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은 지난 1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환승 구간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지하철 보안관 처우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하철에서 교통약자의 환승이 불가능한 역사는 노원역을 포함해 4개 역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들 역사에 대해 현재는 지상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올해 말까지 1역사 1동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환승역 간 이동 동선 개선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노원역의 경우 구조 변경과 시설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보안관은 271명(남성 241명, 여성 30명)으로 10개 영업사업소 228명, 고객 안전 지원센터 43명 배치해 승객 안전과 역내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하철 보안관 대상 폭행 피해가 약 100여건 발생했으며, 일부 산업재해 인정 사례도 있었다. 한편, 지하철 경찰대가 180명에서 100명으로 감축된 상황에서 보안관의 특별사법권한 부여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연임 평가 기준과 공공건축가 매뉴얼 부재 등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부실 관리를 지적하며 “2년 활동 후 연임된 공공건축가 17명은 활동 실적이 아예 없고, 2회 이하로 활동한 건축가가 8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활동 실적은 수의계약 실적까지 포함한 것으로 1회 활동 실적이 수의계약 실적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으며 “공공건축가 제도개선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연임심사 기준 강화, 공공건축가 매뉴얼 마련은 1년 가까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공공건축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위촉된 건축가들은 ‘서울시 공공건축가’라는 대외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만큼 선의의 피해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서울시는 즉시 매뉴얼 마련,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 자치구와의 협업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한 활동 관리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향해 가든파이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SH공사에서 송파구 문정동에 조성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으로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된 2010년에도 공실률이 24%로 총 8370호 중 3353호가 공실이었다. 점차 공실은 줄어 2024년 9월을 기준으로6.4%에 해당하는 538호가 공실이다. 가든파이브 공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실을 소유하고 있는 SH공사에서 공실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에만 공실관리비로 42억원을 지출한 SH공사는 2024년(9월30일 기준)까지 총 586억원을 지출했다. SH공사의 소유분인 공실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지난 2022년 공실률 6%, 2023년에도 공실률 6%, 2024년에는 오히려 공실률 6.4%로 늘었다. 일반 민간사업자라면 공실을 방치해 공실관리비로 이런 금액을 지출할 리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SH공사는 가든파이브를 조성한 후 모두 분양해 이 사업에서 수익을 얻고 빠졌어야 한다”라며 “가든파이브를 운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마을교과서가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검증 없는 교육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 보급 중단과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마을교과서가 객관성 및 중립성, 오류 및 검증 문제가 심각하다며 25개 자치구별로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학교에서 사회과 교과서의 보조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사례는 A 자치구 교재로 사회적경제의 장점을 집필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아 편향된 교육이 되고 있고 B 자치구 교재의 남영동 대공분실을 집필하면서는 불필요한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과서임에도 소설과 같이 과장되게 표현한 점을 들었다. 또한 C 자치구 교재는 국립현충원의 독립유공자 묘소를 소개하다가 묘비명이 남성 중심이라며 페미니즘 갈등을 유발했고 6·25전쟁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등의 검증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혼돈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보조 책자인 ‘평화통일교육 레시피’에서는 평화통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혁신학교가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 진학의 꿈을 꺾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단과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자녀를 혁신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부모들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나오는 부모들은 인근 혁신학교 진학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세대들이 이사했다고 밝히며, 선사고를 사례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졸업한 졸업생과 선사고에 입학했다가 타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자율 학습을 빙자한 방임 교육으로 진로가 어정쩡한 떠버린 학교가 됐다며 공교육 기능 마비로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약 243개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중 혁신고등학교는 16개 학교로 전체의 6.6%에 불과하고 어쩔 수 없이 혁신학교에 진학한 부모님들은 대학 진학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고등학교까지 혁신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현재 혁신학교는 교원과 학부모 동의율 50% 이상이면 지정 또는 재지정이 되는데 과거 중산교의 경우 혁

부산시가 공공 시설물의 심미적 수준과 사용성을 높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강변과 해안 등을 야간경관 명소로 가꾸는 대규모 공공디자인 개선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2026년까지 610억원을 투입해 ‘부산을 바꾸는 빅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 디자인 수준을 높여 시민 삶의 질 개선, 관광 활성화 등을 꾀하는 것으로 8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현재 부산역 앞에서 진행 중인 ‘도시 비우기’ 사업을 6곳으로 확대한다. 보·차도 주변 공공 시설물을 제거 또는 통합하거나 정비해 도시 미관을 가꾸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낙동강 강변과 송도, 부산항대교, 스포원과 영락공원 등은 부산만의 특색을 담으면서도 통일성 있는 조명 디자인을 적용해 야간 경관 명소로 만드는 데는 153억원을 투입한다. 관문 지역과 다중 집합시설의 진입로, 안내판 등을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품격과 경제적 가치, 정서적 만족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공적 공간에서 최고로 대접받는 도시’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신선식품 도매시장 선진화의 첫 결실을 선보인다. 19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의 채소2동이 완공돼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신선식품 유통업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의 한 축을 맡은 도매시장은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가락시장은 도매권역 재건축을 비롯한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채소2동은 지상 3층(연면적 5만 7000㎡) 규모로 가락시장 농산물 거래물량의 37%에 해당하는 무·배추·양파·마늘·파 등 11개 품목이 거래될 예정이다. 채소2동은 1층의 모든 거래구역에 정온 설비를 갖춰 도매 유통단계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보호 기능을 크게 개선했다. 무·배추·양파·파 등은 온도에 따라 신선도가 크게 좌우되는 품목인데, 그동안 사방이 뚫린 비가림 시설에서 농산물이 거래돼 혹한과 폭염에 취약했다. 채소2동 3층에는 상품화 시설(전용 기준 4800㎡)이 들어선다. 1인 가구 증가 및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 단위는 점점 세분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락시장에는 관련 시설이 부족해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원물이 인근의 경기 하남·광주 등에서 소분·가

서울시의 대표 관광지인 ‘한강’의 올바른 영어 표기는. 해당 질문에 대부분 ‘Han River’(한 리버)라고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정답은 ‘Hangang River’(한강 리버)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는 한강의 영문 표기가 혼용돼 쓰이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도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지 헷갈려한다. 시는 한강에 대한 영문 표기를 통일하고 정확한 영어 명칭을 알리고자 지난 2010년 ‘한강공원 내 시설물·홍보물 외국어 표기 개선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해 한강의 공식적인 영문 표기를 ‘Hangang River’로 일원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2020년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제정해 자연 지명 영어 표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지침을 보면 자연 지명은 전체 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하고, 속성 번역을 함께 적어야 한다. 한강과 함께 남산은 ‘Namsan Mountain’(남산 마운틴), 한라산은 ‘Hallasan Mountain’(한라산 마운틴)으로 표기해야 한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잘못된 영문 표기가 자주 사용되는 한강에 대한 일관성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올바른 영문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지역 소비 촉진’을 목표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이 늘고 있다. 대규모 국비를 지원받는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지자체는 예산이 많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기대만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 북구는 ‘북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최근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북구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에선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를 발행하고 있으며, 광주 5개 자치구에서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아 왔다. 북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발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북구는 다음달 18일 구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화폐를 도입할 방침이다. 발행 방식으로는 광주상생카드와 연계한 선불식 카드 형태가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미 가맹점을 보유한 상생카드를 활용, 북구사랑상품권을 해당 카드에 충전해 사용하는 형태다. 북구에 있는 상생카드 가맹점에서 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 광주상생카드 할인율 7%에 더해 북구사랑 상품권 할인율이 추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광주 다른 자치구에

서울시는 카드 한 장으로 일반 구매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카드 발급도 적극 추진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주요 카드사의 신용·체크 카드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기능까지 합한 것이다. 현재 기후동행카드는 매월 카드 소지자가 일정액을 선결제로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후불 카드는 이용자의 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 정산이 적용돼 편리성이 더욱 강화됐다. 예를 들어 말일이 30일인 경우 6만 2000원, 28일인 경우 5만 8000원, 31일인 경우 6만 4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참여사는 티머니와 신한,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바로, IBK기업), 삼성, 우리, 현대, 하나카드 등 9개 카드사다. 25일부터 카드사별 출시 일정에 따라 발급을 신청하고 28일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 첫 서비스 개시일은 오는 30일부터다. 청년할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말일 30일 기준 7000원이 할인된 요금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준비된 카드 물량이 소진된 이후 카드를

전남도 일부 지자체들이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 있어 전문성 결여로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보건소장 중 여수시와 곡성군, 완도군 등 3곳만 의사가 임기제로 근무 중이다. 고흥과 보성군 등 12개 시군은 간호·보건직이 보건소장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광양시와 순천·나주시 등 6곳은 행정 4~5급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 구례군은 아예 공석이다. ‘지역보건법’ 제15조에는 보건소장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보건 전문 자격 소지자가 임용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더구나 인구 고령화와 의료 접근성 문제로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비전문직 보건소장 임명은 명백한 지역보건법 위반 사유에 해당돼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보건소장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닌 지역 보건을 책임지는 실무관리자인데도 지자체장들이 직무대리 등 승진을 위한 임시방편 자리로 간주하고 있어서 이 같은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도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의 법적 자격요건 준수와 임용절차 투명성 확보 등 임용과정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

주말·휴일 행사 강제 동원 반발 MZ 공무원 이탈 주요인 지적도 지자체, 공직 시스템 변화 ‘바람’ # 강원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최근 주말 행사에 참여하라는 지시가 담긴 공문을 받고 황당해했다. ‘농업공무원 화합마당’ 참여 안내와 함께 협조 사항으로 ‘장기 자랑 명단 제출(참여자 부족 시 임의 배정)’이란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직장인 커뮤니티에 이 공문을 공개하고 “농업공무원 역량 강화랑 소통강화를 왜 황금 같은 주말에 강제 동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 충남 논산시는 지난달 19일 강경젓갈축제 기간에 비가 내리자 현장 정비에 직원 수백명을 동원해 빈축을 샀다. 이를 전날 퇴근 무렵에서야 이튿날인 토요일 아침 6시까지 출근하라고 문자 메시지로 공지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자체들은 비상근무와 주말·휴일 행사 등에 공무원을 빈번하게 동원한다.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 공무원’ 이탈의 주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대구 서구의회는 이주한 의원이 다음 회기에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하남, 광주, 남양주 등 팔당댐과 인접한 7개 시·군의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 및 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1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30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회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가 주최하고 하남시의회가 주관한 이번 정례회의에는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2025년도 주요사업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동부권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 대응 협의체(가칭)’는 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가운데 내년 3월 7개 시·군의회 공동대응협의회체 협약식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날 상정된 ▲경기동부권시･군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 규정 일부개정안 ▲2025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계획 승인의 건 ▲제129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제131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총 4건을 심의·의

박선하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에서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12건의 조례를 접수받아 이 중 5건을 분야별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박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경우 단순 노무 종사자의 대체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비장애인 일자리보다 장애인의 일자리가 더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내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경북 장애인 취업자 단순노무직 39.3%(전체평균 14.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노동직 13.8%(전체평균 10.7%)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농 및 병해충 방재활동 ▲산불화재 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장애인 드론 장비 활용 교육훈련 지

서울 중구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서 15개동 통장 150여명이 참여한 ‘중구 통장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봉사하며 지역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는 통장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워크숍 첫날 중구에서 자란 유년시절과 구청장이 되기까지에 대해 통장에게 설명했다. 또한 구청장이 된 이후 그리는 중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통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행사에선 통장의 역할을 되새기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통장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임무를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중구의 통장이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고, 통장이라는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통장들은 1박 2일의 일정 동안 부안의 명소를 탐방하며 재충전의 시간도 가졌다. 곰소만의 푸른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천년고찰 내소사, 침수 방지를 위헤 방조제를 쌓아 만든 부지였던 줄포저류지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