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용인에 ‘박세리’ 이름 단 복합스포츠 문화공간 문 연다

    용인에 ‘박세리’ 이름 단 복합스포츠 문화공간 문 연다

    경기 용인시에 프로골퍼 박세리의 이름을 단 복합스포츠문화공간이 내년 3월 개설된다. 용인시는 지난 11일 오후 시청에서 바즈인터내셔날과 ’옛 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박세리 감독, 이치훈 바즈인터내셔널 대표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박세리 감독이 설립한 바즈인터내셔널은 처인구 마평동 704 일원 옛 용인종합운동장 내 지상 3층, 연면적 1737㎡ 규모의 건축물을 위탁받아 스포츠, 문화, 예술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SERI PAK with 용’을 조성한 뒤 개관일로부터 5년간 운영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초·중학생 골프 캠프 등 박세리 감독의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북콘서트, 라이프스타일 축제, 바리스타 교육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북카페, 전시 및 스포츠 체험실,세미나실 등도 조성된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3월 바즈인터내셔널과 ’용인특례시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계약 체결식에서 “용인특례시가 이번 계약을 통해 옛 종합운동장 터가 시민들에게 스포츠와 문화로 즐거움을 드리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내년에 전
  • 김용일 서울시의원, 시립대 기숙사 확충, 연구원·시의회 협력연구 확대 등 주문

    김용일 서울시의원, 시립대 기숙사 확충, 연구원·시의회 협력연구 확대 등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용걸 시립대 총장을 상대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을, 오균 서울연구원장을 상대로 시의회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원용걸 총장에게 시립대의 기숙사 수용률이 전국 국공립대학 평균 29.4%와 달리 11%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 외국인 학생 유치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기숙사 확충에 나설 것을 요청했고, 원 총장 또한 유휴부지 내 기숙사 신축 등을 여러 기관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립대 도서관의 장서 포화도(적정 소장면적 대비 장서 수)가 250%로, 장서 포화도가 전국 상위권 국·공립대인 경북대 203%, 제주대의 189%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지적하고, 도서의 특성상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자료 재배치나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을 상대로는 서울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사업으로 시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주요
  • 박강산 서울시의원 “자치경찰, 유실물 관리 철저해야”

    박강산 서울시의원 “자치경찰, 유실물 관리 철저해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부실한 유실물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서울시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이후 현재 보관 중인 유실물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2022년 961건 ▲2023년 2만 1574건 ▲2024년 13만 6954건에 달한다. 그러나 올해 초 발생한 모 경찰서 직원의 유실물 교통카드 500여장에 대한 현금 편취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도덕적 해이와 지역관서의 부실한 유실물 관리실태에 대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며 지난 7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했던 특정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유실물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경찰서별 상이한 조치를 지
  • 서호연 서울시의원 “지구대 파출소 경찰공무원 임용권 문제 지적…자치경찰제 이원화 전환해야”

    서호연 서울시의원 “지구대 파출소 경찰공무원 임용권 문제 지적…자치경찰제 이원화 전환해야”

    서울시의회 서호연 의원(국민의힘·구로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전환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로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7월 시행됐으나 제도 시행 이후 인사권과 조직권, 지휘권이 없는 허울뿐인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 의원은 “현재의 자치경찰제에서 자치경찰은 없고 자치경찰 사무만 맡는 국가경찰만 있는 기형적 형태”라며 “제도 도입 취지와 같이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구대 파출소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자치경찰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 경기도교육청, 저경력 기술직 공무원 ‘눈높이 직무교육’

    경기도교육청, 저경력 기술직 공무원 ‘눈높이 직무교육’

    저경력자 눈높이 맞춘 현장 중심 맞춤형 직무, 감독 실무 교육 경기도교육청이 급변하는 실무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건설기술 현장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저경력 기술직 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10월 경기도교육청과 대한건축학회 업무협약에 따라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하는 직무교육은 도교육청 본청과 25개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과 학교 소속의 저경력 기술직 공무원 2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주요 내용은 직무능력 강화 과정, 실무능력 배양 과정, 소통 능력 향상 과정, 현장 능력 습득 과정 등이다. 이번 교육은 저경력 기술직 공무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 능력 습득 과정을 대폭 늘리고,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해 감독 실무 경험도 체득할 수 있다. 특히 대학·연구소·건설회사·건축사사무소 등 건축 관련 기업체와 관공서에 소속된 대한건축학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부문의 모든 건설기술 경험을 습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김귀태 시설과장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저경력 기술직 공무원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기술직 공무원
  • 김형재 서울시의원, 상암 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지적

    김형재 서울시의원, 상암 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지적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8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잔디 관리 문제에 대해 잔디 관리 담당 부서인 서울시설공단의 안이한 부실 관리를 질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 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마포구에 있는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여 경기장 내 잔디관리 실태에 대한 서울시설공단 근무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직접 경기장 내 잔디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을 상대로 “어제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여 직접 잔디 상태를 점검해 보니 총체적으로 경기장 잔디 관리 상태가 엉망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며 “제가 시설공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상암 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련 민원이 총 134건에 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들어 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로 언론 및 축구선수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 구미경 서울시의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 공정성 과 투명성 제고해야”

    구미경 서울시의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 공정성 과 투명성 제고해야”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7일 2024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과 집행의 투명성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구 의원은 “서울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 중 야간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량·정성평가를 모두 실시하는 반면, 자치구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은 정성평가만 진행하고 있다”며 평가 기준이 사업별로 다른 점을 지적헸다. 또한 구 의원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인회가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최소화하고 선정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구 의원은 ▲전통시장 관련 예산의 단순화·유형화 ▲지원금 지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상인회 미가입자나 사업 미참여 상인들의 의견 청취를 요청했고, 민생노동국장은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끝으로 구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더 많은 상인회가 그 지원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 박수빈 서울시의원 “자치경찰 사무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도 복지포인트 지급해야”

    박수빈 서울시의원 “자치경찰 사무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도 복지포인트 지급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11일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치안 업무의 최전선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찰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이 부족하다며 복지포인트 지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각종 서울시 축제 및 행사 치안 업무를 비롯해 방범, 순찰 등 자치경찰 사무를 사실상 50% 이상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가경찰 소속이라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후생복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대상이 비슷한 경기도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경남도지사만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복지포인트 지원을 서울시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안심보안관, 안심물품 배부, 각종 축제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 업무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이를 수행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서울시가 최소한의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경찰 후생복지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 이권재 시장, 김동연 지사에 오산도시공사 ‘자립’ 협조 건의

    이권재 시장, 김동연 지사에 오산도시공사 ‘자립’ 협조 건의

    이권재 오산시장이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앞으로 오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력위원회(이하 정책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오산도시공사가 등기를 완료하고 내년 공식 출범을 앞둔 단계”라며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물론 도시공사를 운영 중인 지자체장들께서 노하우를 공유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국고보조금 사업 중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해 재정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사업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 가능 햇수 등에 제약 없이 변경 승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도 차원의 연구를 당부했다. 현재 오산도시공사는 등기절차를 마무리 짓고 각종 코드·시스템 명의 변경, 시설물 정비 및 CI(Corpoate Identity, 기업상징물) 개발, 위·수탁 대행사업 변경 계약 체결 등 도시공사 정식 출범을 위해 남은 절차를 밟고 있다.
  • 이봉준 서울시의원 “1800만원짜리 야외 운동기구?”...한강헬스장 ‘혈세 낭비’ 논란

    이봉준 서울시의원 “1800만원짜리 야외 운동기구?”...한강헬스장 ‘혈세 낭비’ 논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11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헬스장 조성사업의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강릉의 머슬비치와 같은 ‘핫플레이스를’ 만들겠다던 서울시의 ‘한강헬스장’ 조성사업이 시작부터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2개소(강서, 광나루) 운동기구 25대 구매 예산이 2억 5900만원으로 대당 평균 1000만원이 넘는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운동기구 가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레그프레스 기구의 경우 1대 가격이 1880만원으로, 일반공원에 설치된 국내산 제품(277만원)의 7배에 달한다. 명품 피트니스 브랜드로 알려진 ‘라이프피트니스’의 제품(약 990만원)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비싸다. 2개월간의 사업에 책정된 인건비도 논란이다. 해외 제품 구매 후 조명과 스마트폰 거치대를 설치하는 단순 작업이지만 사업PM부터 기구개조매니저까지 6명의 인건비로 420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단순 구매·개조 작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올해 6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급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서도 계획은 축소되고 심각한 예산 낭비로 시민 불편까지 초래하게 됐다며
  • 박유진 서울시의원, 가락시장 도매법인 독과점 폐해 지적…도매법인의 독과점 수탁구조 개선 대책 마련 촉구

    박유진 서울시의원, 가락시장 도매법인 독과점 폐해 지적…도매법인의 독과점 수탁구조 개선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11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동 도매시장 6개 법인의 독과점 수탁구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가락시장 6개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24.3%, 2023년 22.1%에 달했다. 이는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 2개 사의 영업이익률 평균(7.4%) 대비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런 수익이 가능한 것은 농안법 31조가 보장한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적 지위 때문이다. 박 의원은 “법은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야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물품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독과점 구조는 도매법인 자체를 투기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동화청과의 경우 2015년 540억원에 매각된 후 이듬해 587억원(47억원 차익), 2019년에는 771억원(184억원 차익)에 재매각됐다. 박 의원은 “농협을 제외한 5개 법인의 소유주가 제조업체, 건설회사, 경영컨설팅 회사 등으로 바뀌면서 매매차익을 노린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도매법인 재지정 평가권이 농림부에
  • 이봉준 서울시의원, ‘여의도-잠원 9km 공백’ 메울 동작선착장...주민들 ‘간절한 외침’

    이봉준 서울시의원, ‘여의도-잠원 9km 공백’ 메울 동작선착장...주민들 ‘간절한 외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11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동작선착장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작선착장은 선착장 등의 설치를 검토하기 위해 올해 6월 실시한 ‘한강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대상지에서도 빠져있었다. 통행 발생량, 접근성, 배후지 연계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이 의원은 “조만간 흑석, 노량진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발생량은 설 것”이며 “동작선착장은 여의도-잠원 구간의 정중앙에 있고, 흑석역과는 150m(도보 1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타 선착장과 비교해 월등한 접근성을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병원, 국립현충원 등 주요 시설이 인접해 있어 배후 연계성도 뛰어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으며, 실제로 ‘한강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에서도 ‘지하철 9호선과 가까운 흑석 등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선착장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역 주민들도 동작선착장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지난 9월 2200여명이 서명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4150여명의 주민이 추가로 청원을 제출했다
  • “반도체 주도권 확보” 삼성전자, 천안서 HBM 생산

    “반도체 주도권 확보” 삼성전자, 천안서 HBM 생산

    천안3산단에 반도체 패키징 공정 증설 2027년부터 AI 칩 등 사용 HBM 생산 “글로벌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 기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에 사용하는 HBM 생산 등을 위해 2027년까지 충남 천안에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증설한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은 12일 도청사에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삼성디스플레이 28만㎡ 용지 내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를 설치하고 HBM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투자 금액은 보완 등의 이유로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후공정으로 불리는 패키징은 반도체 제조 마지막 단계다. 웨이퍼의 반도체 칩들을 낱개로 자른 후, 칩 외부 시스템과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칩을 보호하는 작업이다. HBM은 AI의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초고속 D램으로, 데이터센터·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된다. 김태흠 지사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
  • 박석 서울시의원, 현장 고려한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당부

    박석 서울시의원, 현장 고려한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당부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11일 열린 2024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을 고려해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신중히 개정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지난해 7월 사전협상 인센티브 3종(건축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을 도입한 서울시는 올해 3월 인센티브 3종 적용 대상 확대와 추가 공공기여 미부과 등을 담아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했고, 10월에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을 추가해 다시 개정했다. 박 의원은 ‘신규 대상지 한정 인센티브 3종을 적용한다는 발표 8개월 만에 사전협상 완료 대상지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현장 혼란을 키우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협상 완료 대상지들이 인센티브 3종을 적용받고자 감정평가를 다시 받는 사례가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재감평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북전성시대 정책의 후속 실행전략으로 신설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으로 검토 중인 대상지가 있는지 확인하며, 3개월 제한을 둔 협상 기간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센티브 확대를 이유로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시로 개정하고 있으나, 민간에서는 오히려 사업성 검토를
  • ‘제1회 여·순 평화문학상’···900여편 작품 출시 호응 높아

    ‘제1회 여·순 평화문학상’···900여편 작품 출시 호응 높아

    여순사건의 아픔과 치유를 다루는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에 900여편이 출품되는 등 문학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최고의 문학상 도약을 목표로 올해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에 대한 첫 시상식을 가졌다.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아픔을 문학작품으로 승화하고, 여순사건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전남도 조례에 근거해 제정됐다. 여순사건을 주제로 하는 문학상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여수시와 순천시에서 따로 실시했으나, 상의 훈격을 높이고 유족의 화합과 여순사건의 전국적 공감대 확산에 힘쓰기 위해 올해부터 도에서 통합 운영하게 됐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현상 공모한 결과 시 부문에 152명이 760편, 소설 부문 97개 작품 등 860여개 작품이 접수됐다. 도는 지난 7일 전남 동부청사에서 첫 시상식을 열고 소설 부문 이경호 씨 등 수상자 6명을 시상했다. 총 5000만원 규모다. 소설 부문 최우수 수상자 이경호 씨는 2000만원 시상금과 상패, 우수 수상자 강민정, 오연수 씨에게는 각각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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