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25만원법’에 “효과 적고 삼권분립 어긋나”

[속보] 대통령실, ‘25만원법’에 “효과 적고 삼권분립 어긋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8-02 15:11
수정 2024-08-02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8.2
연합뉴스
대통령은 2일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