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이용객 치료비 지급한 사례가 2756건, 약 24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2024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간 교통공사 운영 역사와 열차 이용 중 부상 사례가 2756건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교통공사 승객 보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 9개월간 치료비를 지급한 사고 건수는 2019년 550건, 2020년 385건, 2021년 394건, 2022년 478건, 지난해 571건에 이어 올해 9월까지 378건으로 확인됐다. 치료비 지급 규모는 23억 9437만원으로 코로나19로 여파로 도시철도 이용 고객수가 감소하기 이전인 2019년 5억 984만원에서 연도별 감소하다가 지난해 5억 4508만원으로 다시 증가, 올해의 경우 지난 9월 14일 기준 2억 841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건 중 62건이 현재 소송 중이거나 손해사정을 의뢰한 상태로 지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성호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중 사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강남6)는 지난 12일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24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역할 정립 요청과 함께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사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졌으며, 서울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외교와 국제협력 연계 방안 마련에 대한 촉구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외국인주민지원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광역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자치구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으며, 자치구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개편하기에 앞서 이중언어 인력 보강과 열악한 센터 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위원회는 지난 5월 서울시가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 계획을 담은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지원 시설과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지 않고 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위원들은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시설인 ‘서울글로벌청소년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종량제폐기물을 하루 평균 약 190t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종량제폐기물을 하루 최대 450t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사업장폐기물 자체 처리 강화로 하루 평균 136t, 봉제원단 및 커피박 등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로 하루 평균 52.2t 등 종량제폐기물을 감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서울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3052t(2022년 기준) 중 30% 수준인 850t을 매립해왔다. 하지만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시는 사업장폐기물 자체 처리 강화 사업 중 하나로 불연성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해 하루 총 136t을 감축했다. 또한 하루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중 사각지대에 숨어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않던 업장 332곳을 시·구 합동 점검을 통해 발굴하기도 했다. 이들 업장이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면서 종량제폐기물이 하루 평균 91t 줄었다. 재활용 가능하지만 수거 체계가 없는 탓에 버려지던 커피 찌꺼기 ‘커피박’도 중구와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12일 열린 2024년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내부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 결과, 8월 기준 위협탐지 건수가 2022년 61만건, 23년 63만건, 24년 78만건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여파로 국제 해킹그룹의 위협이 높아진 만큼 대응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년째 과락 수준의 점수를 받는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보안이 취약한 비인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서울시 업무용 컴퓨터를 점검한 결과, 게임, 중국산 소프트웨어 등 129건이 적발되었다”며 “직원 개인의 과실이나 주의 부족으로 서울시 행정 전체가 위협을 받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보안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안 강화 조치가 개별 담당자의 행정적 업무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보보안 업무지원시스템 등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 행정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지키려면 직원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안 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을 상대로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역사박물관이 진행하고 있는 공공 예식장 대여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MZ세대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식장 환경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립미술관장을 향해 “최근 들어 결혼 비용 부담으로 젊은 커플들이 결혼식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북서울미술관 등 산하 기관들을 활용하여 공공예식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면이 있으나,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서울미술관(서울시립미술관 분관) 내 결혼식 장소는 수용인원이 고작 50명에 불과하며 피로연의 경우에도 케이터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신부대기실도 없는 등 매우 열약한 조건의 예식 공간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미술관측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본인들은 서울시에

서울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10점 중 2점은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품보증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을 상대로 시립미술관이 현재 보유 중인 미술품 3699점 중 750점(20.2%)은 진품 보증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유 작품들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소장 미술품의 진품 여부를 낱낱이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립미술관장을 상대로 “시립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시점 기준 미술관이 보유한 미술품 3699점 중 750점은 진품 보유서가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작가가 본인 작품을 기증 혹은 판매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진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개인소장가, 기관·단체, 화랑 등을 통해 구매한 작품들은 진품 보증서가 없다면 ‘위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진품보증서가 없는 미술품들의 경우 진품보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에 구매한 작품들이 대다수”라며 “구매 미술품에 대한 진품보증서 보유 규정은 2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2024년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하도급 관리 실태가 시민의 안전과 공사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공사장과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 관리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하도급 실태 점검 기준의 재정비 ▲정확하고 투명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하도급 관리의 부실함이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와 추적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공사’,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공사’ 등에서 동일한 사유로 하도급 관련 반복 지적된 사례를 언급하며, 최 의원은 “같은 이유로 반복적인 지적을 받는 것은 시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관리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자료가 명확히 제출되어야 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감사의 기본”이라며, 행정사무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은 지난 12일 2024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 중 동부간선도로 확장 3공구 공사가 과도하게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증가한 부분을 지적, 서울시 공사관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상계 근린공원 및 상계 주공아파트의 소음민원 해소를 위해 34억원 규모의 방음벽 설치 사업을 별도 공사로 시행하지 않고 3공구 설계변경에 포함했으며, 예산도 3공구 본사업 예산을 끌어다 사용한 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사업 추진 규정을 무시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사 추진 부분에서는 애초 2008년 2월 계약해 최초 준공일은 2012년 2월이었으나 2025년 말로 연장됐고 총사업비는 419억원에서 1386억원으로 증액돼 기간은 4배 이상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했다며 통상적인 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가의 규모를 과도하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최초 설계부터 소음 민원을 예상하여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는 부분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12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와 다문화언어강사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비율이 5%를 넘는 초등학교가 26%에 이르며 중도 입국 및 외국인 가정 자녀를 비롯한 이주 배경 학생들이 크게 증가해 한국어 교육 실시나 포용 교육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이주배경 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다문화언어강사는 2013년 115명에서 2024년 65명으로 감소했다”며 “이주배경 학생은 증가하지만 다문화언어강사가 감소한 이유는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다문화언어강사는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다른 강사에 비해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다”며 “열악한 대우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로 비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기본급 인상 및 각종 수당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이주의 세계화 속에서 이주배경 학생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이 지난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대공원의 호랑이 폐사 문제와 동물 이상행동 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공원의 동물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의 70.6%를 차지한다. 그중 33%는 호랑이와 호랑이 박제에 관한 민원이다. 동물복지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서울대공원의 호랑이 관리가 허술함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무려 13마리의 호랑이가 폐사했고, 올 한 해 아름이와 태백이 두 마리 호랑이가 폐사했다. 특히 4월 19일 폐사한 호랑이 ‘태백’의 경우, 3월 31일, 4월 10일, 4월 11일 세 차례에 걸쳐 건강 이상 징후가 있다며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서울대공원 측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미 폐사 20일 전부터 태백의 건강 이상에 대해 시민의 민원제기가 계속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멸종위기종 호랑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동물원에서 동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송파2)은 지난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공사장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안전 장비의 예산 기준이 모호한 점, 성동교 특정공사 공법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가 스마트안전 장비로 협착 방지 시스템을 적용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서울시 하수관로 공사에서 지난 2023년 11월 굴착기에 끼이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하수관로 공사까지 스마트안전 장비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도기본 공사에서 발생한 107건의 안전사고는 스마트안전 기술이 예방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장 안전 교육도 관심을 가지고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스마트안전 장비로 공사장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별로 반영된 안전관리비가 총공사비 대비 0.01%에서 0.36%로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통합적인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와

서울 구로구가 지난 12일 구청 강당에서 민-관 협력 우수사례 발굴 강화를 위한 ‘2024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전했다. 올해 우수사례관리 공모에는 공공·민간 기관에서 총 27건이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최우수, 우수사례 4건은 사례 발표를 통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지역의 관심이 한 가정을 살리다(구로2동 주민센터 박영숙 주무관) ▲관심이 잠재력을 깨우다(구로구가족센터 심예란 복지사) 2건이, 우수사례로는 ▲할머니의 장래 희망(개봉1동 주민센터 오현비 주무관) ▲변화를 위한 작은 시도들이 곧 회복이다(궁동종합사회복지관 김은 사회복지사) 2건이 각각 선정됐다. 구로2동 사례는 성인이 된 지적장애인 자녀와 전입신고도 없이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던 고령의 A씨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장애인 자녀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A씨를 세상 속으로 다시 인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구로구가족센터는 가장 B씨의 사업 실패와 자녀의 과잉행동 장애(ADHD) 등 복합적 위기에 내몰린 가정에 적극 관여해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와 자녀의 치료를 지원해 B씨가 다시 일어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내 2개밖에 남지 않은 시외버스터미널 중 향후 개발계획이 부재한 채 노후화된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을 위한 대단위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우선 ‘100년 미래서울 도시공간 기본구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교통 분야 전문가가 빠진 것을 지적했으며 “교통은 도시의 활력을 좌우한다”라며, UAM 등 미래의 교통수단이 활보할 100년 후 미래 서울을 준비하려면 교통 분야 전문가의 부재를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교통의 중요성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 부족 때문인지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계획이 단기 연구용역에서부터 중장기 도시계획에도 빠져있다며, 서울의 마지막 남은 시외버스터미널인 남부터미널 개발 소외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남부터미널은 1990년대 지어진 노후 가건물을 여전히 사용 중으로, 남부터미널역 지하는 스마트팜 조성 등을 이유로 일부 구간을 폐쇄 중이며, 인근에 있는 국제전자상가도 전자기기 구매를 온라인 쇼핑으로 하게

서울 성동구는 14일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과 더불어 책을 읽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현산 숲속 책 쉼터’를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현산 숲속 책 쉼터’는 응봉근린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연 면적 333.3㎡ 규모의 문화시설로 온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독서와 소통의 공간이다. 1층은 다목적실과 공중화장실이 자리하고 있으며, 2층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카페 쉼터’와 함께 어린이와 유아 전용의 ‘키즈 쉼터’를 조성해 어린아이들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889권의 도서를 갖추고 있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오전 10시~오후 8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쉼터는 주변 나무 등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 시공됐으며, 목재 서가 등 내부 시설은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해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됐다. 큰 창과 높은 층고는 개방감을 높이고 채광을 더 해 숲과 더불어 조화를 이룬다. 또한 쉼터 앞으로는 성동구 마을정원사들과 함께 가꾼 특화 정원이 조성돼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새롭게 조성된 ‘대현산 숲속 책 쉼터’에서 계절의 아름다운 변화를 느끼며 가족,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 인플루언서 축제’인 서울콘(SEOUL CON)의 실효성 있는 성과 관리와 내실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을 세계적 도시로 알리기 위해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초대하는 서울콘의 취지와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는 참여 인플루언서 수나 SNS 노출 건수 등 검증되지 않은 수치 나열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2023년 서울콘 개최 성과로 제시한 ‘58개국 3,161팀의 인플루언서 참여’와 ‘4억명 이상 콘텐츠 확산’, ‘총 1495억원의 경제효과’는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효과는 서울콘 주제 SNS 콘텐츠 게시 광고 효과로 산출되었는데, 박 의원에 따르면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인플루언서들의 SNS를 확인해보니 서울콘 관련 콘텐츠가 없거나, SNS 계정 자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인플루언서의 경우 서울과 전혀 관계없는 해외여행 콘텐츠만 올리거나, 서울 홍보나 산업적 연관성을 찾기 힘든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며 “양적 성과를 내세우기 급급한 나머지 질적 관리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평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