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시행 한달 이후 최저임금 적용 논쟁, 임금 체불, 인권침해, 이탈 논란이 계속되는데, 체류기간 3년 연장 검토 등 새로운 형태로 확장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영등포3)은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과정에서 가사관리사 개별 급여 차이, 민간업체 중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급여 현황’을 보면 98명 중 63%(62명)가 평균 170만원, 12%(12명)가 190만원 이상, 9%(9명)는 1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당시 인원100명 중 2명 무단이탈 → 필리핀 본국 강제 출국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매월 주거비로 평균 45만원을 지출하는 외에도 의복비와 식비 등은 개별적으로 지출하고 있어, 가사관리사 근로시간 편차에 따라 급여와 근로 환경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겨 근로자의 임금과 생활 수준 차이가 발생하

김성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선거구)은 지난 12일 서울교통공사행정사무감사에서 금천구청역의 노후화된 시설물이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천구청역을 직접 방문해 철로 위 육교와 역사의 낡은 페인트칠을 확인하고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 서울의 전철역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히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육교와 역사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낙하물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으며, 철조망 철거와 페인트칠 재도색 등의 개선 작업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이상 문제해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코레일 수도권 본부와 금천구청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의제 제기와 협력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역사 왜곡과 식민사관 의혹으로 간행이 중단됐던 ‘전라도천년사’를 폐기해야한다는 주장이 해를 넘기고 있다. 전라도천년사 편찬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지역 역사를 바로 잡고자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광주· 전남·전북 등 호남권 3개 지자체가 각 8억원씩 총 24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이다. 역사·문화·예술 각 분야 전문가 213명의 집필진이 참여했다. 34권 1만 3559쪽에 달하는 전례없는 대규모 공동 편찬 역사서로의 의미가 컸다. 하지만 식민사관 논란에 이어 표절 문제까지 불거지며 지난해 예정됐던 전라도 천년사 발간이 무기한 연장됐다. ‘일본서기’ 속 지명·인명 사용과 고조선 역사 축소·낙후 표현 등으로 논란이 일자 호남 3개 광역지자체는 ‘전라도천년사’의 배포 여부를 2년 가까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전남 시민단체들과 도의회에서는 줄곧 전라도천년사 34권 전부를 폐기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를 활용해 도출된 결과 66%의 유사도율이 확인된 사례가 확인됐고, 집필진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한 행정 처리 원칙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전남도의회 문화융성국 행

김성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은 지난 12일 서울교통공사의 현장 직무교육 제도와 공사의 이미지 쇄신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 서울교통공사의 효율적 운영과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임금피크제에 따라 진행되는 현장 직무교육 제도를 점검한 결과, 실질적인 노하우 전수가 이뤄지지 않고, 교육의 내실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 직무교육 제도는 경험 많은 임금피크제 직원이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육 교안은 신입사원 교육 수준에 불과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확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이 교육에 대해 지급하는 실적급이 “임금 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우려가 있다”며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안 작성과 교육 실적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통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현장 직무교육에 대해 약 42억원을 지급했으나, 교육의 질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이미지 쇄신 문제를 언급하며 “교통공사는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서울시에 최초로 2급 공무원 부부가 탄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마채숙 홍보기획관과 권민 자원회수추진단장, 안대희 물순환국장 등 3명을 2급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 기획관과 그의 남편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2급 공무원 부부가 됐다. 이번에 국장으로 승진한 마 기획관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후 지방고시 3회에 합격, 관악구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시로 들어와 인사팀장, 평가과장, 사회혁신과장, 재정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올 1월 홍보기획관을 맡아 시민에게 사랑받는 ‘서울해치’ 등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시 이미지를 한단계 끌어올린 공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마 기획관은 어느 곳에서 근무하든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일하고 싶은 조직을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져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로도 평가받는다. 서울시의 한 간부는 “지도력과 배려심, 능력까지 모두 갖춘 마 국장은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간부”라고 칭찬했다.

오산시는 내년 세교2지구 입주민들과 오색둘레길 탐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색둘레길 1코스 세교2지구 제1호 근린공원 입구에 ‘오색약수터(가칭)′를 조성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의 공약사업인 오색둘레길은 기존 숲길에 신규 구간을 더해 오산시 관내를 한 바퀴 순환하는 17km 구간의 둘레길로 작년 11월 조성됐다. 오색둘레길 내에 조성 예정인 오색약수터는 세교2지구 내 모든 아파트에서 1km 이내에 있는 세교2지구 제1호 근린공원(비움의 길) 초입에 위치해, 입주민들이 둘레길 산책 후 약수를 떠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시는 올해 말 약수터 개발을 위한 위치와 수질 조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권재 시장은 “오색약수터는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여 세교2지구 이용객들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교2지구에 사는 주민들이 매일 산책하고 신선한 약수를 마실 수 있는 좋은 약수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는 올해 채용된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신규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은 ▲홈페이지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새올・온나라 등) ▲공간정보시스템(공간정보・드론촬영) ▲통신시스템(행정전화・문자알림 등) ▲빅데이터 시스템 ▲사회관계망(SNS) 홍보시스템 등이다. 선배 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실제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실무 비법(노하우)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무 적용 방안을 더욱 상세히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호 시장은 “신규 공무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업무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1일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실을 대상으로 서대문 피해장애인 쉼터의 이전과 관련해, 현재 리모델링 설계를 장애 친화적 공간으로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는 학대 장애인 피해자들이 일시적으로 보호받고 상담 및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공개시설로, 현재 서울에 4개 쉼터가 운영 중이다. 서대문에 있는 피해장애인 쉼터는 휴게 공간의 층별 분리 구조와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다 적합한 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4년 12월 말 공사 완료 후 쉼터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신 의원은 이전 예정 시설의 현장 방문 결과, 쉼터 출입구 리프트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으며, 내부 계단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하다는 점, 옆 건물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리모델링 비용 4억 6000만원을 고려했을 때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정상훈 복지실장은 “쉼터 이전 부지를 직접 현장 방문해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하고, 사업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7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청년기획관 소관관 조례가 5개에 그친다”며 “미래청년기획관이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이에 대한 합당한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청년 관련 조례는 14개로, 이 중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5개에 국한돼있다. 임 의원은 “청년 관련 조례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관 조례 현황은 전체적인 청년 정책 분석, 정리, 방향성 정립이 어려운 상황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등으로, 청년주거, 청년일자리, 청년안심주택 공급지원,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청년들의 주 관심사가 되는 정책 관련 조례는 타 부서 소관이다. 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청년을 중시하는 발

“방치된 크린넷, 주민에게 환원하겠다” 도서관·카페·어린이시설 등 검토 185억원을 들여 완공하고도 10년 넘도록 가동하지 못한 충남 아산시 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크린넷) 시설이 도서관·어린이놀이시설 등 주민 편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LH와 신도시 크린넷을 활용한 주민 편익 시설 지역 환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은 크린넷을 지역 생활 중심 및 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의 탈바꿈과 사업 완료 후 부지·시설의 시에 무상 귀속 등을 담고 있다. 시에 따르면 LH는 배방·탕정 택지개발사업 하나로 탕정면 매곡리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2층 건축면적 393㎡ 규모의 크린넷을 2008년 8월 착공, 2013년 6월 준공했다. 크린넷은 80여개의 지상 투입구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지하에 매설된 관로로 쓰레기를 이송, 수거하는 시설이다. 1일 약 21t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다. 하지만 크린넷은 운용비 부담과 경제성 부족으로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인계·인수를 두고 시와 LH가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방치됐다. 대법원은 ‘크린넷 시설의 무상귀속 합의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2022년 9월 아산시의 손을 들어

지난 3년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관련 미신고 불법영업 단속점검 적발건수가 17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구 제3선거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서울시에서 적발된 위반건수는 2022년 7건, 2023년 52건, 2024건 1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불법영업 중으로 예상되는 공유숙박 수에 비해 단속 실적 자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영업신고가 필요하나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있는 대다수가 ‘미신고’ 불법숙소로 알려졌다. ‘서울 에어비앤비 숙소의 90%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 9월,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2025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위반 숙박시설 형태는 오피스텔로, 전체 174건 중 58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업 자체가 불가능하나, 전체 불법영업 적발건수의 1/3 이상이 오피스텔로 드러난 것이다. 불법영업이 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기관의 우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기능 유지를 당부했다. 우선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상대로 상품의 수급관리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원가 공급이 시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유지될 것을 주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하나인 채소2동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용 상승을 지적하며 다른 사업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했다. 문영표 사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이 영향을 끼쳤다며, 입주 예정인 중도매인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양해를 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주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보증잔액과 사고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단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주철수 이사장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비상경영체계를 바탕으로 기본재산 확보와 사고 방지, 대위변제 회수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3)은 지난 8일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방만한 기부금 운영과 부실한 심의 체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이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7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27억 1784만원의 기부금을 집행했으며, 최근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기부금 지출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기부 대상 선정의 적절성이다. 한센병 정착촌 지원(1700만원), 전통시장 자매결연(1000만원) 등 에너지 공기업의 설립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강원도 탄소상쇄숲 조성에 1억원을 지원한 것은 서울시 행정구역을 벗어난 사업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부금 집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심의 절차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다수의 기부사업이 에너지복지자문위원회의 자문 없이 진행됐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는 모든 사업이 자문을 거쳤다고 제출해 공사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공사의 재정 건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의 불법 노점상 단속’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래한강본부는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한강공원 불법 노점상에 대해 6886건, 4억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납부율은 67.2%로 나타났다. 불법 노점상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지역은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불법 노점상의 과태료 부과 후 미납건의 조치에 대해 질의했으며, 미래한강본부장은 독촉고지서 발주 및 매출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김 의원은 많은 업주가 재산이 없어 압류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 5년이 지나 소멸실효되는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하천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 같은 다른 고발 조치도 고려해 불법 노점상을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였다. 그는 “한달에 몇 번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관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법 노점상은 특히 여의도공원에서 오랜 시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재활용·음식물 쓰레기, 식품 위생, 조리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 등은 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선거구)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성 감사의 ‘유럽감사인대회’ 해외 출장 경비 지출에 대한 부당 지출 의혹을 강력히 제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유럽감사인대회에 참가한 출장 경비가 다른 기관과 비교해 과도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 공사의 내부 규정과 예산 집행 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감사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수협) 임원이 동일한 일정과 여행사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출장 경비가 약 300만원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은 등록비와 가이드비 항목에서 300만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같은 출장임에도 경비가 과도하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명백히 공공기관의 예산 규정을 따르지 않은 부당한 지출의 결과”라고 비판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하며, 부적절한 지출이 밝혀질 경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 감사의 핵심 역할이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에 있음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