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지적,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 방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2~2024. 8. 31) 신체폭력 4152건·성폭력 1152건에 달하는데, 최근 3년간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은 2건(0.02%)에 불과했으며, 전학 처분도 총 1만 1642건의 징계 중 132건(1.1%)에 그쳤다. 황 의원은 이러한 신체폭력과 성폭력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관행이 학교폭력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가해학생들이 맞폭신고를 하거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피해학생들은 속수무책”이라며 “교육청이 가해자 보호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황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학부모로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이 중 일부를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피해학생 학부모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갑작스러운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 피해 문제를 지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기준 어린이집은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반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37.1%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유아대상 영어학원 80곳이 폐업했고, 8월 말 기준 서울시 에는 297개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등록되어 있다. 특히 현행 법령 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폐원 신고 후 하루 만에 폐원이 가능해, 갑작스러운 폐원 통보로 학부모들이 당장 아이를 보낼 곳을 찾아야 하거나 선불로 납부한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매년 2월 말일에만 폐원이 가능하고, 폐원 2개월 전 신고와 함께 유치원 폐쇄 보호자 동의서, 해당 유치원 원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폐원 2개월 전 사전 통보 의무화를 건의했으나, 아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교원동석 의무화 규정이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교사들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가이드북에도 없는 ‘교원동석 의무화’ 규정을 자체 가이드북에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채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조사 시 교원이 동석하는 비율이 33.2%인데 반해 서울시는 52.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 업무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된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채 의원은 “초등학생의 경우 낯선 조사관과의 면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교원이나 학부모의 동석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무동석 규정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 수정을 검토 중”이라

경기 용인시는 일본 도쿄·오사카시에 파견한 중소기업 시장개척단이 총 153건에 약 231억원(16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세계 각국으로 시장개척단 파견을 지원하고 있다. 시가 일본 시장개척단 파견을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일 오사카 플라자호텔, 8일 도쿄 아주르 다케시바 호텔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에는 용인시와 개척단 참여기업 11사, 수행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상담회에는 일본 내 K-뷰티, K-푸드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화장품·식품 관련 소비재 제조기업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오사카에서 77건에 약 68억원 (485만 달러), 도쿄에서는 76건에 약 163억원 (1164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다. 참가 기업 가운데 아인솝퍼시픽은 일본 현지 기업에 약 4000만원 상당의 반려동물 제품 납품을 타진하고 있다.또 다른 기업인 랜서스도 현지 기업 2곳과 프리미엄 그래놀라 수출 협약(MOU)을 체결했다. 다수 기업이 현지 바이어로부터 관심을 받으며 계약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탄성포장재 놀이터 유해 물질 검사 방법을 개선, 안전 검사 기준 강화 등 선제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해주길 당부했다. 지난 7월 한 언론을 통해 경기도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터 바닥 탄성포장재에서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등 유해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된 사안이 폭로된 바 있다. 해당 언론은 놀이터 바닥재를 상·하층부로 나누어 층마다 1급 발암 물질을 포함한 각 18종의 유해 성분을 모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탄성포장재 놀이시설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총 526개의 놀이터 바닥이 탄성포장재로 이뤄져 있고, 지난 3년간 해당 놀이시설 바닥재 유해 성분 검출 결과에서 총 36곳이 유해 성분 초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언뜻 보기에는 유해 성분 검출 수가 적어 보이지만 교육청이 채택한 검사 방법은 중금속 4종,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등 유해 성분 6종에 대해서만 검사한 결과”라며 “독성물질 18종에 대한 교육청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당 차별 지급과 고용 불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전 부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경기, 대구, 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력을 인정해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 방안’에 따라 도입되어 초등교육법 개정안에 의해 최대 4년까지 근로계약 갱신을 해도 기간제법의 저촉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아,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감 직접 고용에 의한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와 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교육감 직접 고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전 의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 불안에 대해 언급하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기존 근무 학교 공개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우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도봉4)은 지난 11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와 함께 도봉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원교 동측 남단 보도폭 개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10여 년 동안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보도폭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됐다면서 이번 개선이 주민들의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보도폭이 기존 1.1m에서 최대 2.5m로 확장되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교행이 어려워 보행자들이 차도로 밀려날 위험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개선에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았다. 이 의원은 이번 개선을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와 관리 지침’에 명시된 보도의 유효 폭 최소 기준 1.5m를 인용해 보도폭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안전난간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도폭 확보가 주민 안전의 시작이라면, 안전난간과 바닥 신호등 같은 장치가 추가될 때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에 보완 설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최근 서울시의회 제327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은 지난 11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1일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아이들의 마음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교육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9월까지의 학교 급별 학생 자살 현황을 언급, 초등학생 자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2024년 9월까지 초등학생 자살자는 3명으로, 이는 그 전년까지 자살자가 1명 이하였던 것과 비교해 큰 증가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초등학교의 마음 건강 지원 시스템인 ‘위클래스’의 구축률이 59%에 그치며, 이는 초등학생들이 상담받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이 상담받는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하거나 꺼리는 경우가 많아,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마음 건강 지원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홍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초등학교에서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 문제로 인한 한계가 있다”며 “자치구와 협력해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11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1일차 회의에서, 엄동환 서울시교육청 소관 정독도서관장을 상대로 공공도서관 내 수유실 및 영유아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저출산 시대에 맞춰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설치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16개 도서관에서 수유실이나 영유아 용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 필수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서울시 도서관의 평균 하루 이용자 수가 1000명에서 2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부모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의 부족이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자보건법 제10조 3항과 장애인·노인·임산부 관련 법률 시행령 등에서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에 대한 수유실 및 영유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출산 시대 더 신경써야 함에도 구로, 동대문, 종로 등 일부 도서관에서는 수유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 가족들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통학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 활동의 지속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예산 문제와 내부 의견 불일치로 인해 통학로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학교와 지자체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협력으로 표준화된 통학로 가이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장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교육청과 각자치고는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녹색 어머니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협의체의 활동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단순한 명목상의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살아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전수조사를 통해 통학로의 문제점을 파악한 만큼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성과발표회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며 “행정의 연속성과 투명한 정보 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개인 역량 편차가 큰 부분을 지적, 조사관들의 강압적·편파적 태도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전직 경찰 및 퇴직 교사 등을 학폭조사관으로 선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월 학폭조사관 공고를 내고 조사관을 선발했다. 교육청은 해당 제도 도입 초기 조사관을 188명 선발했으나 개인적 사유 및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7명이 이탈, 현재 181명의 조사관을 각 지원청에 배치하고 있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4 학폭조사관 개인별 조사 현황’에 따르면 학폭 조사 건수 2548건에 대한 조사관 1인당 평균 조사 횟수는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건수가 10건도 채 되지 않는 조사관이 48명(약 27%)이었고 조사를 단 한 건만 진행한 조사관도 7명이나 됐다. 가장 많은 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은 총 46건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이 제출한 ‘학폭조사관 관련 민원 및 고소 현황’에 따르면 약 20여건의 민원 현황 중 ‘조

서울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 사고’는 운전자 과실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발생한 장애인콜택시 사고는 1367건이다. 이 중 가해 사고는 541건을 차지했다. 541건 중 운전자 100% 과실 사고는 495건(91%)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2020년 67건(83%), 2021년 94건(99%), 2022년 110건(89%), 2023년 128건(87%), 2024년 96건(85%)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운행 중 주의의무 위반 260건(48%) ▲시설물·주정차 충돌 179건(33%) ▲신호위반·조작실수 54건(10%) ▲차량 내 승객 안전사고 48건(9%)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콜택시 복무 기강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전체 징계를 받은 직원 106명 중 장애인콜택시 소속 직원은 49건(46%)이다. 비위 내용은 무계결근,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 다양했으며 2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의 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며 “시민 안전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의 입찰방식이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국민의힘·도봉1)은 지난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품질 중심의 입찰체계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성을 지적했다. 공사는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의 입찰방식을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을 채택했으나 이 과정에서 담합 사건이 발생했다. 공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단계 규격·가격 분리입찰’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다시 담합 문제가 발생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다시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돌아섰지만, 저가 낙찰 문제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동시입찰과 분리입찰 방식 모두 담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저가 입찰로 인한 사업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전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 제한과 같은 강력한 패널티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국민의힘·도봉1)은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례선 트램 사업의 입찰방식과 부품 문제를 지적하며, 입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례선 트램 사업은 ‘2단계 규격·가격 분리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방식은 입찰자가 규격 입찰서와 가격 입찰서를 각각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격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러한 입찰방식은 가격을 중심으로 한 경쟁으로 인해 저가 낙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위례선 트램 사업을 두고 A사는 애초 입찰제안서에 국산 부품 23종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했으나, 이후 승인신청서에는 국산 부품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중국산 부품 비중이 14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은 사실상 저가 입찰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며, 국산 부품이 아닌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산 부품, 특히 중국산 부품이 채택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A사는 서울교통공사에 납품한 2호선 전동차 200량 중 일부에서 중국산 부품인 차륜의 미세균열 문제가 발생했던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은 지난 8일 정릉천 하천구간 시설물 복구공사 현장과 동물동반출입 시범사업이 시행된 청계천 구간의 관리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홍수로 인해 손실된 정릉천 하류의 시설물 복구공사 현장을 점검 후 남측으로 이동하여 청계천 구간을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병윤 교통위원장,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과 청계천 관리처장을 포함한 실무자 10여명이 함께했다. 특히, 청계천은 지난 9월 30일부터 3개월간 ‘청계천 동물동반 출입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계천에 동물 동반 시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등과 같은 ‘펫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과 함께 현장 요원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청계천을 운영․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계천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지 1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 실태를 파악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청계천은 서울의 중요한 도심 녹지축이자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한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로를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