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가결
대통령실 “반헌법·반법률적 행태”
“이진숙, 당당히 헌재 심판 받을 것”
“野, 정쟁용 탄핵과 특검 남발”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작심한 듯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도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달리 이 위원장의 직무가 수개월 정지되더라도 헌재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73일, 181일, 1일’ 야당의 탄핵 발의까지 3명의 방통위원장이 근무한 기간”이라며 “ 방송, 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탄핵과 특검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 대변인은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또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으냐”며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