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부지조성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될 전망이다. 20일 창원시는 현재 공정률이 90%라고 밝혔다. 시는 부지조성 공사가 끝나면 시민들이 수변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정상화를 꾀하고자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부지조성사업(도시개발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축개발사업(민간복합개발)을 구분해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하고 있다. 순조로운 부지조성사업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건축개발사업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는 4차 공모 사업신청자와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사업자 사업계획서를 재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5차 공모 사업신청자와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청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는 재평가 결과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적기에 토지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지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와의 소송과 공모 재추진과는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도로, 녹지, 우·오수관 등 기반 시설 공사를 시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공사 완료와 동시에 도시개발사업 준공 절차

일부에서 주장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자립 재원 확충과 공정한 재정 정책을 통해 서울특별시 전체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가 자치구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의 상향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도 부정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며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재정 정책을 서울시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현실적인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재산세 공동과세와 조정교부금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지혜롭게 운영하면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가 자치재정권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고, 이에 대해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자치구 재정은 국세와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 순천대와 목포대가 대학 통합을 전제로 ‘통합의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교육부가 통합 마무리후 의대 신설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의대 유치를 위해 지난 15일 통합에 합의한 순천대와 목포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을 목표로 이달 말까지 예비 인증을 신청하고 다음달 대학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도 오는 22일까지 정부에 ‘통합의대’를 추천하기로 했다. 두 대학은 대학별로 예비인증을 신청하고, 통합 공동추진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19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진행한 자리에서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이 마무리돼야 의대 신설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직 두 대학은 통합 합의만 했고,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통합 후 발전 방향과 특성화 전략 방안 등을 최종 심사해 통합 대학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된 대학의 의대 신설이나 정원 증원 부분 등은 의료인력 수급을 관리하는 복지부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왕십리역 11번 출입구의 엘리베이터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 예산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정을 촉구했다. 현재 하루 평균 20만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4개 노선의 환승역이다.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총 14개에 달하는 출입구 중 서울시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4번 출입구 1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동, 행당2동, 마장동 그리고 사근동 등 왕십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의 왕십리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의원은 “출입구가 14개가 될 정도로 광대한 왕십리역에 서울시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4번 출입구 1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를 끄는 부모, 노약자 등과 같은 교통약자들에게 왕십리역 이용은 일상의 불편을 넘어 고통”이라며 “특히, 왕십리역 11번 출입구의 경우 약 45도 경사의 가파른 계단으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되고 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14일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 ‘손목닥터9988’에 대해 충분한 효과성 검증 없이 사업 규모를 급속히 확대한 점을 지적, 포인트 지급체계와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시작된 ‘손목닥터9988’ 사업은 첫해 참여자 5만명에 포인트 예산이 약 15억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32억원, 2025년에는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까지 총 303만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시민 건강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식단 기록이나 콘텐츠 시청과 같은 단순 활동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실제 건강 개선에 기여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 단순한 참여 유도가 아닌 실질적 건강 개선을 중심으로 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건강국장은 “내년부터 포인트 체계를 신체활동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포인트 상한을 현행 17만 포인트에서 연간 10만 포인트로 낮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11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500억원 규모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성과 발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기반한 정확한 평가를 강력히 요구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76가구를 선정·지원하며, 2026년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1차·2차 연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연도 대비 2차연도의 ‘탈수급률 및 근로소득 증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긍정적 성과만을 부각하여 성급히 발표했다”고 비판,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1차와 2차 연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과 지원기간이 다름에도 두 집단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것은 성과의 정확성과 타

서울 중구는 오는 23일 헌책 1권을 내면 새로운 책 1권으로 교환해 주는 ‘책누리 가을잔치’(포스터)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신당동에 있는 신당누리센터 대강당과 배움누리방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독서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구민에게 책과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선 헌책을 새 책으로 교환해 주는 도서 교환전이 열린다. 구민들은 이미 읽거나 더는 보지 않는 책을 행사장에 준비된 새로운 책 중 하나와 교환할 수 있다. 배우 김홍표씨의 명사 특강도 열린다. 주제는 ‘행복한 삶을 위해 내 자신을 사랑하기’다. 구는 명사 특강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한강의 책과 헌책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밖에 중구 오케스트라 ‘아부다비 공연팀’의 특별공연과 손 편지 유리병, 가을 책갈피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등 즐길 거리도 준비될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화창한 가을에 열리는 행사를 통해 구민들이 가족 및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책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여의도 선착장’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 서울시의 무책임한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업자의 사업이행보증 1년 5개월 지연, 5차례에 걸친 준공기한 연장을 용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업자에게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가 공고문과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울시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준공기한 연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자의 공모제안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고 ▲사업자의 이행 능력 검증이 미흡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즉, 안전을 이유로 사업 지연을 정당화하려는 서울시의 반복된 해명은 결국 사업 승인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자백이며, 이는 서울시가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등한시한 채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자가당착 해명이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공사 기간이 확정된 후에야 사업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준공

“오늘도 우리 아이가 매운 음식 때문에 밥만 먹었다는 학부모님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지난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 건강을 위협하는 병설유치원 급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병설유치원 246개 중 단 1곳을 제외한 245개(99.6%)가 초등학교와 급식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초등학교 급식실을 ‘더부살이’ 형태로 이용하고 있으며 영양교사마저 초등학교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유아맞춤형 급식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 병설유치원의 급식 문제는 수년간 지속된 학부모들의 고질적 민원 사항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유아의 건강과 직결된 부적절한 식단이다. 매운 마라탕, 짬뽕, 순두부찌개 등 유아의 미각 발달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식단이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장기 유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2022년에는 유아의 건강권과 발달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진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햇바디 1호’가 김 위판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김 양식어업인으로부터 2025년 종자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다. 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1월 초부터 김 생산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6일 진도위판장에서 ‘햇바디 1호’가 기존 잇바디돌김의 2배가 넘는 가격인 108만 원(1자루 120㎏)에 거래됐다. ‘햇바디 1호’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잇바디돌김의 안정적 생산을 목표로 2016년부터 전남해역에서 자생하는 우량 엽체를 선발 육종하고 품종 개발 연구에 나서 2023년 개발한 신품종이다. 기존 잇바디돌김보다 각포자(씨앗) 방출량이 많고 김발에 부착율이 높고 잇바디돌김의 특징인 엽체의 꼬불거림이 많고 맛이 좋아 김 양식어업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엽체의 성장이 빨라 채취 횟수가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어 생산효과도 좋다. 잇바디돌김은 김 원초가 곱창처럼 꼬불꼬불해 곱창김으로 불리며 서남해에서 양식되는 토종 품종으로 김 생산 기간 중 가장 먼저 생산되며 오독거리는 식감과 맛이 좋아 가격도 가장 비싸다. 하지만 생산 기간이 짧고 채묘가 어려우며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아 어업인 소득이 불안정한 단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 초당초등학교 수영장 운영 갈등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방향으로 중재할 것을 요청했다. 초당초 수영장 운영업체는 2019년 사용수익 입찰받은 후 3개월 만에 코로나19 유행으로 약 3년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정상 운영 1년 6개월 만에 사용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1회 사용허가 갱신이 가능하고,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사전컨설팅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3년 이내 갱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초당초는 갱신 미허가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초당초는 교사회의, 부장회의, 학부모 단체회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운영업체는 ‘행정재산의 계약 갱신 관련 법적 효력이 없는 절차’라고 반발하며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2005년 초당초 수영장 준공 시점에 도봉구청장-북부교육청교육장-초당초등학교장이 체결한 ‘초당초 복합화시설 문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르면, 수영장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보조금을 부담한 도봉구청장과 초당초등학교장의 협의를 통해 결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교체인력 부족과 충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수도계량기의 교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교체 인원이 부족해 매년 계량기 교체 목표에 미달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의 수도계량기 교체를 담당하는 인원은 76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연간 1인당 2300~2900건 이상의 계량기 교체를 책임지고 있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인력 부족 상태로 인해 2023년에는 8만 6070건, 2022년에는 11만 3672건의 교체 목표량 대비 미달건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의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매년 수도계량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고장, 동파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데, 매년 계량기가 제때 교체되지 못하고 있다. 남궁 의원은 교체되지 못한 수도계량기가 정확성이나 고장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인력부족으로 서울시설공단은 기간제근로자 3명 충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우수교체원 성과

서울 은평구는 올해 마지막 ‘정보화 교육’ 신청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화 교육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과 판단 및 분석하는 능력, 유용한 정보를 정리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 구가 준비한 교육 내용은 ITQ(정보기술자격) 자격증 엑셀과 파워포인트 기초, 스마트폰 활용과 인터넷 사용 방법 기초, 포토 스케이프와 구글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이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구청 누리집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다만 교재비는 별도다. 오프라인 교육은 내달 2일부터 월요일, 수요일 수업과 화요일, 목요일 수업으로 열린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온라인 교육은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은평구 정보화 교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구는 이달을 마지막으로 구민 무료 정보화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번 교육과 함께 내년 3월에 다시 시작하는 정보화 교육에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 국민의힘·노원1)는 지난 1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1대 제3기 부위원장으로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과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을 선임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어,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만희 부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구다”라며 “의회 내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서울시의회로 나아가는 데 윤리특별위원회가 힘을 더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재란 부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며 “시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는 서울시의회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책임이자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신동원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됐으며, 신동원 위원장과 유만희·최재란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

전남 완도수목원이 산림청으로부터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 제2024-03호’로 지정됐다.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희귀·특산식물의 수집·증식·보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림청이 지정한다. 완도수목원은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희귀식물 90종, 특산식물 24종을 포함한 총 114종의 식물자원을 보존하고 있으며, 관리인력 등 지정조건을 충족해 이번에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희귀, 특산식물의 체계적 수집·증식 등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산림청으로부터 위탁사업 등 국고 지원을 받게 됐다. 또 희귀, 특산식물의 지속적 관리와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국가생물자원의 체계적 증식관리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완도수목원은 앞으로 전남산림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함께 희귀·특산식물의 안정적 보전과 증식을 위한 희귀·특산식물 보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석면 완도수목원장은 “국가적인 중요성을 지닌 고유의 희귀·특산식물을 보전하고,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전남지역 자생종 보호를 통해 다양한 산림생물자원을 확보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