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25만원법’에 “효과 적고 삼권분립 어긋나”

[속보] 대통령실, ‘25만원법’에 “효과 적고 삼권분립 어긋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8-02 15:11
수정 2024-08-02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8.2
연합뉴스
대통령은 2일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