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개선 촉구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13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의 문제를 지적,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부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이 밝힌 최근 3년간(2022~2024.8.31)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신체폭력 사건은 4152건, 성폭력 사건은 1152건에 달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퇴학 처분은 단 2명, 전학 처분은 132건, 학급교체는 135건으로 전체 처벌의 1% 정도에 그쳤다. 황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결과 “가해 학생들은 법률대리인 선임 등으로 사건을 방어하는 반면, 피해학생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피해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증액 예산 64억 3000만원 확보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증액 예산 64억 3000만원 확보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 서울시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강동구 증액 예산으로 총 6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특히 이번 예산에는 주민들의 여가문화 증진과 환경보호 참여를 위한 혁신적인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최근 전 연령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한강변에 피클볼장 조성사업(9억 3000만원)이 새롭게 추진되며, 시민들의 자발적 환경보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한강 환경사랑 축제(플로깅, 1억원)와 주민참여형 생태교란 식물 제거사업(5000만원)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환경을 가꾸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자연친화 여가문화 및 환경보호활동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된 전체 예산의 주요 내역은 ▲길동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10억원▲한강 피클볼장 조성 9억 3000만원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8억원 ▲명일 아이드림 동행정원 조성 6억원 ▲고덕천 생태복원 및 녹화 4억원 ▲명일공원 보수정비사업 4억원 ▲강동구 사계절 꽃길조성 3억 5000만원 ▲시공원(명일, 일자산) 내 C
  • “전남테크노파크, 산업·기업 육성… 미래 여는 혁신의 중심 될 것”

    “전남테크노파크, 산업·기업 육성… 미래 여는 혁신의 중심 될 것”

    전국 최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대학 동반성장 체계 구축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지원 중기부·전남 ‘최우수 기관’ 선정 창의성·자율성 높여 조직 활력 2년 성과 기반으로 더 큰 도약 전남도 출연 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가 미래를 보고 지역 산업·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거점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의 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2003년 12월 설립됐다. 중앙과 전남 도정을 반영한 중점 과제 및 미래 성장 동력 산업 발굴, 성장 단계별 기업 육성, 우수 기업의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전남의 경제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 산업·경제 분야 전문가인 오익현(58) 원장이 2022년 10월 취임한 이후 전략산업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 2년 임기 후 2026년 10월까지 2년 연임하게 되는 오 원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남의 산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오 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이후 주요 성과는. “도정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기획하면서
  • 첨단소재·조선해양·우주항공… 신기술 개발·기업 경쟁력 강화 돕는다

    첨단소재·조선해양·우주항공… 신기술 개발·기업 경쟁력 강화 돕는다

    순천 등 8개 시군에 9곳 운영 산업 생태계 활성화 위해 총력 전남테크노파크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역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순천·여수·광양·목포·나주시와 장성·고흥·영암군 등 8개 시군에 걸쳐 9개 특화센터를 운영한다. 소재산업 고도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소재기술지원본부’와 세상을 바꾸는 미래산업의 중심 기능을 하는 ‘융합기술지원본부’로 구성됐다. 소재기술지원본부는 친환경 미래 첨단 소재 산업 중심 역할을 하는 ‘신금속산업센터’, 친환경 소재산업의 중심 ‘화학산업센터’, 첨단세라믹 기업과 산업 육성의 거점기관 ‘세라믹산업센터’, 미래 첨단 레이저산업의 메카 ‘레이저산업센터’, 고부가가치 철강산업 재도약의 거점 ‘철강산업센터’ 등 5개 센터가 있다. 마그네슘 등 경금속소재, 세라믹, 화학, 철강과 레이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점기관으로 신기술 발굴,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융합기술지원본부에는 전남 우주항공산업의 핵심기관 ‘우주항공산업센터’, 조선해양산업 기업육성
  • “5월 정신, 이번엔 꼭 헌법 수록” 거센 목소리

    “5월 정신, 이번엔 꼭 헌법 수록” 거센 목소리

    5·18정신을 이번에야말로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해제와 탄핵안 가결 과정에서 80년 5월 광주의 희생과 경험, 저항정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정치권을 비롯한 전 국민이 인정하고 높이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례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 ‘광주와 5·18’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계엄은 지난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0호와 쌍둥이”라며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2024년 국민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엄이 두 시간 만에 해제될 수 있었던 데는 ‘광주의 희생’에서 얻은 교훈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국민은 가장 먼저 국회를 둘러싸 보호했다. 국회만이 위헌·불법적인 계엄을 해제
  •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 ‘대경선’ 타고 출근해요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 ‘대경선’ 타고 출근해요

    16일 오전 경북 경산역에서 출근 승객을 태운 대경선(대구경북선) 열차가 구미를 향해 출발하고 있다. 대경선은 경산~대구~구미를 잇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로 지난 14일 운행을 시작했다. 경산 뉴스1
  • 대구마라톤 3년 연속 ‘골드라벨’… 내년 대회 4만 130명이 질주한다

    대구마라톤 3년 연속 ‘골드라벨’… 내년 대회 4만 130명이 질주한다

    내년 2월 열리는 ‘2025 대구마라톤대회’가 ‘골드(Gold)라벨 대회’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세계육상연맹(WA)으로부터 내년 대구마라톤도 골드라벨 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골드라벨 대회로 치러지게 됐다. 골드라벨은 전 세계 1100여개 마라톤대회 중 참가 선수 수준과 매스컴 중계, 코스 적합성 등 엄격한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골드라벨 인증 대회가 45개에서 25개로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골드라벨 인증을 받은 건 높아진 대구마라톤의 국제적 위상을 증명한다. 내년 대회 참가 접수는 지난 9월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12일 기준 4만 130명이 접수해 조기 마감됐다. 종목별로는 ▲풀코스 1만 3023명 ▲하프코스 6924명 ▲10㎞ 1만 40203명 ▲건강달리기 5980명이 접수했다. 참가자들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1만 7547명으로 44%를 차지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2만 2268명이 접수했고, 해외에서도 315명이 참가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 18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대회부터는 마라토너들이 최적 기온(5~10℃)에서 달릴 수 있도록
  • 제주도 ‘1회용컵 보증금제’ 계속된다

    제주도 ‘1회용컵 보증금제’ 계속된다

    제주도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자발적 참여매장 10곳을 추가 발굴해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주도의 매장은 총 35개로 늘었다. 자발적 참여매장은 1회용 컵 보증금 의무대상인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다. 이번에 추가된 매장 9곳은 도내 40여개 매장으로 구성된 카페 연합체 ‘코리아커피워크’ 회원사로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의제인 1회용 컵 보증금제 활성화 워킹그룹으로 활동하며 참여 매장 발굴을 주도하고 있다. 자발적 참여매장은 승인받으면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선정돼 60만원 상당의 운영 물품을 지원받는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입할 경우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제주도의 참여율은 의무대상 포함해 10월 기준 51.7%(536곳 중 277곳)다.
  • 모아타운 1호 ‘번동’ 착공… 1242가구 단지 변모

    모아타운 1호 ‘번동’ 착공… 1242가구 단지 변모

    서울시의 노후 저층주거지 신 정비모델 ‘모아타운’의 첫 착공사례가 나왔다. 오는 2028년 1242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사업장에서 모아타운 추진계획 발표한 지 약 3년 만이다. 오 시장은 16일 강북구 번동에서 열린 모아타운 착공 초청의 날에 참석해 “통상 공사에 들어가기까지 10년, 20년이 걸리는 재개발과 달리 모아타운은 단 6년 만에 착공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아파트 단지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 1호로 선정된 이 구역은 기존 893가구를 철거해 13개동, 1242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특히 1~3구역, 4~5구역은 각각의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합설치해 법정 주차대수(1175대)보다 119대 많은 1294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와 강북구는 모아타운 1호의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다. 올해 5월에는 세입자 보상 대책을 수립해 갈등 없이 이주 절차를 밟았다. 특히 모아주택은 기존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없었지만 시가 조례 개정을
  • 인천, 역세권 개발 범위 500m로 확대

    인천시의회가 철도 역세권 개발을 승강장으로부터 최대 500m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구도심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서울시는 250m 이내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61곳을 대상으로 역세권 활성화(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시의회는 석정규 의원(계양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역세권 개발 범위가 500m까지 확대되면 용적률의 1.2배까지 공동주택을 더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역세권 개발은 원도심 재개발 대상지 주민에게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다. 이 같은 방식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기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분담금 지불이 가능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 KTX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재개장

    KTX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이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운영을 중단한 지 4년 8개월 만에 재개장했다. 경기 광명시는 16일 오전 KTX광명역에서 국토교통부,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각 항공사 대표, 지역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공항터미널 재개장 행사를 가졌다. 이에 따라 광명역에서 사전 체크인과 수화물 위탁을 마칠 수 있어 인천공항까지 캐리어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KTX광명역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경우 KTX를 타고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내려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30분 이상 빠르다. 시는 우선 내년부터 광명 오리서원에서 KTX광명역을 거쳐 사당역을 운행하는 8507번 버스를 준공영제 노선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철 2호선 사당역과 연결해 KTX광명역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KTX광명역과 양재역을 오가는 직행좌석버스 G9633번도 운행한다.
  • 대구·경북 등 광역단체 ‘통합’ 바람… 지방소멸 극복·행정개편 불씨 되나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광역자치단체 사이에서 행정통합 바람이 불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행정통합이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1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통합 과정에 가장 앞선 곳은 TK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월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제안하고, 이 지사가 화답한 지 다섯 달 만에 이뤄낸 성과다. 합의문에는 대구경북특별시 위상을 서울특별시와 어깨를 나란히하도록 설정하고, 시·군·자치구의 종전 사무를 유지하면서도 TK특별시에 균형발전, 광역 행정 등에 관한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의회 동의와 정부 권한 이양·재정 지원 협의, 국회 법안 심사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이 찬성 31표, 반대 1표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경북도는 내년 1월쯤 도의회에 행정통합 동의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달 8일 행정통합
  • “속탔던 1시간, 맡기니 든든”… 서울형 ‘틈새 보육’에 엄빠 웃었다

    “속탔던 1시간, 맡기니 든든”… 서울형 ‘틈새 보육’에 엄빠 웃었다

    “출근과 유치원 버스 시간까지 딱 1시간이 비어요. 이 작은 공백을 메우는 서울형 긴급·틈새 보육 덕에 육아 스트레스가 싹 사라졌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숲속반디어린이집.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인 이곳에서 만난 김모(40)씨는 5살 아이를 맡기면서 “1시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출근길에 오른 그는 “가격도 저렴하고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앞서 김씨는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로 휴직까지 고민했었다. 오전 8시 전에 출근해야 하지만, 유치원 버스가 8시 40분쯤 도착하는 탓이다. 1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으로 인해 그는 매일 아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행히 유치원 근처에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숨을 돌렸다. 육아 피로도가 극에 달했던 송모(33)씨도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육아 부담을 크게 덜었다. 송씨는 “재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야간과 주말은 물론 1시간 단위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긴급·틈새 보육 정책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
  • 혼란 넘어 ‘민생 안정’… 지자체들 행정력 총동원

    지방자치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탄핵 국면에 따른 국정 혼란이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투자마저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자체별로 긴급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민생 안정 대책반’을 꾸려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행정국장과 경제실장, 복지실장, 재난안전실장이 분야별 실무를 맡았다. 시 관계자는 “혼란 속 내수 경제 침체, 물가 불안이 겹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도 ‘지역 민생 안정 대책반’이 설치됐다. 부산시도 지난 9일부터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민생 안정 대책반’ 가동에 들어갔다. 대책반은 ▲서민경제 안정 ▲시민 안전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에 나서고 있다. 사업·예산·회계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재정집행이 미뤄지는 일을 막고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예산 집행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도 ‘민생 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소비 진작에 나선다. ▲공무원 지역식당 식사하기 캠페인 ▲
  • 경기도 행정심판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는 부당”···한전 손 들어 줘

    경기도 행정심판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는 부당”···한전 손 들어 줘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에 불복해 하남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돼, 한전이 수도권 일대에 대량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송전망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하남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국전력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지난 8월 하남시가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에 대해 불허 처분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안은 한전이 약 7천억 원을 들여 2026년 6월까지 기존의 변전시설을 옥내화해 확보한 여유 부지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통해 들어올 추가 전기를 받아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하남시는 해당 사업 부지가 감일신도시 및 교육 시설과 인접해 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관련 사업을 불허 처분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전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대규모로 수도권으로 나르기 위한 국책 사업인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한국전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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