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5일 제32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경로우대 무임승차로 인한 운송손실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외국인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총 24억 683만원에 달했으며, 무임승차 인원도 2018년 27만여명에서 2022년 49만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특히 무임승차 수혜자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자로 추정됐다. 이 의원은 “경로우대 무임승차의 근거법인 ‘노인복지법’은 내국인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영주권자라도 중국 등은 우리나라 고령층에게 경로우대를 제공하지 않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철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조속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일부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 발송 등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15일 평택 로컬푸드종합센터에서 2024년 4분기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군, 경찰, 소방, 지역단체 관계자 등 민·관·군·경·소방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24년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 결과 ▲2024년 대외협력팀 군경사업 성과 보고 ▲기관 홍보 사항 및 안보 관련 현안 사항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인공지능의 발전, 공존하는 사회에서의 과제’라는 주제의 이준오 강사의 특강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방과 치안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어떻게 위협을 감지하는지, 범죄 예방, 감시 시스템 등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학습했다. 정장선 시장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안보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민·관·군·경·소방의 상호 협조 및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굳건한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문제를 지적, 법정 시설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대한 조속한 예산 지원과 자택에 거주하면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다수의 재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2023년 10월 12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법정 시설이 됐음에도,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시설로, 시행규칙 시행 이후 바로 예산이 반영되었어야 했다”며,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의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오 의원은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운데 25개 생활시설의 경우 평균 입소율이 약 64%에 불과한데도 100억원가량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 중 70%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건비 지원에 지나치게 치중하기보다는 입소율이 저조한 이유와 한부모의 다양한 상황 및 수요를 분석하

기둥 간격 2.95→4.5m, 통과높이 2.9m→4m 확장 오산시는 18일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독산성 산문’ 재건립 사업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독산성과 세마대지 및 전통 사찰인 보적사에 이르는 길의 입구를 알리는 기존 산문을 해체하고 확장 재건립한 것을 기념한 행사로 진행됐다. 독산성 세마대지는 오래전부터 하루 평균 수백 명의 등산객과 방문객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다만, 2003년 당시 독산성 세마대지 초입에 설치된 산문 기둥 하부 화강석 주초 사이 통행로 간격이 2.94m에 불과해 도로 폭이 상당히 좁아 차량 통행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 및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 이에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문을 확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오산시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등과 적극 협의한 결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6천만 원을 확보해 공사를 진행했다. 준공된 산문은 주초(기둥) 간격이 2.95미터에서 4.5미터로 넓어졌고, 통과 높이도 2.9미터에서 4미터로 높아져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의 불가피성을 설명,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서사원이 지난 2019년 도입 당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요양보호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했으나, 5년간 8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서사원 운영은 서울시 출연금 의존율이 약 70%로 높았고, 지원 규모가 서비스 제공 비율과 직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민간보다 1.6배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일일 평균 직접 서비스 시간은 2024년 2월 기준 5.4시간으로 민간보다 낮았으며, 민간 기피 서비스 제공 실적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강 의원은 “폐지 조례안 발의 이후에도 서울시는 서사원 개혁을 위해 노사 간 협의를 지원했으나, 과반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결렬됐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구조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서울시는 지역 대표 관광지 ‘한강’을 영어로 표기할 때 ‘Han River’(한 리버)가 아닌 ‘Hangang River’(한강 리버)로 써달라고 19일 당부했다.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는 한강의 영문 표기가 혼용돼 쓰이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도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지 헷갈려한다. 시는 한강에 대한 영문 표기를 통일하고 정확한 영어 명칭을 알리고자 지난 2010년 ‘한강공원 내 시설물·홍보물 외국어 표기 개선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해 한강의 공식적인 영문 표기를 ‘Hangang River’로 일원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2020년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제정해 자연 지명 영어 표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 지침을 보면 자연 지명은 전체 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하고 속성 번역을 함께 적어야 한다. 한강과 함께 한라산 역시 ‘Hallasan Mountain’(한라산 마운틴)으로 표기해야 한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잘못된 영문 표기가 자주 사용되는 한강에 대한 일관성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올바른 영문 표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동대문구1)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코원에너지서비스 및 삼천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참석 요청했으나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최근 사모펀드가 인수한 준공영제 시내버스회사를 매각한다는 언론보도 및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의 민간자본 종합관리 등과 관련, 진실규명 및 입장을 듣고자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11월 4일)을 요청했으나 싱가포르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통보함에 따라 사정을 고려해 출석일을 11월 14일로 변경했음에도 결국 경영상의 사유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CNG 충전사업자 수익공유(기부금 납부)의 부적절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11월 5일 코원에너지서비스와 삼천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청했으나 건강상 이유 및 회사내 행사참여 등으로 대리인 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출석일을 11월 14일로 조정했음에도 계속해서 대표이사 참석이 불가하다는 연락과 함께 대리인 참석을 통보했다. 반면 다른 CNG충전사업자(한국스마트자동차, 서울

순천시가 지난 18일 UN·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와 아시아 해비타트 협회 등 국내외 5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2024 아시아도시경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아시아도시경관상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행복한 생활환경을 구축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타 도시의 모범이 되거나 성과를 이룬 도시를 발굴해 시상하는 국제적인 상이다. 이번 시상은 아시아 지역 예비심사와 국제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한국, 중국, 홍콩,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이 본상으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발상의 전환! 도시공간 혁신의 새로운 시작-오천그린광장&그린아일랜드’를 주제로 응모해 본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시가지 사이의 재해예방 저류시설 및 4차선 도로를 녹지공간으로 전환한 장소다. 도심과 국가정원을 연결한 수변 녹지공원의 완성도와 시민들의 이용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4차선 도로를 녹지공원으로 전환하는 도전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은 심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노관규 시장은 “도심 속 저류지를 광장으로 탈바꿈시킨 결과 시민들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며 “생

경기 안성시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수상과 함께 1억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경기도 시군 순서 규정에 따라 3그룹(A,B,C)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등 14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생활폐기물 감축 특수시책과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 안성시는 C그룹으로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과 홍보 강화 △분리배출 인프라와 신속 처리체계 구축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책임 부여와 정화 활동 등을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안성시는 1회용품을 줄이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고, 공공기관 내 다회용기 사용뿐만 아니라 행사, 축제, 회의와 배달 음식점, 장례식장까지 확대한 바 있다. 또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리튬배터리 재활용 안전 수거 체계 구축, 안성환경교육센터 운영, 우리 마을 환경지도자 운영, 재활용 분리배출 우수시설 선정과 포상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을 발굴한 공로가 인정됐다.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19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연설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예산심의 방향을 언급했다. 또한 최근 새서울특위라는 조직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이 국회의원의 2중대가 되어 서울시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회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민주당의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에 합세하기보다 민생에 더 전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성배입니다. 이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의 여러분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지난 전반기 동안 애쓰고 헌신하신 덕분에 서울시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믿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여야간 정

과천시 대표 ‘청년거점공간’ 자리매김, 방문객 월 1,000명 돌파 과천시가 청년 커뮤니티 공간 ‘비행지구’ 개소 3주년을 맞아 30일까지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비행지구에 전하는 생일 축하 인사’와 ‘비행지구에 바라는 점’ 메시지를 보낸 참가자 중 선정된 청년에게는 예약 우선권과 보조배터리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 지난 2021년 11월 문을 연 비행지구는 자기개발, 취업 역량 향상,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청년 낭만 프로그램’과 마음건강 프로그램, 모과청(모든 과천 청년들의 밤)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비행지구를 조성하면서 과천시는 공간의 설계와 운영 방식 결정, 명칭 선정 등 모든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년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 개관 1년 만에 ‘2022년 경기도 우수 청년공간’에 선정됐다. 비행지구에서 운영하는 ‘청년 낭만 프로그램’은 청년의 자기개발과 역량 향상을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4천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매달 10여 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는데, 신청 조기 마감률이 60%를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청년들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과청(모든 과천 청년들의 밤)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일 북가좌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2024년 북가좌2동 어르신문화대학 수료식’에 참석, 수료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번 어르신문화대학은 북가좌2동(동장 정재원) 주민센터가 주관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됐다. 김 의원은 이번 수료식에서 어르신들이 더욱 즐겁고 보람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어르신문화대학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는 목3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목동깨비시장 주변 보도 공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목3동 목동깨비시장 주변은 아파트 단지 등 주택이 밀집돼 있고, 마을버스 등 차량 통행과 보행자 유동 인구다. 그런데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 불편 민원이 지속 제기됐었다. 여기에 가까이 있는 양동중학교와 영일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도 안전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목3동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구청에 직접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리고 양천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공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어 서울시와의 협의와 경찰 교통안전심의(규제심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공사를 통해 목동중앙북로 구간의 경우 3차로로 운영했던 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고 폭 2m, 연장 84m 보도를 신설해 등하굣길이 한층 안전해졌다. 목동깨비시장과 인접한 목동중앙북로8길 구간도 차로 폭을 조정하고 40m 길이 보도를 신설했다. 목동중앙북로8가길 46m 구간에는 보·차도 구분을 위한 스텐실 포장을 새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 정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앞장서서 이끌었던 노원구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상계동 154-3번지 일대)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난 6일 통과했다.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서 의원의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은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9.2%로 대폭 상향되어 분양가능세대수가 332세대 증가해,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활동하며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현안을 앞장서서 해결해 왔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의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함께 활동하며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 7월부터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서울시 주택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 주택실의

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가 광명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분석하고 지역 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광명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형덕)는 지난 18일 운영위원회실에서 8개월간의 연구활동을 마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형덕, 김정미, 안성환, 정영식, 현충열 의원과 용역수행기관 및 관계 공무원, 광명문화원이 참여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역사문화길 조성의 필요성 ▲도보길 코스개발 ▲홍보마케팅 방안 ▲실천 가능한 액션플랜 제시 등 지난 8개월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광명 올래길의 비전 및 테마를 제시함과 동시에 3개분야 15개 전략사업 발굴 및 각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이형덕 광명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 대표 의원은 “광명시의 숨은이야기를 브랜드화·테마화 시키고 역사문화길 콘텐츠를 강화해 광명시민의 생활과 문화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역사문화길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