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역사 내 장기간 방치된 공실 상가들이 청년 창업 지원시설로 운영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상가 공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현재 전체 상가 1542개 중 공실 상가는 104개이며, 130개월(10.8년) 공실인 상가도 있다. 이에 따른 누적 손실은 15억 4300만 원에 달한다. 서울시(SBA)가 운영 중인 창업허브 4곳은 올해 평균 경쟁률 14.2:1을 기록하였고, 입주 대기 기업도 1070곳에 달할 정도다. 그만큼 청년스타트업 기업의 입주 수요에 공공의 입주 지원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수치다. 김지향 의원은 “서울지하철이라는 접근성 좋은 공간에서 SBA의 청년스타트업 지원 노하우와 공사의 상가가 결합한다면,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경제진흥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25년도 공사 사업 계획에 구체적인 안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7일 제327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청년 해외봉사단의 과도한 현금성 지원 문제 및 서울광역청년센터 수탁법인과 센터 직원 겸직 문제를 지적하고 시 차원의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서울 청년 해외봉사단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봉사활동 종료 이후 과도한 현금성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는 점이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몽골에 파견된 봉사단 40명에게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외에도 봉사활동 종료 이후 귀국준비금 66만원, 커리어 적립금 180만원 등 약 1억원이 일괄 지급됐다. 허 의원은 “봉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현지 체류비 및 활동비의 경우는 필요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활동 종료 후 이어지는 현금성 지원이 적절한지 여부는 재검토가 시급하다”며 “특히 연 단위의 장기봉사가 주를 이루는 KOIKA가 귀국 준비금 등을 지급했다고 해서 비교적 단기간 이뤄지는 청년 봉사단 활동에까지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일 실시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복합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해 기존 건축물 철거 전 지반조사 미실시로 인한 설계변경 문제를 지적했고, 기존 건축물로 인해 사전 지반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설계가 진행되어 흙막이 구조 보강, 지반 천공공법 변경 등 주요 공정의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답변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는 분리 발주하여 정확한 지반조사 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사업 관련하여 “구로구 구간 주민 요청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건설기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시스템 구축 지연 문제를 제기했고, 박 의원은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2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 또는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긴급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고도 무모한 정치적 발언을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김정호 대표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비상시국에 대한 입장문’ 발표는 도지사 본분은 까맣게 잊은 채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선동에 불과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금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중이고, 정례회 첫날 김 지사의 독단적인 인사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음에도 (경제부지사 등에 대한) 임명장을 전달한 그가 할 수 있는 발언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지사에게 본인 먼저 돌아보고 본분에 충실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대권에 눈먼 행동을 하지 말고, 도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 △더 이상 도의회 외면하지 말고 협치에 나설 것 △경거망동하지 말고 141

서울시의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가 예산 절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해 본래의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제도가 예산 낭비 방지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체계 부실로 인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초기 단계에서 기술용역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꼬집었다. 2024년까지 실시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건수가 1101건에 달하며, 2023년에는 1867건에 이르는 심사가 진행됐고, 그중 2024년에는 46%에 해당하는 508건, 2023년에는 36%에 해당하는 675건이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되었다. 최 의원은 “조건부 승인 사례 중 일부가 몇만 원 단위의 소규모 조정 사항에 불과했지만, 기술 난이도 조정으로 수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중대한 지적사항도 포함되었다”고 설

전라남도가 2024시즌 전지훈련과 체육대회 참여 등을 통해 8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2024시즌 전지 훈련과 체육대회 등을 위해 62개 종목, 2436개 팀, 84만 명의 선수단이 전남을 찾아 801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유치 인원인 73만 명보다 15% 늘어난 규모다. 이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개최 등으로 방문자가 늘었고 전남이 전지훈련 최적지라는 인지도 상승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지훈련 주요 종목은 축구, 야구, 농구, 배드민턴, 태권도로, 전체 유치 종목의 53%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 광주, 전북, 경북 순으로 전남을 찾았다. 전남 시군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숙박비·식비·이동차량 지원, 경기용품 지급, 관광 체험 지원, 스토브리그 개최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 체육관이 부족한 강진군은 전국 펜싱대회 유치를 위해 인근 장흥군과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 선수단 3천여 명 규모의 ‘제21회 한국중고펜싱연맹 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 또 해남군은 전문 트레이너 5명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2일 제327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외국인 노동자의 대리 청구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제재와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부 공사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불법 하도급 사례를 언급하며 “원계약자가 재하도급을 통해 거래처와 소규모 공사 및 자재 공급을 주고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무비를 타인의 명의로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근로자 권리 보호는 물론 공사 품질과 안전성에도 위협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무자격 하도급에 대해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및 입찰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이를 “불충분한 제재”라며 “서울시는 입찰 참가 제한을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 계도와 안내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했다. 이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에 엄중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하며, 실태 점검을 통해 직접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이재준 수원시장이 13일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존중 원칙에 기반한 체벌 없는 양육인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은 지목받은 사람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캠페인 참여자는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한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이재준 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김완근 제주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을 지목했다. 이재준 시장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아동친화도시인 수원시는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동권리 증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12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내부 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평가 체계와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재단의 내부 감사 결과에서 보증심사와 관리업무에서 동일한 오류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보증 심사 및 신용조사, 연체여부 확인, 회수관리 등 기초적인 업무처리 미숙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실수들이 대위변제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재단 이사장은 “관리하고 있는 상품들이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발한 상품들로, 상품마다 체크하는 기준이 저마다 달라서 오류가 일어나기 쉽다. 서울시민께 송구하다”면서 “앞으로는 전산체크를 통해 오류를 잡아내겠다”고 사과했다. 답변에 대해 심 의원은 “컴퓨터와 전산화가 일반화된 시대에 여전히 수동적 관리 체계를 고수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해마다 있는 감사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각 지점 마다 계속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 1)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14일 소관부서인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참고인으로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한솔’의 출석을 요구 한 바 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각 소관기관별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검증하고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며,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서울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 참고인이 출석해 정책 전반을 샅샅이 점검할 예정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부서를 상대로 서울시 교통정책 전반은 물론 서울교통공사 적자 및 운영 실태, 버스준공영제 개편,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해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와 맞게 교통약자 시선으로 교통전반에 대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유튜버 ‘원샷한솔’ 참석에 의미를 가지며 각 사업들에 대해 심도 깊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은 물론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한 서울 교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규복 씨 별세, 하은호(경기 군포시장) 부친상=13일 오전. 화성 함백산 장례식장(경기 화성시 매송면 서해로 2448-32) 5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40분. 031-293-4244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도봉4)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도봉중학교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및 ‘서울 방학역 도심복합사업’과 관련해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학습 환경 보장에 대해 관계 기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LH 도심복합사업처,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 도봉중학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도봉중학교 주변 재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학 안전 문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우려를 대변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LH은 통학 안전 조치 강화와 소음·분진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봉중학교의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교장의 교체에 따라 학생배치 계획이 혼선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측이 안정적인 수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운동장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며, 향후 학생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교육 공간 확보 방안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도봉구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도봉중학교 개축사

서울 강서구가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강서구는 수능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강서구에선 15개 시험장에서 7980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이다. 구는 수험생들의 원활한 등교를 위해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교통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집중 배차한다.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시험장 경유 버스에는 ‘수능시험장 경유’ 안내문을 부착하고 버스 내 안내방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에서 시험장까지 택시 운행도 확대 운영된다. 또 수험생 수송을 위해 총 60대의 차량을 배치한다. 구청 차량 6대와 동주민센터 차량 20대를 포함한 관용차량 26대, 자율방범대와 직능단체 등 민간 차량 34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시험 당일에는 전 직원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 출근 차량으로 인한 혼잡을 최소화하고,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는 시험장 주변의 도로공사나 건축공사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소음을 집중관리할 예정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12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공사장의 불법하도급 관리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254개소로 이 중 서울시 직접 점검대상 46개소는 100% 전수 점검을 완료했다. 그러나, 자치구가 담당하는 208개소의 점검율은 32%에 그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임춘근 정책관)은 “자치구 건축기술직 공무원들의 하도급 점검 경험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연 4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점검대상이 5~6개소 정도로 연말까지는 전체 점검 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4월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자체 점검 권한을 확보하고, 1만㎡ 이상 민간공사장 30개소에 대한 추가 점검을 추진하는 등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건설

서울 마포구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마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이 높고 산재보험 가입 시 일반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와 보험료를 공동 부담(50%)한다.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 이를 해결하고자 구는 올해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겨울철 배달업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한 핸들 토시와 안면 마스크 등 안전 물품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0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마포구청 1층 마포직업소개소에 구직 등록을 마친 플랫폼 배달노동자다.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다. 신청자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과 근로 환경 개선으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마포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