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김동연-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협력 강화’·‘혁신 공조’

    김동연-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협력 강화’·‘혁신 공조’

    AI, 빅데이터, 모빌리티, 반도체 등 협력·인적 교류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헹 스위 킷(Heng Swee Keat) 싱가포르 부총리 겸 국립연구재단 이사장이 18일 도담소에서 만나 경기도와 싱가포르 간 협력 강화와 혁신 공조를 약속했다. 6년 전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장관으로 인연을 맺었던 두 사람은 이날 각각 대한민국 최대 규모 지자체인 경기도지사와 국가 R&D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국립연구재단 이사장으로 만나, 미래산업 혁신을 위한 R&D 교류, 인적교류, 청년교류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와 싱가포르 간에 더 많은 협력관계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AI, 빅데이터, 모빌리티, 반도체를 포함한 전산업 분야 협력과 사람 간의 교류에서 한층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싱가포르의 공통점은 ‘혁신’과 ‘용기’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기회를 위한 혁신과 미래를 향한 용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누려왔다”며 “우리는 모두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앞에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위탁사업, 관리감독 강화 및 법제개선 시급”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위탁사업, 관리감독 강화 및 법제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4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과 경제실을 대상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은 박원순 전임시장 시절인 2013년 354개에서 2022년 419개로 대폭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 및 수탁선정 시 고용승계의 의무 등이 적용되며 방만한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민간위탁사업은 행정 효율성과 예산절감의 의미를 살리고자 2024년 347개로 조정되었으나, 과거의 관행 및 부실한 지침으로 인해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2018년 목동실내빙상장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내부자의 비위사건으로 수탁업체가 변경됐음에도 고용승계 규정으로 인해 비위 당사자가 계속 근무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했다. 이에 구 의원은 “수탁업체의 불법행위와 부실운영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와 관리감독의 한계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욱이 최근 민간위탁을 대체해 추진이 검토되는 공공위탁의 경우, 별도의 법적
  • 황철규 서울시의원 “늘봄교실 공사 부실자재 사용 심각···학생 안전 위협”

    황철규 서울시의원 “늘봄교실 공사 부실자재 사용 심각···학생 안전 위협”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교실 공사에 부실 자재가 무더기로 사용되어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늘봄교실 공사가 진행된 300개 학교 중 90개 학교에서 성능과 전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시설과에서 권고한 상위 5개 제품 사용 비율은 62개 학교(20% 이하)에 그쳤으며, 81개 학교는 관급 자재를 시공했다. 황 의원은 “90개 학교에서 전기 안전기준에도 미달하는 저가 제품이 사용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원인”이라며 “전문성 부족한 행정실과 업체들이 무더기 수의계약을 맺으며 결과적으로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황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부실자재가 사용된 90개 학교에 대해 재공사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바닥 난방 및 바닥재 품질 검토 기준을 수립하여 각 학교에 전달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
  • “60세 이상 구직자도 ‘내일’ 있다”…은평구, ‘어르신일자리박람회’ 21일 개최

    “60세 이상 구직자도 ‘내일’ 있다”…은평구, ‘어르신일자리박람회’ 21일 개최

    서울 은평구는 오는 21일 은평구청 5층 은평홀에서 ‘어르신일자리 박람회’(포스터)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늘어나는 60세 이상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는 물론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은평구에 사는 60세 이상 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박람회에는 15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한다. 모집 직종은 경비원, 시설관리, 산후 관리사, 조리업 등이다. 현장에서 심층 상담과 면접이 진행된다. 박람회에선 이력서에 사용할 증명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주는 이벤트 부스도 마련된다.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체험 활동과 무료 노무 상담도 이뤄진다. 구는 박람회에 현장 참가하는 업체 외에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업체를 위해 이력서 접수 대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모집 예정인 내년도 공공 노인 일자리 사업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박람회가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시작하는 어르신들의 취업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과 방문 어르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참여…“아이 존중이 곧 긍정 양육”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참여…“아이 존중이 곧 긍정 양육”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아이가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이 캠페인은 아동학대를 막고 긍정적인 양육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정문헌 종로구청장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 구청장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했다. 현재 중구는 통학로 주변 카페와 아동학대 예방 홍보 협약을 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24시간 근무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구청사 내 ‘아동행복센터’를 만들어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과 조사 등도 진행한다.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경찰서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이기에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진행 중인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구는 앞으로도 폭력과 학대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
  • 채수지 서울시의원, 위법적 부실 운영 드러난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및 산재 관리체계 질타

    채수지 서울시의원, 위법적 부실 운영 드러난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및 산재 관리체계 질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난 1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위원회 운영과 산업재해 관리체계 문제점을 질타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위원회 운영 관련 “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동일 위원으로 중복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라며 “각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운영되는 것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상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법적으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들이 있다”면서 “이는 교육청의 부실한 위원회 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위법적으로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들과 유사 성격의 위원회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산업재해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며 “공립 초중고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교육감이 사업주임에도,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시 개별 학교장을 사업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관리가 이뤄
  • 성동구,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행안부장관상 수상

    성동구,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행안부장관상 수상

    서울 성동구는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前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공모 분야를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3개 분야로 나눠 총 647개 사례가 접수됐다. 그중 예선을 통과한 44개 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 및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41개의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성동구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서 ‘성동한양 상생학사’가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성동구·한양대학교·임대인이 협력해 원룸 임차료의 절반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총 211세대를 지원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상생과 협치를 기반으로 한 주거복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민·관·학 협력으로 청년 1인 가구의 입주부터 정착까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주거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 평택시, 2024년 투자유치설명회 개최(26일)

    평택시, 2024년 투자유치설명회 개최(26일)

    평택시는 오는 26일 평택지제역 인근 엔팰리스컨벤션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생의 기업파트너, 평택을 택하다’라는 표어를 앞세운 이번 투자설명회는 시 미래 비전과 투자 환경, 기업지원 특전(인센티브), 경기도 최대 규모의 일반산업단지인 브레인시티의 분양 정보 제공 등 투자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평택시 토착 기업으로 국내 보일러 수출액의 80%를 견인하는 경동나비엔과 평택 브레인시티에 새 둥지를 튼 수소 전문기업인 미코파워의 기업투자 사례발표가 예정돼 있다. 정장선 시장은 “삼성전자, 카이스트, 평택항, GTX, KTX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평택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 신설 과제는?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 신설 과제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대학 통합 합의로 전남지역의 국립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신설이 최대 고비를 넘어섰다. 하지만 대학 통합과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언제든지 지역 갈등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통합에 합의한 순천대와 목포대는 동수로 참여하는 공동추진위원회를 통해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설립을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 교명과 대학 본부, 거버넌스 구성 방안도 협의해 다음 달 교육부에 제출할 대학 통합 신청서에 담을 예정이다. 문제는 신청서에 교직원과 학생 등 구성원 찬성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각 대학 구성원의 찬성이 통합 추진의 첫 번째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전남도와 양 대학은 우선 2026년 의대 시설을 목표로 11월 말까지 대학 통합 신청과 함께 200여명 규모의 정원 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학 본부와 의대 시설 위치 등은 추후 결정하는 방안으로 정부와 조율한다는 계획인데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과제다. 특히 앞으로 양 대학 간의 대학 본부와 의대 본부, 의대 시설 등 균등 배분 문제도 최대 과제로 남아 있다. 두 개의 대학병원이 추진될 경우 재원 마련 방안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역 갈등
  • 이효원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33% 석면 여전해···질병 낳는 잔존 석면 조속히 제거해야”

    이효원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33% 석면 여전해···질병 낳는 잔존 석면 조속히 제거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올해 석면 제거 추진이 더뎌진 상황을 지적,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속히 석면 제거에 속도를 내주길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초·중·고 학교 석면 제거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방학 동안 501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6908개, 2023년 5718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에 비하면 올해 석면 제거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 실정이다. 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별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와 교실 수’에 따르면 서울시 초등학교 609개교 중 석면이 남아 있는 초등학교는 무려 203개교(3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학교는 63개교, 고등학교는 80개교에 잔존 석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 물질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서울시 ‘석면 학교’가 많은 실정”이라며 “작년 석면 제거 현황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올해 석면 제거 수치는 교육청의 안이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
  • 구로구, ‘구로역-NC백화점 연결통로 정밀안전진단’ 추진

    구로구, ‘구로역-NC백화점 연결통로 정밀안전진단’ 추진

    서울 구로구가 지난달 4일부터 주민 안전을 위해 구로역과 NC백화점을 연결하는 보행 통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1993년 12월 준공된 이후 관리 주체가 불분명했던 구로역-NC백화점 연결통로의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업체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구조적 보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는 외부 전문 자문위원들의 기술 심사를 진행 후 코레일, 구로역, NC백화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밀안전진단 과정 중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결과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구로역-NC백화점 연결통로가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산구 추억 한 장 “득템”...민원실에 ‘용산행복포토존’ 설치

    용산구 추억 한 장 “득템”...민원실에 ‘용산행복포토존’ 설치

    서울 용산구가 지난 18일부터 용산구청 2층 민원실에 방문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용산행복포토존’ 디지털 포토 부스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기존 민원실에 설치된 포토존은 혼인 신고에만 국한되고 개방된 공간에서 개인 핸드폰으로 직접 촬영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이런 단점을 보완해 별도의 공간에서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구 전용 포토 부스를 설치하고 셀프 촬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비용은 포토 쿠폰으로 대신하고 포토 쿠폰은 포토박스 안에 마련돼 있다. 촬영 이미지는 혼인, 출생, 구청 방문을 기념하는 총 12가지로 구성됐다. 결혼과 출산을 기념할 따뜻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남산, 국립중앙박물관, 한강대로 등 용산구 명소를 담았다. 또한 스티커 꾸미기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사진을 직접 편집할 수 있는 즐거움도 더했다. 다양한 프레임을 골라 촬영한 후 QR코드와 이메일주소 입력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촬영 영상을 바로 다운받고 사용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할 수 있다. 사진은 이미지 선택 후 총 네 번 찍을 수 있으며 그중 한 장을 고를 수 있다. 별도 사
  • 박춘선 서울시의원 “아리수 음용 구호만 외치지 말고 음수대부터 바꿔야”

    박춘선 서울시의원 “아리수 음용 구호만 외치지 말고 음수대부터 바꿔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1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수 음용률 향상’만 외치는 구호성 홍보를 지적,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싶은 음수대 디자인을 개선하라 강력히 주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말로만 아리수가 좋다으니 물을 마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음용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부터 개선해야 한다”라며 현재 아리수 음수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는 일부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조달청 구입물품으로 디자인이 한정되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텀블러 사용이 확산되면서, 외부에서 텀블러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실용적인 음수대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현재 설치된 음수대 대부분이 직접 아리수를 마시는 형태로 텀블러 사용자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직접 음용하거나 텀블러에 물을 담을 수 있는 형태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수대 디자인이 보편화되어 있다”라며 “서울
  • 강서구, 전통시장 화재 걱정 뚝!

    강서구, 전통시장 화재 걱정 뚝!

    서울 강서구 전통시장에 작은 소방서가 생겼다. 주인공은 바로 ‘지하소화장치함’이다. 강서구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전통시장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하소화장치함을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좁은 공간에 많은 점포가 붙어 있는 전통시장은 길이 좁아 소방차 진입이 힘든 경우가 많다. 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기도 어려워 화재가 큰불이 될 위험이 크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2억 7000만원을 투입해 까치산시장 3곳, 남부골목시장 4곳 등 총 11곳에 ‘지하소화장치함’을 설치했다. 지하소화장치함은 소방호스 등의 방수용 기구를 지하 보관함에 설치·보관하는 소화시설이다. 통행에 지장이 없고 소방차 진입이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사용법도 간단하다. 함의 덮개를 열고 땅속에 있는 호스를 잡아당기면 된다. 구는 화재 시 누구나 자율적으로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화함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는 이번에 설치한 소화장치함이 화재 발생 시 조기 대응과 화재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화재 시 신속한 조치로 상인과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 아이디어가 기업으로… ‘청년창업특구’ 마포

    아이디어가 기업으로… ‘청년창업특구’ 마포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일자리로’ 서울 마포구가 22일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나루’와 함께 ‘제1회 청년창업데이’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창업데이는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기업의 탄탄한 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됐다. 행사는 창업전문가의 특강과 네트워킹 시간으로 구성됐다. 행사 1부에서는 1인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청년 강사들이 독립출판과 강점 분석, 블로그 운영, 필사 등의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예비 강사들은 마포창업취업지원센터의 ‘전문 강사 양성과정’ 2기 수료생이다. 또 프리랜서 강사로 1인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네트워킹 자리도 준비됐다. 2부 행사에서는 주식회사 씨엔솔 신봉관 대표가 ‘예비 및 초기 창업자 창업 로드맵’이란 주제로 강의를 한다. 창업 준비부터 진행 단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자금조달의 필요성, 창업 자금조달 채널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강으로 통해 전달한다. 이와 함께 창업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자유 네트워킹과 특정 분야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하는 그룹별 네트워킹 시간도 운영된다. 마포구는 매년 청년창업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해 청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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