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심미경 서울시의원, 농수산식품공사 재정안정성 강화 촉구

    심미경 서울시의원, 농수산식품공사 재정안정성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 제2선거구)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공공성과 재정 안정성 강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 위탁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법인의 지나친 위탁수수료 문제가 수년째 지적되어도 서울시와 공사는 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이, 정부가 나서서 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한다”고 지적으며, 이에 대해 공사 사장은 “지정권과 평가권은 서울시로 일치가 돼야 한다”며 “법인 재지정 문제는 객관적인 평가가 도입되도록 하고 법인의 공공기여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연구용역 기다린다. 상생방안 찾는다. 하는 동안 중도매인들의 유통 최저 거래금액 기준이 10년 이상 동결”된 점을 지적하며 “10년 세월이 지나도 중도매인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한창인데 중도매인들의 시장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유통업체의 영세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 의원은 공사의 경영목표
  • 이효원 서울시의원 “학교 현장 혼선으로 선수 등록 못 하는 체육 꿈나무들···선수 등록 절차 지체 없어야”

    이효원 서울시의원 “학교 현장 혼선으로 선수 등록 못 하는 체육 꿈나무들···선수 등록 절차 지체 없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서울 관내 학교의 학생 선수 등록이 학교 측 업무 혼선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 학생 선수 등록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요구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생 선수’는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이나 대한체육회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 학생부 소속으로 등록되어 학생부 대회 참가 가능 및 경기 실적을 향후 진학에 활용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일반부 대회에 참가해야 하는 불이익 및 경기 실적 기록이 남지 않는다. 특히 운동부가 없는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를 특정 종목 연맹에 등록하기 위해 ‘학교 코드’가 필요한데 해당 사안은 학교장의 직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학교 측의 관련 배경지식 부족 등으로 이를 ‘운동부 창단’으로 오해해 학교 코드를 발급하는 과정조차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의 단순한 업무 혼선 때문에 중요한 시기를 지체하는 건 어
  • 김경훈 서울시의원 “청소년 액상 담배 문제 손 놓은 교육청···마약 유통으로 번질 위험 많아”

    김경훈 서울시의원 “청소년 액상 담배 문제 손 놓은 교육청···마약 유통으로 번질 위험 많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를 지적, 교육청에 조속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을 요구했다. 액상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향을 첨가한 담배로 보통 과일 냄새를 머금고 있어 흡연 구분이 어렵다. 하지만 액상 전자담배에도 엄연히 니코틴이 함량돼 있고, 흡연 청소년의 약 70%가 액상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는 질병관리청 조사가 있는 만큼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쉽게 흡연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앞서 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경계 직선거리 200m 내 액상 전자담배 구매처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 차원의 별도 현황 조사 자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답변에 의하면 현행 담배법상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수도권 대학생 연합 동아리 마약 사건도 그 시작은 액상 전자담배였다”며 “전자담배에 담겨있던 마약으로 파티를 하고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
  • 최기찬 서울시의원 “SH공사 수의계약 건,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최기찬 서울시의원 “SH공사 수의계약 건,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SH공사의 수의계약 건수와 총액이 해마다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2022년 1월~8월 수의게약 건수는 약 1036건, 같은 기간 2023년 약 1455건, 2024년 1월~8월까지 약 1714건이 넘어가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22년 대비 약 65% 증가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2023년 2월 개정된 공가보수기준 개선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나 업체의 다양성 보장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체당 수의계약의 횟수와 총액을 제한하고 있는 SH공사의 규정 취지는 공정경쟁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함임에도, 특정 업체들이 짧은 기간에 횟수와 총액 최대치 가까이 채우는 계약 건이 반복돼, 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나 인천과 비교해도 SH공사의 수의계약 규모가 큰 것으로 특정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따내는 현상이 사업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 관련 규정과 적용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 신동원 서울시의원 “저출산 정책 및 공공예식장...명확한 근거 바탕으로 행정 처리해야”

    신동원 서울시의원 “저출산 정책 및 공공예식장...명확한 근거 바탕으로 행정 처리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은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 성급하게 발표한 저출산 관련 정책과 공공예식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 이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및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정책’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통과 되기도 전 미리 발표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 의원은 “이들 정책이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겨있으나 아직 상임위 심사·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조례 통과 이후 발표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절차와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 발표는 오히려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 공공예식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 중 일부를 대관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
  • 김동연 ‘미래 먹거리’ 광폭 행보… 100조 투자 유치 약속 지킨다

    김동연 ‘미래 먹거리’ 광폭 행보… 100조 투자 유치 약속 지킨다

    첨단 시설 투자 유치 결실 여주에 친환경 복합 물류단지 조성 자동차·배터리 시험센터 설립 협약 반도체 분야 눈부신 성과 세계적인 장비 기업 ASM과 ‘맞손’ 도내 협력기업들 제품 우선 구매 세계 1~4위 장비 기업 연구소 유치 반도체 인력 양성·고용 확대 ASM, 인턴십 프로그램·채용 진행 경기, 신성장 산업 예산 대폭 증액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경기도의 자원을 총동원해 임기 내 100조원 투자를 목표로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해 2월 7일 ‘제366회 임시회 도정 연설’에서 약속한 발언이다. ‘돈 버는 도지사’를 자처하는 김 지사가 내세운 임기 내 ‘투자 유치 100조원’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 유치 금액이 약 69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2년여 만에 목표 투자액의 3분의2 이상을 달성했다. 최근 대표적 사례로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국 방문에서 김 지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국내 최대 물류 부동산 개발·운영 회사인 ESR 켄달스퀘어로부터 2조원의 투자 유치를 확정하는 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
  • 3D 기술로 구현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기획전

    3D 기술로 구현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기획전

    12일 강원 강릉 아르떼뮤지엄에서 개막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기획 전시 ‘이음을 위한 공유’를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보유한 3D에셋을 활용해 국가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했다. 강릉 연합뉴스
  • “수도권 전력 식민지화 반대”… 전국 곳곳 송전탑·선로 건설 반발

    “수도권 전력 식민지화 반대”… 전국 곳곳 송전탑·선로 건설 반발

    전력 불균형에 따라 ‘전력 식민화’를 우려하는 지역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을 놓고 비수도권 곳곳에서 “일방적인 희생으로 수도권 배만 채우는 격”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12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망 수용 능력 확보를 위해 총 56조 5000억원 규모의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수립했다. 2036년까지 송전선로 길이를 3만 5596㎞에서 5만 7681㎞로 1.6배, 변전소 수는 900개에서 1228개로 1.4배 늘리는 것이다. 핵심 국가 기간망(345㎸ 이상) 부족으로 전력의 적기적소 공급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 전력공급 차질을 우려한다. 이를 위해 한전은 서남해해상풍력(2.4GW)과 신안해상풍력(8.2GW) 단지를 잇기 위해 송전선로 보강에 나섰다. 경기 용인시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신안은 함평과 영광을 거쳐 ‘신장성변전소’로, 전북 서남권은 고창을 거쳐 ‘신정읍변전소(신설)’로 연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에선 혐오시설을 떠넘기는 사업이라며 분노한다. 단순히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해주
  • 울산·현대차 함께 ‘수소 친화도시’ 만든다

    울산시와 현대자동차가 손을 잡고 ‘수소 친화도시 울산’을 만든다. 울산시는 12일 현대차 울산공장 홍보관에서 ‘수소 생태계 구축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차는 수소 생산·공급·저장·수소전기차 개발·연료전지 시스템 활용에 이르는 통합 수소 공급망 구축과 수소 관련 공공분야 사업 확대에 협력한다. 시는 현대차의 수소산업 전주기 분야 사업 추진과 관련해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주요 협력 내용은 ▲수전해 등 청정수소 생산 위한 기술개발 실증 및 상용화 ▲수소 공급·유통 효율화 기술개발 및 실증 ▲수소 트랙터, 수소 지게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 실증 및 다양한 이동수단 보급 확대 등이다.
  • [단독]서울 “양자과학기술·전문인력 육성”…조례 제정 추진
    단독

    서울 “양자과학기술·전문인력 육성”…조례 제정 추진

    서울시가 미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를 제정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광역지자체들이 앞다퉈 양자기술을 지원·육성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양자기술은 양자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초고속 연산과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 등으로 반도체와 의료 등 산업 전반에 혁신을 불러올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국내 양자 연구 인력의 44%가 서울에 집중돼 있지만 대전과 부산, 충북, 경기, 세종, 충남 등 다른 광역단체들이 서울보다 먼저 양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제정하는 양자기술·산업 조례는 5년마다 양자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양자과학기술융합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인력 육성과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체계의 구축 ▲기업 육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등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양자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
  •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여론조사 ‘저울질’

    광주시가 연말을 ‘공항이전 골든타임’으로 꼽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해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꽉 막힌 민간·군공항 무안이전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광주시와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실시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달 말쯤 여론조사를 해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찬성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날 경우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광주시가 단독 추진하는 여론조사만으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데다 전남도와 무안군이 광주시의 일방적인 여론조사에 거부감을 보이는 점은 부담이다. 실제로 광주시는 지난달에도 전남도·무안군과 공동으로 여론조사 및 공항이전 토론회를 계획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또 전남도·무안군과 함께 하는 ‘3자 대화’도 기존 방식으로는 뚜렷한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 정부와 민주당에 지원을 요청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광주시가 마련할 출구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연말로 설정했던 공항이전 골든타임을 내년으로 연장하거나, 공항 이전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주도하도록 하는 방안, 공항이전사업을
  • 충남 서산에 전국 첫 귀어타운 오픈

    국내 첫 귀어타운이 들어섰다. 충남도는 12일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어촌계 체험마을에서 ‘충남 귀어타운하우스’ 준공식을 열었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어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귀어인이 절실한 상황인데 흩어져 살아 귀어인 혼자 모든 것을 헤쳐 나아가야 하는 형편”이라며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이곳이 어촌 일자리와 연계해 귀어인들이 서로 도우며 수많은 어업인을 양성하는 산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10억원을 들여 컨테이너 농막 형태로 복층형(33㎡) 11동과 원룸형(26.4㎡) 3동 등 모두 14개 동이 지어졌다. 개별 화장실과 냉장고·TV·인덕션 등 가전제품이 비치돼 개인 생활용품만 가져오면 생활할 수 있다. 입주비는 보증금 없이 매달 45만원(복층형), 30만원(원룸형)이다. 이미 6개월~1년 단위로 계약하고 모두 입주했다. 나이는 40∼60대, 홀로 또는 부부 등 22명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대전, 경남, 강원에서 왔다. 이들은 중왕리어촌계 계원에 가입해 어로 활동을 한다. 다음달부터 감태 공장 작업에도 참여한다. 도는 내년 6월까지 서산시 팔봉면 호리에 4개 동,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에 5개 동의 귀어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충남
  •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농촌 주민엔 ‘그림의 떡’

    “주변에 농협 말고는 물건을 살 데가 없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해서 뭐 하나요. 도시 사람들은 다 할인받으면서 쓰는데 정작 지역에서는 혜택을 못 받으니 박탈감이 들어요.” 전남 화순 하나로마트에서 12일 만난 김모씨(64)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망이 크다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농촌 읍·면 단위에서 많이 쓰는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제한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를 풀어 농촌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주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영농자재백화점에서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서 가장 큰 불만을 드러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양준섭 순창 동계농협 조합장은 “온누리상품권을 농협에선 못 쓰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제한해 농협 자재판매장에선 못 쓴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을 받는 게 이점인데, 읍내까지 가려면 그 할인분을 택시비로 다 쓰게 된다”고 했다. 경북 영천시 금호읍에 거주하는 농민 조모씨(77)는 “생필품과 농자재 구입이 중요한데 지역사랑상품
  • 포항 구룡포 과메기 축제 16~17일 열린다

    포항 구룡포 과메기 축제 16~17일 열린다

    경북 포항시 구룡포의 맛과 멋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포항시는 국내 최대 과메기 생산지인 구룡포를 알리고 지역 특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제25회 포항 구룡포 과메기 축제’를 오는 16~17일 구룡포 아라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으로 유명세를 탄 구룡포 동백이집 인근 커뮤니티 가든 일대에서는 ‘구룡 For You(포 유)’ 행사가 열린다.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열리는 과메기 축제에서는 과메기를 활용한 김밥 등 시식 부스가 차려져 과메기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행사 기간 인기가수 공연, 구룡포 가요제와 깜짝 경매쇼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또한 과메기와 오징어 등 포항 앞바다에서 잡힌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특유의 고소한 맛을 내는 과메기는 칼슘을 비롯해 오메가3와 아스파라긴산, 비타민을 함유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뮤니티 가든 일대는 일본인 가옥거리와 동백이집, 까멜리아 등 볼거리가 가득한 인기 관광지다. 구룡 포 유 행사에는 1970~80년대 감성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옛날사진관, 옹산 책
  • 은평 대조동에 모아주택 1363가구 짓는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에 모아주택 1363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은평구 대조동 89 일대 모아타운’ 관리 계획이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조동 89 일대에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된다. 이곳엔 기존 716가구에서 647가구 늘어난 1363가구(임대 335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78%, 반지하 주택 비율이 60%에 이르는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다. 주차장과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할뿐더러 내부 도로도 협소해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지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고, 주민설명회와 시 전문가 자문,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이날 통과한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보면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연접한 대조제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과 연계된 커뮤니티가로를 계획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했다. 소공원도 신설해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도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조동은 연신내역과 구산역, 불광역 중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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