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올해 2월 국비 지원이 중단된 경북관광두레 주민사업의 예산 정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사업에 예산을 활용할 기회를 놓친 점을 지적했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과 관련해 지급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지원체계를 마련해 적절한 지원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경북대학교와 협력해 추진한 메타버스 가상서원 구축 사업이 책임 연구자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이 원활히 집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대형 국비 사업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임업 직접 지불금과 관련해 제한된 등록 기간 등으로 임업인 지원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대상자 검증 강화, 제도의 포괄성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공예업체 인턴 지원 사업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과 55세 이하라는 나이 제한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

임병택 시흥시장이 16일 ‘민생안정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탄핵 정국 혼란 속에서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어가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시흥시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민생 현안과 경제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제설 및 한파 대비 철저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대책을 위한 시흥 지역화폐 ‘시루’ 확대 발행 및 할인 확대 방안 ▲송년회 등 민간 영역 행사 정상화 협조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점검하며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연말연시 각종 복지사업 점검 등이다. 이와 함께 폭설 피해자 사유 시설 복구 및 폭설 피해기업 지원 강화를 비롯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힘쓰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시는 향후에도 민생안정 회의를 열고, 대책 상황을 지속 확인하기로 했다. 또 송년회 및 기존 행사 모임 재추진을 안내하고, 시청 주변 식당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들이 주 1회 이상 지역 식당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임병택 시장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은 결코 소홀히 할 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12일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인재개발원, 안전행정실,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복지건강국의 ‘2024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5건을 심사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인재개발원 3억 8530만원, 안전행정실 138억 7700만원, 지방시대정책국 15억 2281만원, 저출생극복본부 76억 1294만원, 복지건강국 844억 1450만원 감액 편성되어 총 1078억 1255만원이 감액 편성됐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사업에서 낮은 집행률로 인해 예산이 불용된 점,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사업들이 사업비가 반납된 점,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중복 편성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투명한 예산 운영,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 경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경북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조 4571억원으로 기정예산 13조 4011억원보다 560억원(0.4%)이 증액됐으며,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4832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 6445억원보다 ▲1613억원(▲2.9%)이 감액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과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조정 등 결산을 준비하는 최종정리 예산이다. 심사 첫날은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튿날에는 경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게 되며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금이 감액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예결특위에서

전라남도가 글로벌 표준이 된 재생에너지100(RE100)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발전 특구와 도민 기본소득 등 4대 추진 방향, 28개 전략과제를 골자로 한 ‘전남 RE100 활성화 전략’을 마련, 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전남도는 16일 도청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자문위원회를 겸한 ‘RE100 전문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전략회의에서 전남도는 발전사업자를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특구’와 기업을 위한 ‘RE100 솔루션’을, 도민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등을 통해 전남 RE100을 글로벌로 확산한다는 ‘4대 RE100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 한국에너지공과대와 목포대, 광주과학기술원, RE100 협의체,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산학연관 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RE100 특화산단, 재생에너지 펀드 조성 등 분야별 28개 전략과제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방안과 기업 참여 유도 전략 등을 담은 전남도의 RE100 계획안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민과 기업의 참여와 홍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전남은 글로벌 RE100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한전망 이용료 면제와 등과 같이 기업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한국민과 세계 인류에게 화합과 평화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라며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통해 서울이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경제적, 환경적 도약을 이룰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줄 뿐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진행 중인 다양한 관광사업과 인프라 정비 계획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결정판이 될 것”이라며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다시 한번 서울이 국제 무대에서 세계적 위상을 강화할 기회임을 강조하며 ‘어게인 서울’을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여름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의사를 밝히며 언급한 ‘100% 흑자 올림픽’과 ‘저탄소·친환경 올림픽’이라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시민, 기업이 협력하는 ‘원팀 전략’의 중요성에도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저탄

세계 해양관광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관광의 비전과 해양도시 여수의 잠재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전남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여수 국제 해양관광 포럼’은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여수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단순한 즐거움과 휴양을 넘어 바다의 생태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국제 해양관광의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 전남도, 여수시가 공동 주최하고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주관하는 포럼은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유엔환경계획(UNEP) 등 기관과 노르웨이, 미국, 대만, 아일랜드 등 10개국 전문가들이 참영한 가운데 특별세션을 포함한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포럼 첫날인 16일에는 ‘해양도시 여수의 지속 가능 문화의 개발과 창달’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진행한다. 둘째 날은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해양관광 활성화 도시를 위한 해양레저 및 친환경 관광산업 재구축과 국가 간 협력과 공공서비스 기반의 해양도시공간 개발 미래 투자,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 해양도시 구축 등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는 청정 바다와 풍부한 해양 콘텐츠, 역사·문화자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11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의 기초의원 30명이 딥페이크 음란물과 함께 5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협박 메일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홍 의원은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법까지 결합된 진화된 범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디지털 성범죄로 치부될 수 없다”며 “특히 공개된 영상과 사진이 많은 정치인은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어 선거를 비롯한 민주주의 과정 전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 첨단기술 범죄 대응 전문인력의 확충 ▲자치경찰 등의 단속·관리감독 및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민 대상 인식제고 방안의 마련 ▲법령상 규정된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조례의 제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해외 기반 SNS나 인터넷망을 통한 유포로 신속한 증거확보와 검거가 어려운 만큼, 차단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며 서울시와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는 여성과 남성, 노인과 중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4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 및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크리스마스 씰 50시트와 그린 씰 20개를 받고, 특별성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결핵은 여전히 퇴치 노력이 필요한 위험한 감염병이다”라며 “그럼에도 결핵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점차 옅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 관리는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필수인 만큼 경기도의회도 결핵 예방과 퇴치에 힘을 모아나가겠다”라며 “오늘 전달된 특별성금이 결핵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사업, 대국민 홍보, 결핵환자 지원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올해 결핵 성금 모금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 부위원장에 김종길 의원(국민의힘·영등포2)과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특위)는 총 13인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3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민석 의원은 “SH공사는 주택 공급, 도시 개발 등을 통해 서울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서울시 도시 개발을 책임지는 대표 공기업으로, 내년에는 신혼부부 장기전세 ‘미리내집’ 확대 공급,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대관람차 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인사청문회 취지를 잘 살려 후보자가 시민 주거 안정과 서울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특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

전라남도는 최근 탄핵 상황에 따라 전반적으로 침체된 소비심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3개 사업, 1185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며 민생경제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도민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예비비 105억원을 포함, 175억 원을 투입한다. 2025년 국가 예산이 미반영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축소가 예상됐지만,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0%의 할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음식업을 되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예비비 44억 원을 투입한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음식점에 대해 월 10만 원씩 3개월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총 30만 원씩 총 30억원을 한시적으로지원하고, 외식업소 포장 용기와 앞치마 등 위생용품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충남 청양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사육 중인 닭의 폐사 수가 50마리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농가에 대한 검사에서 AI H5형 항원을 검출했다. 이 농가에서는 3개 동에서 산란계 14만여마리를 사육 중이다. 농가 10㎞ 내 방역대에 21곳 농가에서 산란계 중심으로 사육 중인 가금류는 99만 7000여마리다. 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 산란계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16일 오전 4시부터 17일 오전 4시까지 도내 가금농장 및 관련 업체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도 관계자는 “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해 전염병 유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금농장은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장 발생은 전국 10건으로 강원 1건, 충북 1건, 충남 1건, 전북 2건, 전남 2건, 경북 1건, 인천 1건, 세종 1건 등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과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강동3)이 겨울을 맞아 따뜻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열린 청사 공무직원들과의 오찬 모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박 의원의 준비로 마련된 이날 모임에는 최 의장이 깜짝 방문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침을 여는 청사 공무직 직원들과 따뜻한 식사와 함께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최 의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주신 덕분에 의원들과 직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라며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모임을 주선한 박 의원은 “우리 청사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늘 애쓰시는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공감하며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모임은 연말연시를 맞아 청사 관리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

세종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16일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통해 “국정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근거해 국가 운영 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외교 등 전방위적 위험 요소가 다수 잔재해 국가적 위기는 지속해 악화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대외적 신용도는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정국 혼란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고, 소상공인들은 국가적 위기 고조로 상권이 침체해 생업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경기 용인시는 ‘2024년 제2차 농민기본소득’을 16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용인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1만 3266명이 대상이며, 지원 규모는 총 41억 1750만원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한다. 농민들은 월 5만원씩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받는다. 상반기에 지급받은 농민은 하반기분 30만원을 받고, 추가 신청자와 상반기 소득조회 부저격 대상자 중 하반기 소득조회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농민은 1년분인 60만원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농민은 지급받는 해당월을 제외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전출자에 대해서는 기여를 완료한 부분까지 지급한다. 지급조건은 용인에 2년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에서 5년을 거주하고, 용인에서 연속 1년이나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청년기본소득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매장과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