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하남시의회 “매의 눈으로”…행정사무감사 및 내년 1조원 예산안 심의

    하남시의회 “매의 눈으로”…행정사무감사 및 내년 1조원 예산안 심의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20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3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의회는 ‘이케아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송파하남선과 하남드림휴게소 환승시설 통합 연계 촉구 결의문’을 표결을 통해 의결하고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의 결과보고’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의회 최고의 영예성을 자랑하는 ‘2024년 하남시 의회대상’ 시상식을 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의정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수상자는 ▲김성두 (사)한국연극협회 하남지부 지부장(문화) ▲김봉현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대리(체육) ▲유현영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하남교육지원센터) 주무관(교육) ▲최동원 하남시청(자원순환과) 공무직(환경) ▲강혜숙 무공수훈자회 하남시지회 사무장(봉사) ▲최기동 하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행정) ▲최만국 청호유리공업(주) 대표(경제) ▲김영수 경기도민뉴스 부국장(언론) ▲윤건영 ㈜도명디앤이 부장(노동) 등 총 9명이다. 제2차 정례회의 하이라이트인 2024년도
  • 한기대 학생들, ‘DSC 모빌리티 메이커톤 경진대회’ 대상

    한기대 학생들, ‘DSC 모빌리티 메이커톤 경진대회’ 대상

    한국기술교육대(총장 유길상)는 로봇 연구동아리 가제트팀 학생들이 19일 충남대에서 열린 ‘2024년 DSC공유대학 모빌리티 메이커톤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세종·충남(DSC) 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기존 이동 수단(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DSC 지역혁신플랫폼 참여대학 재학생 10개 팀은 2회의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한기대 가제트팀은 ‘물품 흔들림 최소화 메커니즘을 적용한 배달 로봇’을 출품해 대상을 받았다. 이 로봇은 요철과 연석 같은 장애물이 많은 도심 환경에서도 가감속과 진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며 물품을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에어펌프와 가상 회전 중심 메커니즘을 적용해 배달 중 물품의 흔들림이나 충격을 최소화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무용지물 무안공항 시외버스···하루 평균 1명 이용

    무용지물 무안공항 시외버스···하루 평균 1명 이용

    무안공항 시외버스가 하루 평균 1명만 이용하는 등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안공항 시외버스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인근 지역인 광주와 목포에서 무안공항까지 운행하는 버스다. 현재 광주 일 4회, 목포 일 3회로 하루 총 7회 운행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더불어민주당·광양2) 의원은 지난 19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시외버스 운영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정책 실효성 제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무안공항 시외버스의 일 평균 이용객은 1명 남짓이다”며 “무안공항 시외버스는 실질적인 공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채 명목상의 버스 운행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하루 한 편의 항공기만 도착하는 비수기에도 시외버스는 7회나 운행되고 있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버스회사의 손실 보전을 이유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버스 노선 증편만이 능사가 아니며, 항공편 스케줄에 맞춘 탄력적인 버스 운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질적인 이용객 증가와 무안공항 활성
  • 김동연, 박정 예결위원장 만나 ‘정부 재정 확대·경기도 국비 확보’ 요청

    김동연, 박정 예결위원장 만나 ‘정부 재정 확대·경기도 국비 확보’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 재정 정책을 바로 잡아줄 것’과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 하에 긴축재정을 하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재정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제대로 잡아주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면서 “양적으로는 확대 재정, 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민생에 도움을 주고 또 산업적으로도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미래먹거리에 예결위에서 좋은 뜻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그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15개 정도 경기도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를 요청한다”면서 “지역화폐 문제, 세월호 관련,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예산, 교통 문제 등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 위원장은 “(정부가) 24년도에 긴축예산 한다면서 정부 역할을 많이 소홀히 할 때 경기도에서 확장재정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진흥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셨다”면서 “사회적기
  • 아산시 “천안시에 감사”…아산FC 승강전 구장 사용 승인

    “라이벌 구단의 승강전임에도 홈구장을 사용 승인해 준 충남 천안시와 박상돈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충남 아산시는 충남아산FC의 K리그1 승강전에 천안종합운동장을 홈경기 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천안시와 박상돈 시장에게 20일 고마움을 전했다. 아산FC는 창단 이래 처음으로 ‘K리그2 준우승’과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홈구장인 이순신종합운동장의 잔디 교체 공사로 인해 승강전 홈경기를 치를 경기장을 별도로 구해야 했다. 천안시는 천안시티FC 홈구장인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아산FC의 승강전 홈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승인해 줬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아산시와 천안시 간 우호적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협력은 양 도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양주시, 2025년 예산 2조 2720억 편성…2%↑

    남양주시, 2025년 예산 2조 2720억 편성…2%↑

    남양주시, 내년 예산 2조 2720억 편성…2%↑…“100만 메가시티 도약 방점”…주광덕 시장 “슈퍼성장·민생안정 우선순위 둘 것”올해比 2% 증액…내달 16일 심의·의결 경기 남양주시는 20일 2조 272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442억원(2%) 늘었으며, 일반회계 2조 541억원, 특별회계 2179억원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은 100만 메가시티 도약과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불안한 국제정세와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힘썼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교통복지 강화 ▲생활형 SOC 사업 ▲안전 도시 조성 등 민생안정과 도시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시는 GTX 및 5개 전철노선 등 광역교통망 연결을 통한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는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균형적 투자로 도로·교통 분야에 총 1829억원을 편성했다. 진접선·별내선 철도 운영에 339억원, 도로 환경 및 시설 정비에 313억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또한, 수소도시 조성 등 도시재생·환경개발
  • 이새날 서울시의원, 국민 혈세 ‘학교 복합시설 운영 문제’ 교육청 책임 강조

    이새날 서울시의원, 국민 혈세 ‘학교 복합시설 운영 문제’ 교육청 책임 강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18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바로 1년 전 이 자리에서 전임 교육감을 상대로 복합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미래학교추진단 설치 등의 일정 부분 진전에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며 질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무단 점유와 불법 전대 행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학교 복합시설 관련 민원 건수는 총 168건에 달했고 주요 민원 내용은 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이용료 환불, 안전 문제, 불법 전대 행위 등으로 복합시설 관리와 운영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무단 점유 사례는 시설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강남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무단 증축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강력한 행정 조치
  • 박완수 경남지사 측 “2022년 3월 윤 대통령·명태균과 술자리 사실아냐”

    박완수 경남지사 측 “2022년 3월 윤 대통령·명태균과 술자리 사실아냐”

    박완수 경남도지사 측이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경남지사 공천 경쟁자인 윤한홍 의원을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반발했다. 20일 김용대 경남도 공보특별보좌관은 설명 자료를 내고 “명태균씨가 2022년 3월 윤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윤한홍 의원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박 지사가 윤 대통령(당시 경선 후보)의 서초동 자택을 방문한 시점은 2021년 8월 초순 단 한 차례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2022년 3월에 윤 대통령 당선인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1년 8월은 대통령 예비후보들 경선 캠프를 꾸려 현역 국회의원을 영입하려던 시기였다. 대선 경선 후보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논할 시기도, 자리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며 “이러한 사실은 수차례 공식적으로 밝혔다.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대할라”고 당부했다. 박 지사 측은 앞서 ‘명태균씨가 경남도지사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도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김
  • 정준호 서울시의원 “국가 정체성 굳건히 하기 위해 정치 갈등·이념 초월한 헌법과 독립운동사 교육 필요”

    정준호 서울시의원 “국가 정체성 굳건히 하기 위해 정치 갈등·이념 초월한 헌법과 독립운동사 교육 필요”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지난 18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념 갈등을 초월한 사실 기반의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국가의 정통성을 단순히 1948년 정부 수립으로 한정하지 않고,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으로 명시했다는 것은 정부의 기원을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서 찾는다는 뜻이다. 이는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거부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은 항일 독립운동의 연장선에서 건국된 국가라는 정체성과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선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단결, 애국심, 국가 정통성 및 정체성 수호를 중요시하는 건 보수주의의 기본 덕목으로 여겨진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국가 정체성과 근본을 지키기 위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 같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치욕의 역사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미화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역사 교육과 독일·프랑스 교육을 비교하며 “두 국가는 과오를 숨기거
  • 윤기섭 서울시의원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신중해야”

    윤기섭 서울시의원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신중해야”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은 지난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호선의 1인 승무제 도입 검토에 대해 안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2호선은 하루 22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최다 승객 노선이자 굴곡이 많은 노선”이라며 “1인 승무제 도입은 승객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호선의 경우 열차자동 운전장치(ATO) 시스템이 도입되어 1인 승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현재는 연구용역 단계일 뿐 도입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은 “200m에 달하는 10량 열차의 경우, 기관사 1인으로는 비상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다”라며 “승객 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2인 승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1~4호선(10량)은 2인 승무, 5~9호선(6~8량)은 1인 승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코레일도 전 노선에서 2인 승무제를 시행 중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승객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1인 승무제 도입은 재검토할 것”이라며 “전문가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인력 감
  • 문성호 서울시의원 “노점상 합법화하면 최대 수혜자는 노점상”

    문성호 서울시의원 “노점상 합법화하면 최대 수혜자는 노점상”

    서울 관광객 3000만 시대, 거리노점 합법화 노력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보행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위생적인 먹거리 문화, 실명제 상행위, 안전한 보행환경이 보장된 거리 문화, 공권력이 보호하는 보도상 상행위 등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노점상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노점 현황에 따르면 현재 노점상 중 55%가 보도상영업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허가 노점으로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다. 노점상은 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합법화하고자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아래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두 개의 노점상 단체와 협의를 거쳐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로점용허가제 도입(보도상영업시설물 등록),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운영자 교육, 점용료 산정, 운영자가 직접 운영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다.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되면 세금부과는 되지 않지만 노점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로점용료
  • ‘돈 없다, 배 째라’ 드러눕더니 현금 1억 5000만원 우수수…서울시, 악성 체납자 1만명 신상 깠다

    ‘돈 없다, 배 째라’ 드러눕더니 현금 1억 5000만원 우수수…서울시, 악성 체납자 1만명 신상 깠다

    서울에 사는 체납자 A씨는 개인과 법인 지방소득세 등 3억 3000만원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수개월째 숨어 다녔다. 서울시는 A씨의 아내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A씨도 그곳에 몸을 숨겼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곧장 지방세 공무원인 ‘38세금조사관’들을 동원해 해당 아파트를 급습했다.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재산 압류를 위해 필요 때 체납자의 가옥을 수색할 수 있다. A씨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현관문을 막아서고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아내도 나가라며 막말을 내뱉었다. 조사관들이 몸싸움까지 벌이며 집안 곳곳을 확인하자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현금다발이 우수수 쏟아졌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686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와 체납액 등이 적힌 명단을 20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조 4118억원에 달한다. 신규 공개인원은 1599명으로 개인은 1183명, 법인은 416개 업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600만원이다. 신규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98명(56.2%)으로 가장 많았
  • ‘2024년 안양시 한 도시 한 책 읽기, 북 튜브·서평 공모전’ 15점 시상

    ‘2024년 안양시 한 도시 한 책 읽기, 북 튜브·서평 공모전’ 15점 시상

    최대호 “시민들 열정에 감사···독서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 안양시는 19일 ‘2024년 안양시 한 도시 한 책 읽기, 북튜브·서평 공모전’에 입상한 15명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안양시는 9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비스킷>, <오리 부리 이야기>를 소개하는 북 튜브·서평 작품을 공모한 결과 북 튜브·서평 2개 분야 총 51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우수 4점, 우수 4점, 장려 7점까지 총 15점(북 튜브 4점, 서평 11점)이 상을 받았다. 안양시 도서관은 수상작을 안양시 도서관 홈페이지, 안양시 도서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고, 도서관 문집 ‘안양사랑’에 게재해 시민들과 함께 책 읽는 즐거움을 나누고, 지역 독서 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은 안양시가 시민들과 한 권의 책을 읽고 공통의 경험과 소통으로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한 뜻깊은 사업이다”며, “이번 공모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으로, 독서 문화가 시민들의 삶에 더욱 깊이 스며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 김성준 서울시의원 “신봉터널 진입부 변경으로 인한 금천구민 고통, 더 이상 외면 안 돼”

    김성준 서울시의원 “신봉터널 진입부 변경으로 인한 금천구민 고통, 더 이상 외면 안 돼”

    김성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선거구)은 지난 19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봉터널 지하차도의 진입부 위치 변경으로 금천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과 피해를 강력히 호소, 서울시에 대안 제시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신봉터널 사업은 서울 서남권 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관악구 조원동에서 금천구 구로전화국사거리로 진입부가 변경된 이후 금천구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교통 불편과 생활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금천구 독산동 주민들은 기존 독산로를 통해 바로 접근할 수 있었던 터널 진입부 대신, 범안로와 시흥대로를 따라 약 2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하며, 이에 따라 터널 이용이 어렵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증가했으며,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소통 없이 결정된 변경 사항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진입부 변경 당시 주요 근거였던 교통 혼잡 우려는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제로 제기되었던 예식장 3곳 중 2곳이 폐업했고, 금천경찰서가 이전됐으며, 신림푸르지오아파트의 교통 문제도 좌회전 차로
  •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 경남도 504명 명단공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 경남도 504명 명단공개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경남도는 20일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에서 체납자 504명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이들이다. 지난달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570명보다는 공개 대상이 줄었다. 도는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간 해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체납자 302명이 34억 6000만원을 자진해 냈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지방세가 밀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체납자 504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총 442명이다. 개인 316명(92억원), 법인 126개 업체(37억원)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창원 128명(34억원), 김해 84명(20억원), 진주 45명(9억원), 거제 39명(21억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았다. 군 단위에서는 창녕 16명(4억원), 함안 8명(3억원), 고성 8명(2억원) 등이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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