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취임 3일 만에 ‘직무정지’ “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 정상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진사퇴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방통위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3일 차인 이날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2023년 11월 이후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3차례의 탄핵 시도와 3번의 자진사퇴가 있었다”며 “전임 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길 바라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가결 대통령실 “반헌법·반법률적 행태” “이진숙, 당당히 헌재 심판 받을 것” “野, 정쟁용 탄핵과 특검 남발”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작심한 듯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도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달리 이 위원장의 직무가 수개월 정지되더라도 헌재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73일, 181일, 1일’ 야당의 탄핵 발의까지 3명의 방통위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 취임 이틀 만에 헌재 결정까지 직무 정지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 與는 퇴장 과방위, 9일 ‘방송장악 청문회’ 野 단독 추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개혁신당 제외)이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취임 하루 만인 지난 1일 탄핵안이 발의된 이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방통위는 다시 ‘방통위원 1인 체제’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 표결 요건을 갖췄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 특별조치법)’ 처리 후 의사일정을 변경해 곧바로 탄핵안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탄핵안에는 2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방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이다. 본회의 직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 발의다.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이라고 적었다.

민행회복지원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전국민에 25~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박찬대 “민생 망친 대통령, 거부권 패착 않길” 국민의힘 “13조원 현금살포법, 매표 행위” 대통령실 “효과 크지 않고 위헌적 요소” 尹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불발+폐기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전국민 25만원법을 ‘13조원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대한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반대 토론에 나섰으나 이날도 속수무책으로 민주당의 토론 강제 종결과 표결처리를 지켜봐야 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59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마자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국민 25만원법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대통령은 2일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 유포에… “평생 처음 고소장 접수” 정의당 간판이었던 심상정 전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일부 유튜브와 언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저에 관해 일부 유튜브와 언론이 터무니없는 비방을 유포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오늘 제 평생 처음으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3정당 진보 정치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마타도어와 악의적인 댓글공작을 겪었지만, 그것도 선출직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했기에 대응을 자제했다”며 “그러나 이제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보통 시민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심 전 의원은 “이번 허위사실 유포는 저와 제 가족들의 명예훼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5년 진보정당의 역사를 모독하고, 좋은 정치를 위해 평생 헌신해 온 당원들과 시민들을 모욕하며, 고양 시민의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그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려고 한다. 해당 매체들과 관련자들에 대해 일련의 법적 대응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심 전 의원은 “일부 유튜브와 매체에서 유포해 온 (가짜뉴스) 핵심 내용은

신임 정책위의장 인선 완료 韓 “金, 개인적 우정 나누지 않아” “굉장히 유능하고 안정감 있는 분” “정점식 대승적 결단에 감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지명한 김상훈(4선·대구 서구) 의원에 대해 “정책적으로 뛰어나고 안정감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임 지도부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새로운 변화, 출발을 하면서 같이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대표는 “저는 친소관계나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 김 의원은 가까운, 개인적인 우정을 나누지 않았다. 전당대회에서도 저를 위해 뛰던 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서범수 사무총장 인선이 친한(친한동훈)계 전면 배치로 평가받은 것과 달리 실제 김 의원은 이들과는 결이 다르다. 한 대표는 “김 의원은 대단히 정책적으로 뛰어나고 안정감이 있고 우리 당 정책에 있어 내로라할 분”이라며 “그런 추천을 여러 군데 받았고 지난 총선에서는 아마 선거구 확정 관련해서 우리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을 하셨는데 그때 굉장히 유능하고 안정감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고도 덧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위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를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모두 거친 후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전임 김문수 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다. 부처 실무를 이끄는 차관에 ‘용산 비서관’을 대거 투입해 ‘일하는 내각’으로 꾸리겠다는 윤 대통령의 인선 기조의 연장선이다.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육군 3군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출신이며,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다.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장관, 수석비서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강민수 국세청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를 회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 “남편을 도와달라”고 전화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일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다음날 내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그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연락이 와서 ‘드릴 말씀이 있으니 꼭 뵙고 싶다’고 했다”며 “그런데 약속 하루 전날 제3자를 통해 약속을 취소했다. 아마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라 그러려니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 김 전 위원장은 김 여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가 전화해 자기 남편을 도와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얼마 뒤에 아크로비스타 지하의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때 윤 전 총장 부부가 함께 나왔다”면서 “김 여사는 20분쯤 앉아 있다가 먼저 일어섰고 단둘이 얘기하는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이 ‘앞으로 도와주시면 잘 따르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윤 전 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마음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윤 대통령과

‘정점식 사퇴’로 당직 인선 속도 김상훈 “특검 전제는 수사 미진” “尹정부 성공 로드맵에 힘 보태야” 의원총회 추인 거쳐 임명 예정 지명직 최고 ‘친한 원외’ 김종혁 부총장, 여연 원장도 다음주 마무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정책위의장에 4선의 김상훈(61·대구 서구) 의원을 지명했다. 논란 끝에 전날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물러나면서 ‘한동훈 지도부’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 성공 로드맵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90분 회동, 31일 당직자 전원 사의 지시에 이어 지난 1일 정 전 정책위의장이 사퇴하면서 본격적인 당직 인선에 나섰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친한(친한동훈) 스피커’로 활약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 대표를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는 최고위는 친한 5인(한동훈·장동혁·진종오·김상훈·김종혁)이 절반을 넘어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표가 자신을 정책위의장으로 인선한 이유에 대해 “아마 정책 친화적이라는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점 법안 처리 등 야당

북러소년친선야영에 참가한 러시아 학생소년야영단이 지난 1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해방탑,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을 참관했다. 또한 평양교예극장에서 국립교예단의 종합교예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 간 전통적인 선린우호관계가 다방면적으로 확대발전하는 가운데 조로(북러)소년친선야영이 시작돼 지난달 24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입소식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석인 당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을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친윤석열)계 직계’인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인선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임기 1년인 정책위의장은 당헌상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대표가 임명한다. 한 대표는 원내에서 소속 의원들을 지휘하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전날 사전 협의를 거쳐 김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다음 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추인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행정고시(33회) 출신인 김 의원은 대구시 공무원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해 19대 총선부터 대구 서구에서 4연속 당선된 중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간사,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냈다. 초·재선 때는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다. 당에서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는 등 정책적 이해가 높다고 평가받는다. 최근까지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을 맡아 왔다. 김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파동’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비대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당 중앙선거대책위

정세균 “정치는 국민 두려워해야” 심재철 “시급한 민생 타협 나서야” 문희상 “대통령제 개헌 필요해” 정갑윤 “무제한 토론 전원위 열자”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법안 폐기와 재발의 반복, 공영방송 ‘내 편 만들기’를 위한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무한 탄핵과 자진 사태 등 출구 없는 도돌이표 여야 공방에 대해 정치 원로들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4명의 전직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정치인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무식한 경우는 없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동물농장” 등으로 현 국회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민생 전용 본회의와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대통령제 개헌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은 “가깝게는 의회주의가 살아나야 하고 멀리는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 정치 실종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때는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도 협상했고, (다수당은 소수당에) ‘국정은 굴러가야 한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통보했다”며 “혼자만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인 1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정부 측 인사가 불참한 가운데 ‘네 탓 공방’만 하다 끝났다. 지난달 초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전체회의가 한 차례 무산됐는데, 이날은 그간 회의가 안 열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여야가 다퉜다. 쓰레기(오물) 풍선을 비롯한 북한 도발 우려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기밀 유출 등 산적한 국방·안보 현안에 눈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여야 간사가 선임되기 이전인 회의 초반부터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두 달 동안 회의가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퇴하자”고 했다. 그는 “국회법 49조를 보면 국회는 매월 2회씩 (위원회를) 열게 돼 있다. 여기 국방위원들은 모두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가 언제 선임됐나. 사퇴를 하게”라고 맞받았다. 몇 차례 여야 간 언쟁이 오간 뒤 강 의원과 김 의원은 내정됐던 대로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때문에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 나간 의원들이 국방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