로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면 관저에서 만찬을 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에 대해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자연스럽게 내용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고 당 지도부가 정비되면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회동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각각 약속이 있었지만, 점심 약속을 미루면서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애정이 어린 조언을 많이 했다”며 “크게 두 가지로, 당 대표가 됐으니 정치에서는 결국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서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또 조직 취약점을 잘 보완해서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잘 해내겠다고 답변했다”고 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홍수 피해 예방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와 사회안전상을 교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9~30일 홍수 피해 지역인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보도했다. 평안북도당 책임비서에 리히용 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자강도당 책임비서에 박성철 평안북도당 책임비서, 사회안전상에 방두섭 당중앙위원회 군정지도부 제1부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회의 첫날 “당과 국가가 부여한 책임적인 직무수행을 심히 태공함으로써 용납할수 없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국가단위 비상재해 위기대응 체계가 수립됐지만 초기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위험이 증폭된 점, 부실한 재해방지사업으로 과거 문제가 없던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일일이 열거하며 질책했다. 통신은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 4100여 세대와 농경지 3000정보를 비롯해 수많은 공공건물과 시설물, 도로, 철길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압록강 하구 부근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의 책임을 물어 경찰 수장 격인 사회안전상을 경질하고, 평안북도와 자강도 책임비서를 교체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홍수와 폭우로 침수된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진행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우리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상을 리태섭에서 방두섭 당 군정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교체했다. 또 평안북도당 책임비서에 리히용 전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임명했고, 자강도당 책임비서 강봉훈을 경질한 뒤 그 자리에 기존 평안북도당 책임비서였던 박성철을 이동시켰다. 자강도는 평안북도에 비해 규모, 중요도 등에서 낮아 사실상 좌천 인사다.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당과 국가가 부여한 책임적인 직무수행을 심히 태공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고, 바로 다음 날 인사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국가 단위 비상 재해 위기 대응 체계가 있지만 초기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위험을 키웠다는 점, 부실한 재해방지사업으로 과거 문제가 없던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우리 공군 F-15K가 필리핀 공군 FA-50PH와 31일 호주 다윈기지 인근 상공에서 우정비행을 실시했다. 공군은 이날 “지난 12일부터 F-15K 6대와 병력 100여 명을 호주에 파견해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필리핀은 지난 2014년 국산 항공기인 FA-50PH 12대를 구매해 2015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FA-50PH는 2017년 필리핀 마라위 전투에서 활약하며 자국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훈련에는 4대가 참가했다. 공군은 “올해는 한국-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는 해”라며 “해외 연합훈련에 처음 참가하는 필리핀 FA-50PH와 한국 공군 F-15K가 국제적인 다국적 연합공중훈련인 피치블랙에서 만나 우정비행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다윈기지 내 한국 공군 훈련시설을 방문한 필리핀 공군사령관 스티븐 파레뇨 중장은 “FA-50PH는 필리핀 공군의 핵심전력으로,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필리핀 공군의 역량을 대외에 보여주고, 우방국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파레뇨 중장은 또한 “한국 공군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지역 안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 ‘당의 일을 책임지고 잘해달라’는 취지로 주문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대표님께 좋은 말씀을 주신 것으로 해석해달라”며 이같이 전했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전날 회동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만 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당의 일은 당 대표가 책임지고 잘하시면 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시라”고 당부했다고 박 실장은 전했다. 박 실장은 이번 회동의 취지에 대해 “여러 곳에서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라고 한 것 아닌가. 그런 건 계속 있는 게 바람직하고 좋은 일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날 당장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이 향후 당직 인선에 미칠 영향에 관해선 “당의 일은 대표가 잘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 대표와 회동에서 “당 화합과 결속을 위해 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 해달라. 함께 잘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3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20~30대를 노동현장에서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다”며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현장과 입법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자는 15·16·17대 국회의원을 거쳐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또한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지난 2022년 9월에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위원장(장관급)에 임명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노사정간 협의를 이끌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도 결혼해 자녀 가질 소박한 꿈 이루게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날 오전 중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으며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국민의힘 당 관계자들도 일부만 알 정도로 비밀리에 이뤄졌다고 한다. 회동에는 조율 역할을 한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했으며, 회동은 1시간 이상 비교적 길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 대표 낙선자,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이뤄진 바 있으나 한동훈 대표와 별도로 만나지는 않았다. 당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여부나 시점에 대해 “언제라도 열려있다”면서도 “국회가 여야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당장은 좀 만남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회동은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다수의 특검법 및 방송4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와 당정 결속을 다지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로 해석된다. 두 사람간 갈등이 풀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인공지능(AI) 4대 석학인 앤드루 응(48)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글로벌자문그룹에 참여한다. 오는 9월 출범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세계 4대 인공지능 석학 중 한 명인 응 교수를 접견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 글로벌자문그룹에 참여해 힘을 모아 달라고 제안했고, 응 교수도 즉석에서 참여 의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응 교수는 AI 통합 경제·사회 발전 전망과 함께 AI 인재, 스타트업 육성 관련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적국’ 규정한 북한만 간첩죄 대상 中국적자에게 유출 땐 적용 못 해 한동훈 “민주당, 간첩법 개정 반대” 野 “사실무근… 법 이견 조율 안 돼” 해외 비밀요원의 신상정보를 포함해 2·3급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와 관련해 정보사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해킹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구속된 A씨의 노트북 해킹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의도적인 유출’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보사는 이날 정보위에서 “사건 인지 시점은 6월쯤이며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여야 간사는 A씨의 노트북 해킹 주장과 달리 정보사가 “해킹은 아니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사는 사건 인지 이후 해외 파견 인원 즉각 복귀와 요원 출장 금지, 시스템 정밀 점검 등 3가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군무원(A씨)에 대해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에서 수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상당한 타격을 주겠지만 국방정보본부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매우 속도감 있게 조치를 취했다”고

“지금이 내 인생 가장 힘든 시기 세금, 개인 제재 수단 돼선 안 돼” 김두관 “우리 당 李 중심 일극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0일 3차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재판받으러 매주 여러 차례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빗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토로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 소위 ‘우클릭’ 발언을 재확인하며 세금이 제재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JTBC에서 진행된 ‘민주당 3차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가장 힘든 인생의 순간으로 자신의 재판 출석 사진을 제시하며 “과거 독재정권에선 정치적 상대를 감옥에 보내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그게 여의찮을 때는 가택연금이라고 집에 가두기도 했다”면서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 재판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축소’를 포함한 개헌에 대해 “중요한 과제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과연 논의가 실질적으로 가능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하면 언제든지 임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며 “대통령께서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의 뜻을 수용해 설치하겠다고 최종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총무비서관에게 직제 개정과 인선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1급 비서관인 제2부속실장으로는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됐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부인을 보좌해 일정,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1972년 처음 만들어져 계속 운영됐으나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신년 대담에서 “제2부속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한동훈 대표 등 당권 주자 모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대통령실에서도 불필요한 논란

與 “방송4법, 악법 중 악법”… 野 “또 거부 땐 독재 정권의 말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야당이 30일 ‘방송4법’ 단독 처리를 완료했다.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고, 31일 임명할 전망이다. 이에 야당은 탄핵으로 맞설 계획이어서 ‘쳇바퀴 공방’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전날 오전에 시작된 마지막 필리버스터는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됐다.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종결·법안 표결 시간 제외)는 총 109시간 34분으로 역대 두 번째로 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반대’를 주장하며 9일(192시간 25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

구 “큐텐 지분 38% 다 내놓겠다” 이복현 “양치기 소년, 신뢰 못해” 구영배에 불신 드러낸 이복현 “큐텐 자금 추적, 불법 흔적 포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 규모에 대해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정산 금액이 2134억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금액까지 더하면 피해액이 1조원대까지 불어날 것이란 의미다. 이 원장은 또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에 대한 자금 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의 흔적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일종의 사기’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한 주요 대상자들이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기업회생신청 하루 만에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위메프와 티몬의 올해 7월까지 손실을 합치면 1조 30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예상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급에 “숫자를 정확히 특정할 순 없지만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수리되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한 ‘명예전역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명예전역 수당을 수령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한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 채 상병의 유족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경찰의 최종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이 최근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추가 송치했기 때문이다. 채 상병의 유족 측은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지난 2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이후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