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최대호, ‘위례과천선·서부선 안양권 연장 등’ 국토부 장관에 건의

    최대호, ‘위례과천선·서부선 안양권 연장 등’ 국토부 장관에 건의

    최대호 안양시장이 16일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을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안양시가 추진 중인 신규 철도노선 등의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산동을 거쳐 KTX광명역까지 연결되는 위례과천선의 안양권 연장과 서울대입구에서 관악산을 경유하여 안양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되는 서울 서부선 연장을 국토교통부 상위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3월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교통편의 개선의 최적노선(안)을 도출했다. 지난 5월 최적노선(안)을 토대로 국토부에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고,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서울대 입구~안양종합운동장 등)도 연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건의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위례과천선·서부선 안양권 연장이 확정되면, 서울 강남(강남, 서초, 송파) 전 지역을 30분대로 접근할 수 있다. 또, 안양 및 과천지역에서도 KTX광명역까지 20분 안에 이동할 수 있어, KTX 고속철도 이용 편의도 크게 향
  • 윤기섭 서울시의원, 전동차 제작 3사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윤기섭 서울시의원, 전동차 제작 3사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은 지난 1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차 제작3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 의원은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전동차 제작 3사를 대상으로 전동차 내구연한과 부품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며 “제작 3사의 전동차의 내구연한이 30년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내구연한이 떨어진다”라며 교통공사에 납품하는 전동차가 수출하는 전동차에 비해 성능 차이에 관해 질의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40~70년 운행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대대적인 개보수와 중정비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30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철도안전법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해 전동차가 더 엄격하게 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전동차가 25~28년 만에 폐차되는 주요 원인으로 ▲부품 수급 중단 ▲유치선 부족 문제를 지적했으며 “잘 정비된 철로를 평균속도 40km로 운행하는 전동차를 25년 만에 폐차하는 것은 과도한 낭비”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20년이 지난 차량의 수리비용이 신규 구매비용의 75%를 초과할
  •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온라인 연합캠페인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온라인 연합캠페인

    최대호,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 조성에 최선” 안양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 19)을 기념해 29일까지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온라인 아동학대 연합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아이야 안녕?’ 홈페이지(https://anyanglanding.okhttps.com)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임무(미션)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단계별 임무는 ▲아동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적기 ▲아동학대 신고번호는 몇 번일까요? ▲민법 915조(징계권) 폐지 알아보기 ▲부부싸움 노출은 정서적 학대일까요? 등이다.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아동학대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내 11개 유관기관도 아동학대 예방 관련 콘텐츠 발굴 등에 적극 참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께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주시면 아동학대 신고 문화 확산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유만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불법노점, 하천법 핑계 말고 합법화 통한 관리 방안 찾아라”

    유만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불법노점, 하천법 핑계 말고 합법화 통한 관리 방안 찾아라”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이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의 지속되는 불법 노점상 문제를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올 4월 선처없는 불법노점 단속을 선포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했음에도 6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불법노점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안내센터와 순찰차가 인접한 위치에서도 불법노점이 성행하고 있는 현장 사진을 증거로 들며, 형식에 그치고 있는 불법노점 단속행위를 꼬집었다. 미래한강본부는 현재 여의도 한강공원 내 51개의 불법 노점상이 존재하며,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노점상들의 영업 이익이 과태료를 웃돌아 영업을 지속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불법 노점행위로 인한 식품 위생, 오·폐수 관리, 합법 영업자와의 불공정한 경쟁 등의 문제를 지적, 단순 단속 이외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미래한강본부는 단속 이외의 다른 관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미래한강본부는 하천법상의 법적 제한으로 노점상의 합법화가 어렵다며, 강력한 단속 조치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 의원은 “하천법만을 핑계로 대는 것은
  • 신복자 서울시의원, 불꽃축제 현장···서울시 평균보다 초미세먼지 38배 높아

    신복자 서울시의원, 불꽃축제 현장···서울시 평균보다 초미세먼지 38배 높아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서울불꽃축제가 시민 건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와 문화본부 등 관련 부서에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서울불꽃축제 당일 대기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촌한강공원에서 이동측정차량으로 측정된 대기질 수치는 충격적이었다. 이촌한강공원은 불꽃 발사장소와 가까우며, 시민들이 불꽃쇼를 직접 관람하는 곳이다. 불꽃쇼 시작 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수치가 점점 오르다가 불꽃쇼가 끝난 직후인 22시에 이촌한강공원 미세먼지는 같은 시각 서울시 평균(34μg/m³)보다 30배 높은 1016μg/m³이었으며, 초미세먼지는 평균(22μg/m³)보다 38배 높은 831μg/m³에 달했다. 신 의원은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이동측정차량이 불꽃축제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시민들에게 실제로 노출되는 대기질 상태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기질 악화가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등 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
  • 강석주 서울시의원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사무...한센병 환자 치료보다 일반진료 더 많아”

    강석주 서울시의원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사무...한센병 환자 치료보다 일반진료 더 많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과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각각 연간 5억 3700만원과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한센병 관리사업은 전문 진료소 운영과 재활 치료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은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다른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한센환자 전문진료소 사업실적 보고서에서, 외래 진료 중 한센인이 아닌 2만여 명에 대한 피부검진 계획 및 실적을 지적했다. 수탁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시지부’ 본부장은 해당 검진이 일반 지역주민 대상으로, 본인부담 및 의료수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이 사업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5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시지부는 일반검진을 통해 약 2
  • 김재진 서울시의원, 아리수 누수신고 포상금 투명한 집행·관리 지적

    김재진 서울시의원, 아리수 누수신고 포상금 투명한 집행·관리 지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수 누수를 신고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실지급후 남은 잔여상품권 처리에 대해 질의했다. 아리수본부는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누수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상품권 구매를 위한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있지만, 상품권을 구매후 지급되지 않은 상품권 잔여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품권의 실구매가 매년 편성액 대비 60~70%만 집행되고 있으며, 지급후 매년 잔여상품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잔여상품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해년도의 잔여분은 이월해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 잔여지급액이 없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잔여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본부장은 잔여상품권은 이월해 지급되고 있으며, 각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품권 구매예산도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매년 신고 및 지급추이와 잔여분을 분석해 예산의 편성과 지급계획을 수립하기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누수를 신고해주신 시민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시, 전 세계 한국전 참전용사 서울 방문 초청 행사 추진해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시, 전 세계 한국전 참전용사 서울 방문 초청 행사 추진해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18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국내·외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기념행사 마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 말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서울시의회에 초청한 행사를 소개하며 서울시 차원의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기념 사업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참전용사 명예 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해외 참전용사 자녀 장학금 모금 사업’ 외에 별도의 서울시 주도의 참전용사 기념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새롭게 조성되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서 ‘참전용사 서울방문 행사’를 매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상징공간이 구축되면, 한국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 제공하고, 매년 국내·외 참전용사를 서울에 초청하는 기념행사를 열어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미래세대에도 그 가치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위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동안, 우리는 한국전 참전으로 목숨바친 전 세계 참전용사들에 대해 잊고 있었다”면서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
  • 경기문 서울시의원, 지하철 혼잡도 개선 및 시민 안전 강화 촉구

    경기문 서울시의원, 지하철 혼잡도 개선 및 시민 안전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강서6)은 지난 1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개선과 시민 안전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경 의원은 “5호선과 9호선이 마치 경기도 주민들의 전용 지하철처럼 운영되어, 서울시민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서구 등 서울시 거주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관내 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운행 검토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종장 교통실장은 “8호선 별내선의 사례처럼 예비 차량을 활용한 혼잡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며 “실제로 8호선의 경우, 강동구민의 민원을 반영해 강동구 관내에서 출발하는 출근 열차를 배치해 혼잡도를 완화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경 의원은 최근 발생한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시민 안전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하철 내 상습 범죄자가 약 3000~4000명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이 많은 원인 중의 하나 혼잡도가 높다는 것이다”라며 “5호선과 9호선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 서울 관내에서 출발하는
  • 경기문 서울시의원 “무임수송 손실 보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경기문 서울시의원 “무임수송 손실 보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강서6)은 지난 1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임수송으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 의원은 코레일의 경우 무임수송 손실의 7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보전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첫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며, 둘째는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이다. 특히 최근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이 현행 65세 기준이 낮다는 인식을 보였고, 대구시의 경우 매년 1세씩 연령을 상향 조정해 현재 67세를 기준으로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경 의원은 “앞으로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에 대한 명분을 만들고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문 서울시의원 “서울의 관문 공항리무진 와이파이 설치해야”

    경기문 서울시의원 “서울의 관문 공항리무진 와이파이 설치해야”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강서6)은 지난 1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리무진 버스 내 와이파이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경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3377 관광정책’(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유치, 1인당 300만원 소비, 7일 체류, 재방문율 70%)을 언급하며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는 모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정작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공항리무진에는 와이파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종장 교통실장은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재정지원 대상이라 2010년부터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했으나, 공항버스는 민간기업 성격이라 현재까지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경 의원은 “공항리무진이 서울의 얼굴”이라며 “단순 검토를 넘어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신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실은 “현재 시내버스의 경우 5대5 매칭으로 지원하는 만큼, 공항버스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4차 정례회의 개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4차 정례회의 개최

    지난 18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4차 정례회의가 동두천시의회 주관으로 동두천 자연휴양림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덕수 회장은 “지난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협의회의 안건이 대한민국 시도대표회의에서 하나의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전국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음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협의회가 경기도 내 각 지역을 뛰어넘어 서로의 상생을 추구하며, 함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하신 의장님들의 많은 제안과 의정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이며, 개회를 시작했다. 협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향후,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제2차 추경 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의 편성을 마쳤으며,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포천~세종 고속도로(포천~구리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은 사무국의 검토를 거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관계 부처에 전달되어 향후, 정책제언이 될 수 있다.
  • 경기도-경과원, ‘우수 R&D기업’ 5곳에 사업자금 6천 8백만 원 지원

    경기도-경과원, ‘우수 R&D기업’ 5곳에 사업자금 6천 8백만 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우수 연구개발(R&D) 과제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 ‘2024년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연구개발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후속 사업화 단계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최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로보트로와 두나미스덴탈, 재성기업 등 5개 사이다. 선정된 5개 사에 최대 6천 8백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제품 개발·제작 ▲판로 개척 ▲제품 규격 인증 등 사업화에 필요한 전 과정을 기업별 요구와 상황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기술 개발 성공률은 93.3%로 매우 높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53.8%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총 911개 과제를 지원해, 1,809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8,321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9,
  • 경기문 서울시의원,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료 체계 개선 통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안

    경기문 서울시의원,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료 체계 개선 통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강서6)은 지난 6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료 체계 개선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경 의원은 “최근 민간 자전거 공유 업체들이 연간 2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따릉이의 연간 3만원(6개월 1만 5000원) 요금제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교통사업본부장는 “민간 업체들의 저가 정책이 초기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보이며, 지속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 의원은 특히 이용 빈도가 낮은 회원들을 위해 환불 대신 이용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따릉이 이용권의 미사용 금액을 환불받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따릉이는 올해 9월까지 113억원의 요금수익을 기록하며 서울시 대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서울시발레단 운영 문제점 지적…“기초연구 없이 무리한 추진 우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서울시발레단 운영 문제점 지적…“기초연구 없이 무리한 추진 우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발레단의 창단 및 운영 과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지적, 개선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울시 발레단이 설립 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타당성 조사’ 없이 창단을 강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 발레단은 지난 2023년 2월 공식 창단 발표와 8월 첫 공연을 진행했지만, 이를 위한 기초 연구인 ‘서울시발레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창단 9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최종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울시 발레단이 기초 연구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발레단 내외부로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무용수들 간에도 갈등이 발생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행인 것은 안정적인 조직 구조도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직원들과 무용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신생 조직인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먼저 운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 급할수록 돌아가는 미덕을 보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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