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양평 음식점 규제 완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양평 음식점 규제 완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광주시 분원과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 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으나, 공공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 정비구역은 총 호수(號數)의 5% 범위 바닥 면적 100㎡ 이내에서 원 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고시에 따라 분원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 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고, 바닥 면적은 100㎡로 기존과 같다. 이번 규제 완화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좋아져서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50% 이하일 경우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또는 바닥면적을 150㎡까지 확대할 수 있고, 25% 이하면 비율과 면적 모두 확대가 가능하다. 하수처리장은
  • 과일 주산지, 다축형 과원으로 품 줄이고 생산 늘린다

    과일 주산지, 다축형 과원으로 품 줄이고 생산 늘린다

    사과·복숭아·자두 등 과일 주산지 자치단체들이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미래형(다축형) 과원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극복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축형 과원 조성을 국비 핵심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올해까지 사업비 73억원을 투입해 60㏊에 다축형 사과원 시범 사업을 하고 2026년까지 재배면적을 300ha로 늘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축형 과원 시스템은 과일나무 하나의 대목에 원줄기를 2개 이상 유인해 재배하는 방법으로 여러 축으로 세력을 분산시켜 나무 키는 작게, 가지는 짧게 키우는 새로운 수형이다. 다축형 사과원은 빛 투과율이 높아 다수확·고품질 상품 생산이 가능하며 높이가 낮아 작업이 쉽고 노동력이 절감된다. 기계화도 가능하다. 도는 다축형 사과원은 생산성이 기존 방추형보다 3배 정도 높고 상품성은 30% 향상되는 반면 노동력은 30%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도 다축형 사과원 조성에 적극적이다. 올해 서산시 팔봉면 등 14곳에 13억원을 지원해 다축형 사과원을 조성했다. 도는 이 사업을
  • 서울 장애인 거주시설 4곳 더 편리해졌다

    서울시는 올해 청소년·중고령자 등 장애인 거주시설 4곳에 대한 리모델링과 환경개선을 끝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리모델링한 곳은 ▲용산구 ‘영락애니아의 집’ ▲서초구 ‘다니엘복지원’ ▲도봉구 ‘인강원’ ▲강서구 관외시설인 경기도 파주의 ‘교남시냇가’ 등이다. 뇌병변 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이 생활하는 영락애니아의 집은 그동안 4~5명이 한방에서 지냈던 생활실을 2~3인용으로 리모델링했다. 가족들이 시설을 찾아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마련했다. 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 비율이 높은 다니엘복지원은 가정형 구조개선 사업을 마쳤다. 복도형 4인실 위주 생활관을 밝은 분위기의 거실 겸 주방을 중심으로 2인실 7개, 1인실 5개로 개편했다. 시설 거주 아동은 “내 물건을 넣어 둘 수 있는 수납장이 생겼고, 내 마음대로 방을 꾸밀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중증 발달장애인이 생활하는 인강원은 복도형 구조의 5인실 방을 1~2인 침실과 거실로 바꾸는 공사를 이달 말 완료할 예정이다. 교남시냇가는 노인성 질환을 앓는 중고령 중증장애인 전담 돌봄시설로 전환해 장애인들에 대한 맞춤형 돌봄을 추진 중이다. 거주시설에서 건강케어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5
  • 고향사랑기부 주춤… “연말 특수 잡자” 분위기 띄우는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주춤거리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5월 전국 17개 시도 모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16.6%, 기부 건수는 7.9% 감소했다.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지자체들은 마지막 기회인 ‘연말 특수’라도 잡겠다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 전국 모금액은 650억 20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 전남 143억 3000만원, 경북 89억 9000만원, 전북 84억 7000만원 등을 모집했다. 다른 기부제도와 마찬가지로 연말 정산 시기에 맞춰 기부가 몰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모금 규모는 346억 2000만원, 12월 한달간 모급액은 260억 3000만원에 달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기부가 막판에 몰릴 거란 판단에 분위기 띄우기에 한창이다. ‘기부 참여 이벤트’가 대표적이다.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하는 방식 등이다. 이벤트 당첨자들에게는 추가 답례품, 커피 쿠폰 등 경품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달 초 서울 포스코센터와
  • 2024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81곳 인증···57개 혜택 제공

    2024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81곳 인증···57개 혜택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일 경과원에서 도내 81개 기업에 대한 ‘2024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들 기업에는 57개 혜택이 제공된다.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은 가족친화 직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내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기업을 발굴해 인증한 후 다양한 혜택(57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4월 올해 인증 공모에 249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서류심사, 현장실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81개 사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 인증마크를 수여한다. 평가 항목은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이다. 신규 인증기업인 화성시 풍림무약(주)는 본사와 R&D본부에서 주 35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전사 리프레시데이(분기별 1회 유급휴가), 생산직의 경우 패밀리데이(월 1회 유급휴가) 등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또 시차출퇴근제, 워케이션, 자녀돌봄휴가, 징검다리 휴일, 장기휴가 권장 등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한다’는 기조 아래 가족친화
  • 성남시의회 ‘자녀 학폭’ 시의원 윤리특위 회부 징계 절차

    성남시의회 ‘자녀 학폭’ 시의원 윤리특위 회부 징계 절차

    경기 성남시의회가 20일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된 A시의원(무소속)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 사안이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난달 말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윤리특위는 A시의원에 대해 심의 후 징계 수위를 정한다. 징계는 제명,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 모두 4가지다. 징계수위가 정해지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2이상 참석,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이와관련 이날 개회한 성남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 A시의원의 자녀가 재학중인 B초교 학부모 10여명이 항의 방문했다. 시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은 A시의원은 이날 정례회 본회의 개회 전 신상 발언을 통해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민주당 김윤환 시의원은 “이번 학교폭력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시의원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재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이 현재 30개 학교에만 한정된 것을 완화해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성해련 시의원도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 전남도,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본격화

    전남도,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본격화

    전남도가 광양만권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에 나섰다. 전남도는 20일 도청에서 이차전지 관련 시군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원료소재 생산기술 고도화 등 30개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광양만권 이차전지 산업 현황 분석을 통한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 과제 등 발표가 진행됐다. 주요 추진 전략 과제는 ▲원료 소재 생산기술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기업 투자 촉진 ▲규제 특례 ▲네트워크 강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총 7개 과제 30개 세부 이행과제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원자재 확보와 가격 안정성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이차전지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고 우리나라도 중국의 핵심 광물 의존도가 매우 높아 원료 소재 국산화가 국가적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출입 항만인 광양항을 중심으로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원료 생산
  • 광명시 전국 기초지자체 첫 스타트업 페스티벌

    광명시 전국 기초지자체 첫 스타트업 페스티벌

    경기 광명시가 20일 광명돔경륜장 2층 스피돔라운지에서 관내 스타트업과 관계자들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외부 교류·협력을 통한 스타트업 역량을 강화하기위해 마련된 것으로 스타트업 페스티벌로는 전국 기초지자체 처음이다. 개막식에서는 ▲창업 활성화 유공자 표창 ▲기업설명활동(IR 피칭) 대회 수상자 시상 ▲광명시와 11번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이어 ‘스마트 도시로 가는 굿 파트너: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4명의 연사가 발표하는 콘퍼런스가 열렸고, ‘스타트업의 종착지 굿 엑시트(Good Exit)’를 주제로 이문주 쿠캣 대표가 강연을 펼쳐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관내 기업과 외부 파트너사를 연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밋업’을 운영해, MYSC, 11번가 등 관내·외 투자·경영 관련 파트너사 14개와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수 있어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ESG경영 기초진단과 전략 수립 상담을 위한 컨설팅 창구도 운영해 미래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을 세
  • 황두영 경북도의원, 상위권 대학 진학 위한 경북교육청연구원 진학지원센터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황두영 경북도의원, 상위권 대학 진학 위한 경북교육청연구원 진학지원센터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구미2)은 지난 19일 2024년 경북도교육청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황두영 의원은 먼저 “지난 1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졸업생 수가 16만명이 넘었다”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의과대학 증원의 영향으로 재수생, 반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수능에 응시한 졸업생 수는 16만 1784명으로, 작년보다 2042명이 늘었으며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역대 최다 응시 졸업생 수를 기록했다. 황 의원은 “과거에는 수능 만점자가 영남권에서 다수 배출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모두 수도권에서 나온다”라면서 의대나 서울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이 예전 같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연구원에서 대학진학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좀 더 발전적인 대안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의대 증원으로 당장 시험을 보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고1, 고2 예비수험생과 학부모까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수험 판도에 연구원 진학센터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를, 특히 “
  • 정영균 도의원, ‘전통 한옥 보존과 주민 안전 강화 위한 조례’ 제정

    정영균 도의원, ‘전통 한옥 보존과 주민 안전 강화 위한 조례’ 제정

    전남도의회 정영균(더불어민주당, 순천1)의원이 19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대부분 목조로 이루어진 한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주거 형태이자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게 진행될 위험이 높아 특별한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이에 해당 조례안은 전통 한옥밀집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소방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제정됐다.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남지역 한옥밀집지역에 실질적인 화재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전통 한옥의 보호와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옥마을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 내 한옥밀집지역의 화재 예방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진남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기증 활성화 조례 ’제정

    김진남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기증 활성화 조례 ’제정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더불어민주당·순천5)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의 도서기증이다. 개인·기관 및 단체로부터 도서를 기증받아 도서관의 장서를 확충하고,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도서를 제공해 도민들의 독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도서 기증을 통해 도서관 자원을 풍부하게 해 독서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지식 자원의 공유와 확산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도민들이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증된 도서를 잘 활용해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 내 필요한 양질의 도서기 기증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버려지거나 방치될 수 있는 책들을 활용함으로써 자원낭비도 막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도 있다”며 “기증 도서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 심미경 서울시의원, ‘마이스터고 지정의 주역’…서울반도체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심미경 서울시의원, ‘마이스터고 지정의 주역’…서울반도체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반도체고등학교(구 휘경공고, 이하 반도체고)가 지난 18일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 과정에서 심 의원이 기울인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태철 반도체고 교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심미경 의원님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 학교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에 심 의원은 “서울반도체고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이 되길 바라며, 지역과 국가의 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 정책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반도체고는 지난 10월 30일, 교육부가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서울반도체고를 공식 지정하며 2026년 개교를 확정했으며,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와 서울시립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첨단 기자재를 확보하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2년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추진됐던 2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심 의원은 관내 서울시립대와 휘경공고·교육청 3자간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 2023년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교육청과
  •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끝내 폐지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끝내 폐지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폐지를 막고자 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이 조례 폐지안 재의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62명이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폐지 찬성 55명·반대 5명·기권 2명으로 폐지안이 가결됐다. 폐지된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21년 7월 제정됐다. 조례에는 교육감이 시군과 협약을 맺어 미래교육지구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고, 행복마을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조례에 근거해 그동안 한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마을 배움터 254곳이 운영됐다. 배움터에서는 올해 기준 마을 강사 1300명 정도가 일하며 돌봄·환경교육 등을 했다. 다만 사업은 지난해 말 운영 부실과 지역별 편차, 강사의 정치적 편향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 삭감에 이어 도의회 조레정비특별위가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사업은 휘청였고 조례 폐지에 이르렀다. 이날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도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
  • 현대제철 순천공장, ‘2024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지원

    현대제철 순천공장, ‘2024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지원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20일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동절기 순천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를 지원하는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지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1995년부터 30년째 매년 이어오고 있다. 성금 전달식은 이보람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회공헌담당 매니저, 이현승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 류상철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성금 전달식을 통해 김장김치(8㎏) 280개 박스(900만원상당)를 구입했다. 자매결연 사회복지관에서는 선정된 지역내 소외되기 쉬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280세대에 전달한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수년 동안 자발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에 앞장서 지역사회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 지역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특히 계절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건강보양식을 전달하고, 겨울에는 경로당에 난방유를 지원하거나 동절기 김장김치 나누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구리시의회, 제342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구리시의회, 제342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며, 오는 12월 10일까지 21일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구리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로 시작한 이번 정례회는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월 22일 제3차 본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결 ▲11월 26일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 ▲11월 27일 현장확인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12월 9일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의 답변 ▲12월 10일 제7차 본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의결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구리시민을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그동안 의회의 문턱을 없애고, 시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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